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박근혜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11개 관계부처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성폭력 관련 5개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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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3

• 애국주의연대,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지난 14일 오후 발표된 국정원 댓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본 입장을 밝히기 위해 17일 (월)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애국주의연대는 기자회견 후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예정이며, 내일 18일 (화) 오전 11시에는 영등포동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대선 공작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민주당 대선공작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인 대공 기능이나 정보수집은 무시하고, 정치 중립을 의무화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견까지 모든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를 명분삼은 종북세력과 야당 지지자들의 대선 무효 투쟁을 불러와 2008년 광우병 폭동처럼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검찰은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반국가적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검찰의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에 가입한 종북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종북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2013년 6월 17일 애국주의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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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

•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3.2% 기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간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둘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7%p 상승한 63.2%를 기록,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5%로 3.3%p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2%p 하락한 48.7%, 민주당은 1.0%p 하락한 21.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7.6%p로 좁혀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1%, 진보정의당이 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4.0%p 상승한 23.6%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41.4%, 안철수 신당이 26.2%, 민주당은 14.6%로 응답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7%p 안팎 하락했고, 무당파도 1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서 2위에 올랐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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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

•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 53.5%로 보름새 6.4%p 상승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7.8%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먼저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함(53.5%) vs 잘못함(29.7%)’로 긍정평가가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8%). 긍정평가는 60대(77.2%)·여성(56.6%)·충청(65.3%)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43.4%)·남성(33.4%)·호남(39.0%)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윤창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7.1% → 53.5%’로 6.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6.5% → 29.7%’로 6.8%p 하락했다. □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다음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로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9.9%). 5월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 → 47.4%’로 2.2%p 상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 → 42.7%’로 1.2%p 소폭 하락했다. □ 통상임금 적용관련 더 옳은 기준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앞두고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로 대법원 판결이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8%).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작년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 “찬성(77.8%) vs 반대(12.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12.6%에 그쳤다(무응답 : 9.7%).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30대(86.8%)·남성(78.0%)·호남(82.1%)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찬성(49.3%) vs 반대(33.2%)”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육수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찬성(49.3%) vs 반대(33.2%)’로 찬성의견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4%).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호남(59.3%)·강원/제주(54.2%)·대구/경북(52.8%)·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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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2

• 광역단체장 선거, 새누리(38.6%) 대 안철수신당(34.0%)로 접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약 내년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1.1%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 광역단체장선거 “새누리당(38.6%) > 安신당(34.0%) > 민주당(11.7%)” 2014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후보간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 후보들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 6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 후보·민주당 후보·안철수신당 후보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38.6%), 안철수신당(34.0%), 민주당(11.7%)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15.8%였다. 연령대별 지지의향을 살펴보면 안철수신당은 19·20대(50.9%)·30대(49.6%)·40대(37.5%)에서 선두를 달렸고, 새누리당은 50대(46.8%)와 60대(68.9%)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모든 연령층에서 10% 안팎의 저조한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새누리당은 서울(41.4%)·인천/경기(37.2%)·대구/경북(56.9%)·부산/울산/경남(45.0%)·강원/제주(45.8%)에서 선두를 달렸고, 안철수신당은 충청(43.0%)·호남(48.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이던 호남에서 30.9%, 수도권에서 9.2%를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지지도를 합칠 경우 새누리당이 영남권에서만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선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기업·재벌’들의 도덕성 “도덕적(14.5%) vs 비도덕적(81.1%)” 최근 CJ 비자금 의혹과 조세회피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4.5%만이 도덕적(매우 3.5%, 대체로 11.0%)이라고 평가했고, 비도덕적(대체로 42.5%, 매우 38.6%)이라는 의견은 81.1%에 달해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무응답 : 4.4%). 전 연령·지역 모두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가운데 특히 30대(90.9%)·남성(81.7%)·호남(87.0%)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잘함(6.8%) vs 잘못함(70.6%)” 또한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한 자릿수인 6.8%에 그친 반면, 10배가 넘는 70.6%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무응답 : 22.6%). 전 지역·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모두 높은 가운데 특히 30대(88.8%)·남성(75.8%)·호남(75.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 정당지지도 “새누리당(42.1%) VS 민주당(14.9%)”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2.1%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지난 5·4전당대회에서 당명 개정과 새 지도부까지 선출한 민주당은 14.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이 기록한 14.9%는 <리서치뷰>가 RDD 조사를 도입한 지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뒤를 이어 통합진보당 3.0%, 진보정의당 1.5%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무려 38.5%에 달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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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2

• 향후 대북관계 방향 “북 태도 변화보며 탄력적 대응” 38.4%

  정부가 지속되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향후 대북관계 방향으로 주변 관계국과의 동조 및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5월 29일 전국 성인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향후 대북관계 방향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4%가 ‘주변국과의 동조 및 북한의 태도를 살펴보며 탄력적 대응’, 29.6%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때까지 강경기조’, 23.9%가 ‘개성공단 재계 및 6자회담 협의 제안 등 적극적인 유화책’을 지목했다. ‘잘 모름’은 8.1%였다. ‘탄력적 대응’은 40대(41.5%)와 50대(39.5%), 경북권(51.4%)과 경기권(40.6%), 학생(55.5%)과 전업주부(42.9%)에서, ‘강경기조’는 60대 이상(35.7%)과 50대(33.1%), 서울권(37.7%)과 경기권(31.4%), 농/축/수산업(38.6%)과 자영업(34.5%)에서, ‘적극적 유화책’은 20대(28.8%)와 30대(27.1%), 전라권(31.6%)과 경남권(30.7%), 사무/관리직(37.7%)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탄력적 대응 38.3%〉강경기조 37.9%〉적극적 유화책 18.3%’,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탄력적 대응 38.5%〉적극적 유화책 36.7%〉강경기조 16.4%’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강경대치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29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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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2

• ‘서거 4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막걸리 나눔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노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무한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막걸리 전문점 ‘지주식당’은 해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 한잔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하루동안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식당의 운영자인 정한영씨는 부동산 팟캐스트 진행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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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3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주만에 하락

  ▲ 2013년 5월4일 열린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5월 셋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주일 전 대비 2.8%p 하락한 53.1%로 나타났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의 영향으로 주초 지지율이 하락한 후, 주후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간 집계 결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4.9%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전 대비 0.7%p 하락한 43.9%, 민주당은 1.0%p 하락한 22.8%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1.1%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4%, 진보정의당이 2.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9%p 증가한 25.1%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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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1

• 최문순 강원지사 “잘했다” 54.4% VS “잘못했다” 37.7%

  최문순 강원도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4월 15~16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강원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난 2년간 직무수행에 대해 잘함(54.4%), 잘못함(37.7%)으로 긍정평가가 16.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7.9%). 세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 이상 전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릉(잘함 45.1% vs. 잘못함 47.9%)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모두 높았다. 최문순 지사 직무활동 긍정평가층(n : 544명)만을 대상으로 ‘최문순 지사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일 중 가장 잘한 일’을 물은 결과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실시’가 25.6%로 가장 높았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20.8%),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유치(13.4%), 메디슨 등 기업투자유치(11.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최문순지사 직무활동 부정평가층(n : 3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도정활동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을 물은 결과 ‘동서고속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지연’이 25.5%로 가장 높았고, ‘알펜시아 부채 문제 해결지연’(17.8%), '골프장·난개발문제 해결지연(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지사가 가장 잘한 일로 ‘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꼽은 의견은 정책의 실질적 수혜층이 많은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50~60대에서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2~3위로 나타나 2018년 동계올림픽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따른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잘못한 일로 꼽힌 동서고속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지연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문제로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김진선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알펜시아부채 문제 해결이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보인다. * 가장 잘한 일(긍정평가층) 무상급식·반값등록금(25.6%) > 동계올림픽(20.8%) > 경제자유구역(13.4%) 順 * 가장 잘못한 일(부정평가층) 동서고속철 지연(25.5%) > 알펜시아 부채 문제 지연(17.8%) 順 이밖에 도민들의 2014년 지방선거 이슈 공감도는 ‘박근혜정부 안정론(47.4%) vs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론(44.0%)’로 나타나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양상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6.8%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19.3%), 통합진보당(2.6%), 진보정의당(1.9%)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9.4%였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새누리당은 박근혜후보가 얻은 62.0%보다 15.2%p 하락했고, 민주당도 문재인후보가 득표한 37.5%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4월 15~16일 양일간 강원도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응답률 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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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9

• 주한대사 11명, 박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4.18(목)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 대사 내정자 11명이 박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박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출한 주한 대사는 바상자브 간볼드(Baasanjav GANBOLD) 몽골 대사, 마마두 은자이(Mamadou NDIAYE) 세네갈 대사, 자드 사이드 엘 하산(Jad Saeed EL-HASSAN) 레바논 대사, 아메드 카릴(Ahmed KHALEEL) 몰디브 대사, 아킬리노 해리스 수사이아(Akillino Harris SUSAIA) 마이크로네시아 대사, 프랑수아 우비다(Francois OUBIDA) 부르키나파소 대사, 마하만 엘 하지 바냐 투레(Mahamane El Hadji Bania TOURE) 말리 대사, 굴롬존 주라 보보조다(Gulomjon Jura BOBOZODA) 타지키스탄 대사, 케조 비엔(Kejjo BIEN) 마셜제도 대사, 요안나 말리오티스(Ioanna MALLIOTIS) 사이프러스 대사, 제이콥 디키 은카테(Jacob Dickie NKATE) 보츠와나 대사이다. 금번 신임장 제정식에는 3명의 상주대사와 8명의 비상주대사들(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타지키스탄, 마셜제도, 사이프러스, 보츠와나)이 참여하였는바, 금번 신임장 제정으로 주한 대사들은 각국 정부의 명실상부한 대표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신임장 제정식에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비상주대사들을 대거 포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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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9

•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대화 철회, 강경 대응’ 41.9%

  한반도 위기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대화 노력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대화 노력 강화와 외교적 대응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4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만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응 방향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1.9%가 ‘대화 제의를 철회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9.6%가 ‘주변 국가와 외교적 대응을 더 긴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25.2%가 ‘강경 대처에서 벗어나 대화 노력을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름’ 응답은 3.3%였다. 남성 응답자 과반수가 ‘강력대응’(51.7%) 응답을 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외교 강화’(32.2%)와 ‘대화 노력’(31.3%) 응답률이 높았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강력대응’ 응답이 높았던 반면 20대는 ‘외교 강화’(45.1%) 응답이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도 전라권에서 ‘대화 노력’(38.0%)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강력대응’이 가장 많았다. 앞서 모노리서치가 지난 3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242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정도’를 물은 유사 조사에서는 36.1%가 ‘전쟁을 각오하는 강력한 응전태세’, 33.0%가 ‘직접 대화를 모색하며 마찰과 대립 해소’, 25.4%가 ‘주변국과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 5.5%가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보름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위기의 강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 응답이 다소 많아졌지만 대화 및 외교적 노력 응답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극단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는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16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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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7

• 안철수, 당선되면 ‘독자 행보’ 낙선 시엔 ‘정계 은퇴’

  오는 4월 24일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된다면 독자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낙선을 한다면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4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만일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정치 활동 방향에 대해 44.7%가 ‘신당 창당 등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28.7%는 ‘잘 모름’, 26.6%는 ‘민주통합당 등 기존 야권과 연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낙선 할 경우에는 45.7%가 ‘정치 활동을 접고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 38.8%는 ‘또 다른 정치활동 재계를 모색해야 한다’, 15.5%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당선을 예상 전제로 한 결과에서 ‘독자 행보’ 응답은 30대(54.3%)와 40대(51.4%)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야권 연대’ 응답 역시 40대(32.4%)와 30대(30.7%)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0대는 ‘독자 행보’(47.2%)가 가장 많은 가운데 ‘잘 모름’도 34.7%로 60대 이상(48.6%)에 이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 경기권(52.8%)과 경남권(48.5%), 사무/관리직(56.7%)과 생산/판매/서비스직(46.2%)에서 ‘독자 행보’가, 전라권(47.6%)과 서울권(30.6%), 사무/관리직(31.9%)과 자영업(31.1%)에서 ‘야권 연대’ 응답률이 높았다. ‘잘 모름’ 응답이 가장 많은 권역은 경북권(43.7%)이었다. 정당지지도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 모름 46.2%〉독자 행보 41.8%〉야권 연대 12.0%’,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야권 연대 62.6%〉독자 행보 27.6%〉잘 모름 9.8%’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낙선을 예상 전제로 한 결과에서 ‘정계 은퇴’ 응답은 50대(56.2%)와 60대 이상(51.8%)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다른 모색’ 응답은 30대(52.2%)와 40대(48.6%)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0대는 ‘정계 은퇴’(39.3%)와 ‘다른 모색’(37.4%) 응답률이 비슷한 가운데 ‘잘 모름’도 23.3%로 역시 60대 이상(26.5%)에 이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 경북권(64.1%)과 충청권(54.4%), 농/축/수산업(56.2%)과 자영업(54.7%)에서 ‘정계 은퇴’가, 전라권(54.1%)과 경기권(41.0%), 학생(57.3%)과 사무/관리직(51.1%)에서 ‘다른 모색’ 응답률이 높았다. ‘잘 모름’ 응답이 가장 많은 권역은 전라권(26.2%)이었다. 정당지지도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정계 은퇴 65.6%〉다른 모색 19.3%〉잘 모름 15.1%’,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다른 모색 59.0%〉정계 은퇴 31.3%〉잘 모름 9.7%’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국민들은 대선 이후 꾸준히 독자적 정치활동을 원하고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며 “낙선을 예상 전제로 한 결과에서도 안 후보의 주요 지지층으로 불리는 청장년층에서 ‘다른 모색’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16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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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7

• 정계 떠난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 증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치인인 유시민 씨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많은 지지자들과 네티즌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유시민 씨는 현재 논쟁거리와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다. 이처럼 트위터에 남긴 짧은 글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게 되자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와 내놓은 그의 첫 신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전국 인터넷 서점을 통해 2월 21일 오늘 일제히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유시민 씨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출간하는 아포리아 출판사는 폭주하는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2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2월 26일 정도면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저자의 책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아포리아 출판사는 책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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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4

• 민주통합당 ‘차기 리더’ 1순위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차기 리더’로 국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민주통합당 ‘차기 리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1.2%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손학규 상임고문 14.0%,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10.3%, 박영선 의원 10.1%, 김부겸 전 최고위원 6.2%, 안희정 충남도지사 2.8%, 송영길 인천시장 2.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성별·연령·권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20~40대와 전라·충청권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경남권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50대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손학규 상임고문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빠진 이번 조사에서 시정 활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인상 깊이 남는 민주통합당 주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선 패배 이후 재정비 차원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향후 리더들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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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5

• “기초연금, 수정 후 시행해야” 54.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과반수가 수정이 필요하지만 시행 자체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1%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수정 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고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반드시 전면 이행해야 한다’ 20.3%, ‘재정 부담과 수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 16.9%, ‘잘 모르겠다‘ 8.7% 순이었다. 이행 여부와 정도에 대해 연령대별 격차가 있었다. ‘전면 철회’ 응답이 20대(24.7%)와 30대(24.5%)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전면 이행’은 40대(28.9%)와 50대(19.0%), ‘부분 수정 이행’ 역시 50대(62.9%)와 40대(5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부분 수정 이행’ 응답은 지역별로는 경북권(65.2%),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60.1%)에서, ‘전면 이행’은 충청권(27.4%)과 사무관리직(29.3%), ‘전면 철회’는 서울권(29.7%)과 생산·판매·서비스직(29.7%)에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분 수정 이행 59.1%＞전면 이행 18.9%＞전면 철회 14.5%＞잘 모름 7.5%’,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부분 수정 이행 49.5%＞전면 이행 22.6%＞전면 철회 22.1%＞잘 모름 5.8%’ 순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중장년층과 농어촌 지역의 이행 요구 목소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세대간 의견 격차가 큰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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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