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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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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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투표 결과 선정된 결과1위는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건이다. 이전에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으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된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할수 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이후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입국자(20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어 입국 편의가 향상됐다는 의견이다.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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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디지털 정부' 망신살...이틀째 원인도 모른채 복구 난항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지 않아 개별시스템 별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화면. 사진=정부24   정부는 장애가 시작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복구에 집중하면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18일 연합뉴스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 서비스 대체시스템 안내. 사진=정부24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를 종류별로 개별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국민이 친숙한 앱을 통해 생활 정보와 혜택을 얻는 모습이 정부가 자랑했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지만, 한 번 고장에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이틀째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장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인증 서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이후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새올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새올' 시스템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주말 동안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 새올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신 행안부는 인증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부24' 서비스를 18일 오전 10시께 임시 재개했다. 현재 정부24는 PC웹이나 앱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임시 개통한 정부24에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전에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는 총 1천327건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서비스 887건, 보육·양육수당 신청 등 신청서비스 171건, 전출·전입신고 등 신고서비스 188건, 그밖에 조회서비스 81건이다. 정부24가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업무와 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안내 서비스 9천666건을 포함하면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체 민원서비스는 1만993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를 임시로 재가동했으나, 민원서비스는 이전처럼 모두 제공되고 있다"면서 "임시 서비스 상황을 지켜보며 정식으로 서비스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조기 종료하고서 귀국길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해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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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 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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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범죄와의 전쟁 시즌2' 2개월간 4만여명 검거

  윤 정부 2년차들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맞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영화 '범죄와의전쟁' 포스터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하였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하였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하였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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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정말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GTX-A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며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GTX의 경제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동 편의뿐 아니라 부동산·산업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하고, 주택 수요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GTX 건설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가 21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원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직접적 효과 말고도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장 곳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놓였다. 대통령실은 GTX 외에도 3개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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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메가 서울' 시작부터 난항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그래픽=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9월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지자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 또는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된다. 즉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참고만 해도 된다. 김포 시내에 걸린 서울 편입 공론화 환영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정부 법안들처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북도의 주민들만 투표할지, 남도의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줄지 정해야 한다. 북도에 들어가는 시군구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포시의 경우 앞서 의원 발의로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관련 법안들에는 포함돼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요청안에는 빠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는 고양·파주 등과 같은 접경지역이라 함께 묶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의원 발의 법안 등에서 북도로 포함된 듯 하나, 행정구역상 남도에 있어 이번 요청안에서는 빠졌다"며 "김포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추후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때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경우 우선 북부지역 시군을 경제공동체로 통합한 후 행정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도 간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해 공감대가 형성된 후 주민투표를 해야 결과에 대한 이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해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정리된 후에도 경기도의 분도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니 전체 국가에 끼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북도의 범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시에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여당이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법안보다 진행이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한다. 다만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특례 등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듯한데,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특별법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행안위에 상정하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연담화(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과정)' 현상을 꺼내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이달 6일 같은 당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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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통합 수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일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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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포그래픽=권익위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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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허영인 SPC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연이은 중대재해' 관련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회사 경영진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허 회장에게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으나, 야당은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려올 예정이며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 CLS의 홍용준 대표 역시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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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적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핸드폰 요금에 연 70억원 지출

  서울교통공사가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2022년 공사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15일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0억7천만원, 2019년 74억2천만원, 2020년 73억6천만원, 2021년 68천8천만원, 2022년 65억9천만원이다. 특히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기준 사장은 갤럭시S10을 사용 중이며 요금제는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다. 감사, 비서실장, 영업본부장, 차량본부장, 승무본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을 갤럭시Z폴드3(출시연월 2021년 8월), 갤럭시S21(+)(2021년 1월), 갤럭시노트20 울트라(2020년 8월) 등으로 변경했다. 임원 단말기 및 요금제 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요금제는 5GX프라임(월 8만9천원), 5G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를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 중이다. 2013년 12월17일 체결한 임금협약서를 보면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탑재한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2014년부터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원에게는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년간 해왔다"며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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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하루 숙박비 260만원, 자녀 도시락 셔틀"...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들

  하루 숙박에 260만원을 쓴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의 황제 출장 논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한국가스공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당시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했다. 채 전 사장은 해당 숙소에 3박을 묵어 총숙박비만 780만원을 썼으며, 재임 기간 총 16차례 해외 출장에서 6482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부처로 파견 나온 공사 직원에게 자녀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공사 법인카드를 900번 가까이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의 한 40대 사무관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어치 사용했다. 가족과 먹을 한우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간식용 빵값이나 텀블러 등 기념품 구매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산업부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도시락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산업부 부서 회식에 난방공사 직원을 참여시켜 공사 법인카드로 총 8차례에 걸친 회식 비용 1166만원을 결제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 직원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투잡'을 뛰는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 직원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원이 다단계 판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접 배달 기사·대리운전 등 부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이 8명 적발됐다. LH의 경우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 대학(LH토지주택대학교)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고위직 직원을 사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업무 공간을 실제보다 좁게 조사한 뒤 공간이 부족하다며 573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전 필요성 검토나 보안 조치를 거치지 않고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약 80억원을 들여 노트북 5690대를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갑질,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상황 실태 분석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철도공사 근로시간은 152시간 37분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월평균 165시간)보다 12시간 23분 적었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공사가 비상 대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출하는 추가 인건비도 연간 58억원가량 발생했다.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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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최정우·정몽규 회장...'마약 혐의' 남태현도 참고인 출석

  23년도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와 최근 화제가 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는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 등의 이유로 빠지는 분위기지만, 포스코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최고경영진들은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올랐다.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재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종합하면 교육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오는 11일과 26일 교육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항에 태풍이 덮쳤을 때 해외에서 사외이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위는 포스코 사외이사 중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과 최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연합뉴스   정무위원회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도 증인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배달 수수료율 인상 문제와 소상공인 데이터 독과점 의혹을 묻기 위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함 부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산자위는 빙그레의 상생 협력 현황을 질의하겠다며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부르기로 했다. 다만 '벌떼 입찰' 논란을 일었던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와 기술 탈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VX 문태식 대표를 각각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취소했다. 또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다가 한 단계 낮은 직급자를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제빵공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직원 노동인권 탄압 논란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복지부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이색' 증인과 참고인도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간식 탕후루과 관련해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탕후루를 과다 섭취할 경우 청소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영장 심사 출석하고 있는 가수 남태현. 사진=연합뉴스   복지위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출신인 남태현 씨를 상대로 마약 재활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씨는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활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위 국감에는 유튜브 '입질의 추억TV' 운영자인 김지민 씨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수산물 관련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김씨를 불러 수산물 수입 식품 시험분석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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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부부 함께 육아휴직, 최대 6개월까지...통상임금 100% 지급

  24년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본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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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면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포그래픽=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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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