•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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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막바지, 스타강사가 조언하는 시험 공략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고3·재수·N수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입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은 기간 어떤 전략으로 수능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수학인강 스타강사이자 세븐에듀 대표 차길영에게 수능 마무리 추천 전략을 들어봤다. 스타강사 차길영 (세븐에듀 제공)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컨디션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는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수능 당일 오전부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루에 약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수능 당일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연습은 필수적이다. 수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이므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수학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평가원 기출문제들로 취약 유형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출제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한 번 더 점검하여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을 파악하고, 두 모의평가에서 빈출된 주제나 유형의 문제는 완벽히 학습하여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오답 노트와 개념노트를 활용하여 혼동되는 내용들은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해두자. 만약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동안 풀었던 수능 기출문제집을 위주로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수능 시험 대비 실전 훈련을 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에 평소보다 문제 풀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실수와 시간 부족으로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 시험장과 같이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도서관이나 교실 등에서 수능 수학 시험과 같이 100분의 시간을 두고 3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수능 답안지와 같은 형태의 답안지에 실제 마킹을 하며 연습해 보고, 답안을 기록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등 시간 안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수능 마무리 시기가 될수록 긴장감과 불안함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길영 강사는 “지금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능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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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2일부터 17일간 7800톤 예상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 작업을 마쳤다며 이날 아침 기상 상황 등에 별문제가 없으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송 펌프를 가동,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의 직전 준비 작업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닷물과 섞은 뒤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충족한 것을 지난달 31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ℓ(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ℓ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ℓ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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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전국 때 아닌 '빈대주의보'...해외 여행용품·숙박시설 등 소독 필수

  공동·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면서 전국에 때 아닌 '빈대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료=질병관리청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공유하고,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내에서도 빈대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빈대 피해 사례가 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한다고 했다. 해외 유입 동향을 파악해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대의 형태. (A)수컷(등면); (B)암컷(배면). (C)발육단계별 형태. (a)성충; (b)알; (c)1령 약충; (d)단계별 탈피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은 국민들이 빈대 출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에게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빈대로 인한 반응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 최대 열흘이 걸릴 수 있다.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봐야 한다. 빈대의 부산물, 배설물 같은 흔적이나 노린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고열, 진공청소기, 오염된 직물의 건조기 소독 등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한번 방제를 했더라도 알이 부화하는 시기를 고려해 7∼14일 지나 서식지 주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유입되지 않게 방제 후 버려야 한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용품을 밀봉 후 장시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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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군대가면 건강해진다' 통계 입증…입영 후 혈압 감소 확인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하범만, 이하 의무사)는입영 전·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입영 이후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입영훈련 사진출처=군산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는 입영 전보다 입영 후 건강검진에서 비만 그룹의 입영 후 체질량 지수(BMI)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5%, 중성지방이 28%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병무청-의무사 공동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61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나온 건강지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병역의무자들의 입영 전·후 건강 변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입영 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 정책수립 및 입영 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은 본 연구 결과를 개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책임자는 “양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건강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양 기관에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 개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기관 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분석에 중요한 계기”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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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가운데) 사진출처=국민권익위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ㄱ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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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남현희 전 재혼상대 '전청조' 경찰서 압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27) 씨가 어제 오후 경기 김포에서 검거된 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전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저녁 8시9분께 경찰 호송차로 송파경찰서에 도착한 전청조 씨는 검은 모자를 푹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차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사기 혐의 인정 여부와 남씨의 범행 연루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서는 전날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신청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경기 김포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청조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남씨는 당초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연합뉴스   남씨는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파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혼 소식을 공개한 지 8일 만이다. 남씨 법률 대리인은 다만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최근에도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또한 한 남성에게는 여성임을 밝히고 혼인빙자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아울러 스스로 전씨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씨와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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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지하철 4·7호선, 출퇴근 때 객실 의자 없앤 열차 2칸 운행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2칸에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객실 의자를 없앤 열차 내부.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호선 상황과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해 객실 의자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4호선과 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2023년 3분기 기준)는 각각 193.4%, 164.2%다. 혼잡도란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로,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값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4·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가 각각 153.4%, 13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4호선 3편성 30칸, 7호선 1편성 8칸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발주할 때 통합 발주 또는 계약 변경으로 추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비롯해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 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사업을 확대해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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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간암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사진=식약처 제공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다량섭취시 출혈 구토 설사 및 장기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강력한 간의 발암물질이며, 유전독성 물질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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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대통령실 인근 87년 된 원효가도교 교통혼잡 민원 '권익위'가 해결

  87년 전 건설된 경부선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효가도교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후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상습 정체 구간인 용산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없어지는 보행로의 대체 보행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가도교는 1936년 가설된 노후 철교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며 일일 열차운행 횟수가 940회에 이르는 국가 중요 철도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노후된 철골 교량을 콘크리트로 전면 개량하는 시설물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원효가도교 밑 왕복 4차선 도로가 서울역이나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통정체와 꼬리물기 등 교통혼잡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세월 철도교량으로 인해 하부도로 확장이 어려워 상습 교통정체를 겪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 개량공사와 병행해 하부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약 50개월이 소요되는 개량공사 기간 중 약 39개월 동안 하부도로 4차로 중 2차로가 통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7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쟁점이었던 하부도로 확장 및 대체 보행통로 조성 부담 주체, 비용 분담 비율 문제 등을 조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원효가도교 기둥으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서울역 방향 하부도로를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도로 확장에 따라 없어지는 보행자 통로의 대체 통로를 인근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기간 내 설치하기로 했다. 하부도로 확장 및 보행통로 조성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45%, 용산구가 55%를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87년 된 원효가도교 일대 교통혼잡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중단됐던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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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인접 시군들 반응은 '글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당 측이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 통학권,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그래픽=연합뉴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불을 댕기는 양상이다. ◇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글쎄'…해당 지자체는 '신중 모드' 31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를 포함해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다. 이 중 김포 등 9개 시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명 등 3개 시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김포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통화권(지역번호 02)으로 묶인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편입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 통화권인 과천시 측도 서울시 편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 김진웅(국민의힘) 의장은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어제 지역에 있는 당 관계자 몇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지, 과천을 위해 좋은 일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집값 상승 등으로 일부 시민이 편입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댓글에는 찬반 반응이 함께 올라와 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 편입 거론에 갑작스럽고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구리시는 2009년 남양주시와 통합이 논의될 당시 "오히려 생활권이 가까운 서울 광진구와 합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천 통화권(지역번호 032)인 부천시도 서울 편입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생뚱맞은 서울 편입론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나 혼란을 겪게 될 게 뻔한데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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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운영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과거에는 이러닝이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로 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러닝 서비스는 교육의 효과성보다는 국민들의 환심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닝의 교육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이 이러닝으로 교육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러닝운영관리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신설되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이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와 교·강사의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 콘텐츠 및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직무이다. 즉, 이러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 운영계획, 운영의 전반에 거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자격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닝운영관리사 시험요강 출처=큐넷   이러닝운영관리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 과목으로는 ▲이러닝 운영 계획 수립 ▲이러닝 활동 지원 ▲이러닝 운영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이러닝 산업/콘텐츠/학습시스템 파악 및 분석, 이러닝운영 준비, 지원도구 관리, 학습활동지원, 활동관리, 학습평가설계, 교육과정관리, 평가관리, 결과관리에 거쳐 이러닝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검증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자격증이라 관련된 서적이 없을까 봐 걱정하였으나, 포털 검색해 보니 이러닝운영관리사필기(성한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적과 학습과정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책들의 분량이 300~600페이지로 구성된 것을 보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현재 이러닝 관련 종사자들이 활동 및 취업을 진행할 때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현실에서 이러닝운영관리사 기술 자격증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러닝(에듀테크) 민간 자격증 시장도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 시 많은 기회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이해 부족으로 오는 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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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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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자율주행차 신속허가제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충청권에서 운행중인 자율주행 버스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오송 세종 구간을 운행중인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A2번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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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부당하게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로, 서버와 통신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첨단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침입탐지시스템 등도 설치되어 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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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