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 국내 마약지도 분석해보니 '필로폰은 줄고 코카인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하수처리장을 표시하기 위한 개략적인 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등과 다를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필로폰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반면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코카인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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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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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K-브랜드지수' 병원 TOP10…영예의 1위 서울아산병원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병원 부문 1위에 서울아산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출처=서울아산병원   아시아브랜드연구소와 골든플래닛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병원 부문은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번 병원 부문의 'K-브랜드지수' 후보군은 미국 뉴스위크(Newsweek)가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8개국 의료 전문가 약 8만명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구성한 '2023 세계 최고 병원' 중 국내 상위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K-브랜드지수’ 병원 부문 1위는 서울아산병원이 차지한 가운데 서울대병원(2위), 신촌세브란스병원(3위), 삼성서울병원(4위),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5위), 인하대병원(6위), 부산대병원(7위), 충남대병원(8위), 아주대병원(9위), 전남대병원(10위)이 국가대표 브랜드 반열에 등극했다. ‘K-브랜드지수’ 병원 부문 TOP10 이미지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최고 병원 250위(Top 250 World's Best Hospitals)에 따르면 대한민국 병원은 미국(45곳)과 독일(25곳)에 이어 18곳이 이름을 올리며 ‘K-의료’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은 임상분야별 최고 병원 평가 순위에서 내분비, 비뇨기, 소화기, 암, 신경 등 5개 분야가 세계 10위권에 오르며 의료강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골든플래닛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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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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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국내 마약지도 분석해보니 '필로폰은 줄고 코카인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하수처리장을 표시하기 위한 개략적인 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등과 다를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필로폰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반면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코카인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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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 욱일기 차량 활보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욱일기 차량 모습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 글쓴이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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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종류 다양해지고 지역 확산 추세"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출된 마약 종류도 다양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시도별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주요 마약류 지도. 사진=식약처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모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부산대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 역학 연구팀(경상국립대, 상지대 연구진 참여)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다만 마약류 농도를 통해 추산한 해당 하수처리장 구역 주민 1천 명당 필로폰 일일 사용량은 2020년 24.16mg에서 지난해 14.40mg으로 매년 줄어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암페타민 지역별 일일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자료=식약처   암페타민 지역별 일일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자료=식약처   필로폰 사용량은 감소 추세지만 코카인은 늘고 있다. 지난해 하수처리장 57곳 가운데 5곳에서만 검출됐던 코카인은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지난해 1.43m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서울 등에서 검출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검출되는 등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일일 사용추정량을 분석한 결과 필로폰은 경기 시화와 인천에서 높게 나타났다. 암페타민은 충북 청주과 광주에서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와 전남 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 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마약류가 다양화되고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실시했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향후 필요할 경우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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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는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을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진보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에듀테크라는 기술로 명명하고 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당국도 1인 1 디바이스 제공과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AI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 플랫폼 구축, 교육 및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며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 개인의 맞춤형 학습과 학습자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육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에듀테크라는 도구가 이러한 교육과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과 효율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 교사의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GBee Talk 서비스를 통해서 도내 교사의 업무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GBee 협업 서비스 개통을 통해 더욱 편리한 교사 업무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도 에듀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에듀테크를 교육지원 도구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기술적, 교육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영국은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주도적인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개발 중인 교육기업과 학교의 협력을 중시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정책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각 지방학교들은 지역교육청의 개입 없이 기자재와 교육자료 및 서비스의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에듀테크 기업에서는 학교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구매한 후 학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즉시 제공하여 학교가 구입한 에듀테크 도구가 빠른 시간 내에 학교 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시장 주도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는 영국이 혁신적인 교육혁명을 빠르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의 진보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화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내 에듀테크 환경 조성, 스마트 기기 관리를 위한 에듀테크 센터 및 전문 인력 배치,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의 필요라는 숙제들이 남아 있다.   정부의 에듀테크 적용에 관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빠른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면 에듀테크 기업이 학교 수요에 빠르게 부응해서 교수·학습 및 행정과 관련한 교육혁명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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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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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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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동행서비스를 위한 적합성심사기준은 공정한가'

  서울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했다. 시는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 도시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44만 명(서울 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000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 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 2000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3만 6000명이다. 정책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 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내·외국인 상호 존중 및 소통 강화 등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 동행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개인 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동행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픽사베이   당연히 환영할 소식이다. 하지만 관련 동행 자격과 전문성을 탑재한 전문가들이 실질적 행복동행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격증만을 소지한 인력이 아닌 전문적 식견과 실행력을 소지한 전문 동행 매니저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구조라야 한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소위 가사돌봄동행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 취업교육 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현장과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연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에 대한 E7,9 비자 전환 필요성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수행 외국 인력들에 대한 관련 전문성과 적합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9월에 시범 시행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특히나 한국가정과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전문 도우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관련 부서에서조차 전문적인 검증과 지원, 운영 매뉴얼의 허술함에 놀라움과 우려가 공존한다. 필리핀 현지 운영과 심사, 교육기관에서조차 단순한 자격 절차로 모집과 교육을 실시함은 더욱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단지, 서류상 학력, 범죄기록, 마역 기록, 한국어·영어 능력 기준, 가사도우미 역할과 실습이 거의 교육의 전부라 한다. 소위 필리핀 내에서도 고학력자 위주의 선발기준이 한국 가정에서의 관리사 역할 수행 적합성이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까? 급조된 가사관리사의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확대사업화를 점검한다면 최소한의 실무, 실습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철저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출생률의 저하의 여파로 인한 지방대학의 공동화로 인한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글로벌화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00이후 다양한 국적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제야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전공수업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대학이 더 많다 하지만 학교 교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태반의 유학생은 수업에 적합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으로 단지 시간을 때우는 형식적 수업에 임하거나 수업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지방 대학일수록 더 현실이 심각하다. 일부 국가의 학생은 취업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유학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연계 시스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현행 제도는 졸업한 전공 관련 회사의 취업이나 해당 국가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비자와 연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일부 업종은 당연히 취업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졸업 지역 내 취업이 아닌 타 지역 내 취업 시 비자의 연장을 불허하는 기준도 존재한다. 소위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유학생의 유치는 앞으로 국익에 많은 친한파 외국인을 만드는 좋은 영향력의 정책이다 하지만 그들이 졸업 후 연계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진입장벽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예진하기 어렵다. 이제는 글로벌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선순환으로 활용할 시기다. 따라서 관련 담당자나 부서는 좀 더 전략적 사고를 통한 체계적 실행계획과 집행을 기대하고 싶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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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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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구속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3)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 5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취재진들이 실제 범행을 할 의도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전과는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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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증상 부풀려 보험금 타낸 '나이롱환자' 징역 6개월 선고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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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과해도 통행료 자동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없이 통행료 자동납부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한국도로공사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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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 5~6월 최다 발생 “0~8시까지 특히 주의”

  한국도로공사(대표 함진규)는 5~6월은 나들이 차량과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로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청주선 41.3k 육교형 생태통로   최근 5년간(‘19~’23)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078건으로, 이 중 월별로는 5~6월(2,342건, 38.5%), 하루 중에는 자정(00시)~08시(2,851건, 46.9%)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4%), 멧돼지(6.3%), 너구리(5.5%) 순으로 많으며, 고라니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개체수가 많고 주로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서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전광표지판(VMS) 및 동물주의표지판 등이 보일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철저한 전방주시 및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하며, 특히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야생동물이 정지하거나 갑자기 차를 향해 달려들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키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차량임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공사는 동물찻길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50km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949km의 유도 울타리와 142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됐다. 전체 생태통로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동물찻길사고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2023년은 978건으로 60% 이상 줄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동물찻길사고는 2차사고에 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와 생태통로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