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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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세계 꿀벌의 날' 맞아 꿀벌 구하기 프로젝트 나선 국내기업들

  꿀벌이 멸종하면 지구 식량위기가 초래된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개체 수와 종 다양성의 급감은 식물에서 동물로 이어지는 생태계 붕괴와 인류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평가받는다. UN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78억명인 세계 인구는 2100년 약 110억명으로 증가해 식량 수요는 늘어 날 것이지만, 꿀벌의 개체 수는 정체하거나 줄고 있어 인구대비 꿀벌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5월 20일 UN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국내 기업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전력을 활용한 탄소저감벌집인 ‘솔라비하이브(Solar Beehive)’를 5월 20일 ‘UN 세계 꿀벌의 날’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탄소저감벌집 솔라비하이브 사진=한화그룹 제공 꿀벌의 생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개체 수를 늘리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화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솔라비하이브에는 약 4만마리 꿀벌들이 살며 교내 실습용 과일나무와 주변 지역 식물의 수분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화는 꿀벌들의 생육 및 활동 데이터를 꿀벌 개체 수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지난 11일 MOU를 체결했다. 한화의 솔라비하이브는 꿀벌들의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과 벌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외부 설치물로 구성된다. 벌집 상단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벌통 내 온도, 습도, 물과 먹이 현황을 확인·제어하고 벌통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솔라하이브는 말벌과 같은 꿀벌의 천적 출몰을 소리 측정과 분석을 통해 탐지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말벌이 접근하면 꿀벌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통로로 입구를 전환해 말벌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과 함께 잠원한강공원 꿀벌숲 환경 개선을 위한 밀원식물 1701그루를 심었다고 최근 밝혔다. 잠원한강공원에 꿀벌숲 개선을 위한 식재한 밀원식물 사진=서울그린트러스트 제공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16년부터 꾸준히 도시 내 꿀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 확보를 위해 시민, 기업과 함께 도심 곳곳에 ‘꿀벌정원’을 만들고, 꿀벌정원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 양봉 전문 업체 어반비즈서울과 함께 CJ대한통운 서울지사 옥상에 꿀벌정원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숲공원, 대모산자연공원에 각각 꿀벌정원을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마녀공장을 비롯해 클라랑스 및 포르쉐코리아와 함께 도시 곳곳의 꿀벌정원을 가꾸고, 꿀벌 서식처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활동은 마녀공장의 ‘함께 되살려요, 꿀벌의 숲’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올 4월 위기에 처한 꿀벌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기면 댓글 1개당 1000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 캠페인을 통해 마녀공장은 잠원한강공원 꿀벌숲 환경 개선을 위해 약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금은 5월 13~14일 이틀간 잠원한강공원 내 꿀벌숲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잠원한강공원 꿀벌숲은 2019년 이례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하나로, 당시 많은 밀원식물이 유실·고사됐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구역에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 칠자화, 조팝나무, 붓들레아, 수수꽃다리 1701그루를 심었고 식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개량했다. 지속 가능한 꿀벌 살리기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과 캠페인을 준비 중인 땡스화이트 브랜드는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BEE Together Strong(일명: 비투스)' 캠페인으로 도심 속 꿀벌을 위한 꽃씨 뿌리기 행사를 기획 중이다.  또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통해 'BB'라는 꿀벌 캐릭터를 중심으로 꿀벌의 생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캐릭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 수익금은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땡스화이트 브랜드가 진행하는 'BEE Together Strong(일명: 비투스)' 캠페인 이미지 땡스화이트 브랜드 관계자는 꿀벌 캐릭터에 대해 “지구의 생태계 교란으로 꽃을 찾아 헤매느라 항상 피곤한 비비는 내일은 꽃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비상식량으로 꽃 한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면서 “인스타툰을 작가와 함께 귀엽고 친근한 꿀벌 이미지를 부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꿀벌이 화분을 나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꿀벌 캐릭터 이미지=땡스화이트 제공 한편 토종꿀 상품화를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토종벌을 지키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도 있다. 꿀벌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댄스위드비는 동물용 진단키트 기업 메디안디노스틱과 ‘벌꿀 검사 키트’를 출시했다. 벌꿀 검사 키트는 이득찬 강원대학교 의생명융합학부 교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벌꿀 검사 키트는 꿀벌을 거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꿀인지, 실제로 꿀벌이 만들어낸 꿀인지 확인할 수 있다. 꿀 한 방울을 샘플에 희석해 판별 키트에 떨어뜨리면, 10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토종꿀·양봉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토종꿀과 양봉꿀 각각의 고유 유전자 단백질을 인식하는 항체를 이용했다. 벌꿀 검사 키트(왼쪽)와 우리나라 토종벌 사진=댄스위드비 제공 이 회사는 2020년부터 이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전국 토종벌 농가를 발굴해왔다.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토종벌 개체 수가 급감하며, 국내 토종벌 농가도 10년 동안 80% 급감한 상황이다. 정직한 토종꿀의 수요를 늘려, 토종벌 농가의 생계 안정과 토종벌 개체 수 증가를 이뤄내는 것이 댄스위드비의 목표 중 하나다. 윤성영 댄스위드비 대표는 “토종꿀은 토종벌이 살아있다는 신호”라며 “이번 벌꿀 검사 키트 출시를 통해 토종벌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토종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곤충학과 교수는 “(한화그룹의) 솔라비하이브는 꿀벌의 발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해충 등의 위험 요인을 즉시 감지할 수 있어 꿀벌의 개체 수 증식 및 종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은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을 앞두고 꿀벌숲 개선 활동이 진행돼 더 뜻깊다”며 “급격한 벌의 개체 수 감소로 생태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 증가하는 요즘, 꿀벌숲 보존은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벌의 안전한 서식처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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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현대-기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030년까지 21조원 투자

  현대자동차·기아 양사가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에 총 21조원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시에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한다. 현대차가 출시할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사진=현대차 제공 144만 대는 2030년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45%에 달하는 물량이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23만 대로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대규모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개발-인프라-연관산업 등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 중 하나로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 수천억원 규모를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신개념 PBV (Purpose Built Vehicle·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기아는 18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공영운 전략기획담당 사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아 국내생산담당 최준영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기아차그룹 제공  ◇생산 능력, 차세대 제품 및 선행기술, 인프라 등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 현대차·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는 21조원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과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및 부품·선행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전기차 관련 다각도의 신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제휴 등에 활용된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생산 혁신과 최적화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혁신 기술 인큐베이터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의 유연 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대차·기아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 다양화, 전기차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 PE (Power Electric) 시스템 고도화, 1회 충전 주행거리(AER, All Electric Range) 증대 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상품성을 강화한다. 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Integrated Modular Architecture)’ 체계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을 차례대로 개발할 계획이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를 적용한 플랫폼은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고객 서비스 등 인프라 부문도 투자 항목이다. 특히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 극대화와 충전 네트워크의 지속 확장을 위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를 출범시켰고, 올해 4월에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 E-pit Charging Service Platform)을 론칭했다. 또한 롯데그룹-KB자산운용 등과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00kW급 충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관련 광범위한 전략제휴도 모색한다. 배터리, 충전,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UBESS (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등의 영역에서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태생기를 넘어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며, 대규모 국내 투자와 연구개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물결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가속화 등 자동차 산업 변혁기를 맞아 국내 부품 협력사의 효과적인 사업 전환을 돕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 부품사의 신규 품목 육성, 신사업 입찰 기회 지원, 사업 전환 세미나 및 기술 컨설팅, 전동화 부품 전시회 등을 통해 미래차 분야에서의 매출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부품 협력사의 미래차 및 완성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PBV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글로벌 PBV 시장 1위 도전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신설될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은 ‘EV 트랜스포메이션(EV Transformation)’을 상징하는 대표적 미래 자동차 혁신 거점이다.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약 2만 평의 부지에 수천억원 규모를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 시점에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 15만 대까지 확장한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BV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해 “글로벌 PBV 시장 1위 브랜드에 도전하는 기아 Plan S의 하나의 큰 축”이라며 “기아는 단기적으로는 파생 PBV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PBV와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전 세계에 PBV 공급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의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은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된다.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E-FOREST) 기술로 효율화와 지능화도 추구한다. 전기차 기반의 PBV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다목적 모빌리티로 자율주행기술과 결합하면 로보택시, 무인화물 운송,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 등 인류의 삶을 한 차원 더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아는 중장기 전략 Plan S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한 PBV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2월에는 라스트마일 배송에 적합한 레이 1인승 밴을 출시했으며, 4월에는 첫 번째 파생 PBV 니로 플러스의 디자인과 주요 상품성을 공개했다. 2025년에 선을 보일 전용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는 중형급 사이즈(Mid-Size)로 개발된다.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PBV 전기차 전용 eS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체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 성인 키 높이에 이르는 넓은 실내 공간에 뛰어난 적재성까지 갖춰 딜리버리(Delivery), 차량호출(Car Hailing), 기업 간 거래(B2B) 등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차체 기준 60만Km의 내구 테스트까지 충족하는 등 사업자들의 차량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절감을 도울 수 있는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다. 기아는 중형 사이즈 PBV인 SW 론칭 이후에 음식, 생활용품 배송에 최적화된 무인 자율주행 소형 사이즈(Micro-Size) PBV, 일반 물류, 신선식품 배송, 다인승 셔틀, 이동식 오피스와 스토어로 활용이 가능한 대형 사이즈(Large-Size) PBV까지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기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중장기 투자 및 PBV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공유한 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장영진 1차관은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기아의 전용 전기차인 EV6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 ◇현대차그룹, 2030년 323만 대 전기차 판매, 글로벌 점유율 약 12% 수준 목표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시대를 주도했던 과거와는 달리 전기차 시대에는 경쟁 업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그룹 진전에 걸맞게 의미심장하다. 2월 기아 EV6는 한국 차 최초로 ‘2022 유럽 올해의 차(Europe Car of the Year, ECOTY)’를 수상했다. 4월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2022 월드카 어워즈(2022 World Car Awards, WCA)’에서 ‘세계 올해의 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를 비롯해 ‘세계 올해의 전기차(World Electric Vehicle of the Year)’,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World Car Design of the Year)’ 등 자동차에 시상하는 6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휩쓸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 등 글로벌 3대 올해의 차 가운데 2개를 석권했다. 세계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는 ‘북미 올해의 차(The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NACTOY)’와 함께 최고 권위를 지니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도 눈에 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5만2,719대를 판매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톱5’권에 진입했다. 올 1분기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7만6,801대로 지난해 동기 4만4,460대 대비 73% 증가했다. 국내에서 2만2,768대가 판매돼 155%, 해외에서 5만4,033대가 판매돼 52% 각각 신장했다.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높은 유럽 14개국에서 현대차는 올 1분기 판매 순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용 전기차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약 12% 수준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포함 2030년까지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는 아이오닉 6를 필두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이 출시된다. 기아는 1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올해 EV6의 고성능 버전인 EV6 GT에 이어 내년에는 EV9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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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쌍용차 '회생 넘어 경영정상화까지' 노리나

  18일  늦은 오후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시와 함께 알림자료를 배포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소재의 출고사무소 전경 사진출처=쌍용차 제공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다. KG그룹은 앞서 이데일리와 할리스커피를 인수하면서 유명세를 탄바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 및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KG컨소시엄과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로 M&A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특히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시 인수대금의 규모 외에도 인수 후 운영자금 조달계획과 능력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평가한 만큼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회사는 회생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자동차가 공개한 토레스 티저 무엇보다 쌍용자동차는 내달 사전 계약과 동시에 양산에 돌입하는 J100차명을 ‘토레스(TORRES)’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강한 지프의 이미지가 기대된다는 등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평이 쏟아지면서 토레스 출시가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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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무인 24시 애견숍 견생냥품…동물 복지 넘어 점주까지 행복”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다.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다. 전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다. 2022년 현재에는 70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추산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맞춰 트렌드와 문화도 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문화공간이 확대되고 있고, 애견용품 매장도 증가 추세다. 최우진 견생냥품 총괄이사가 매장의 용품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견생냥품 제공 이런 가운데 동물에게는 복지를, 매장 점주에게는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애견용품 매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무인 24시 셀프 애견용품샵 견생냥품이다. 브랜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우진 총괄이사는 “좋은 제품을 골라주는 사람이 견생냥품의 콘셉트”라며 “저희 동네에 이런 매장이 있어 행복하다는 소비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견생냥품은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별해준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행복해하는 이유는 뭘까.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다, 제품 품질에 대한 만족도 때문이다. 견생냥품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700여가지가 넘는다. 수천, 수만개의 강아지와 고양이 제품 중에서 품질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선별했다. 이유에 대해 최우진 총괄이사는 점주의 효율적 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애견용품들은 수많은 제품을 가져다 놓고 주먹구구식 판매가 대부분이었어요. 문제는 애견용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한달에 수십만원의 로스비용이 발생하죠.” 최우진 이사는 이러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형태와 달리 애견용품은 바코드 인식만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제품을 골라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본사가 다 해주면 어떨까. 원스톱 통합 관리죠. 2년 전에는 이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는 하나를 더했다. 바로 무인이다. 수익은 나지만,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견생냥품의 모토는 하루 1시간 투자해서 월 200만원만 벌자다. 투잡이나 여성, 2030세대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견생냥품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후 2019년 말 본격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만으로 2년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을 포함해 여주, 울산, 광주 등 전국 30여개 가맹점을 오픈, 운영중이다.   사실 최우진 총괄이사는 반려동물 관련 전공자가 아니다. 멀티미디어 마케칭 전공자다. 이런 그가 어떻게 애견용품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인연과 인연이 더해지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마케팅전략가로서 경험을 쌓던 그는 20대 말 온라인 판매마켓 컨설팅회사를 스스로 설립한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내에게 그는 연애시절 비글(삼순이) 강아지를 선물하게 된다.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시기다. 매일 아내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강아지의 먹는 것부터 피부병, 간식, 샴푸 등 고민도 많아졌다. 그러던 중 애견용품제조사를 고객으로 만났다. 두 번의 인연이 더해진 결과는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유통전문회사 펫그라운드 설립이다.   이후 그는 펫그라운드 설립 후 오프라인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 직영매장 2개도 오픈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애견용품업계로 완전히 돌아선 시기다. 5년이 넘는 직영매장 운영 경험은 지금의 견생냥품 시스템에 녹아들었다. “주로 퇴근길이나 밤 늦은 시간에 애견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요. 종업원 인건비가 부담되고, 매일 직접 밤 11시~12시까지 손님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무인으로 콘셉을 잡은 이유다. 2개 매장은 현재 견생냥품 직영매장으로 변모해 운영중이다. 현재 주식회사 펫그라운드는 올해 8년을 맞았다.   최우진 총괄이사의 목표는 올해 100개 매장 오픈이다. 이를 통해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에게 좋은 제품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견생냥품을 오픈한 점주들에게는 하루 1시간 관리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복을 전달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성공에 한걸음 다가간거죠. 반려동물과 소비자, 점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거에요” 최우진 총괄이사의 천진한 미소가 한층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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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인터넷쇼핑몰 '식용유' 판매 수량 제한..."불안심리에 사재기 탓"

  대형마트에 이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 제한에 나섰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구매량이 급격히 늘자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 사재기 방지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매 수량 제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쿠팡은 로켓배송 이용할 경우 식용유 구매 개수를 10개로 제한했다. 일부 제품은 1인당 구매 수량이 1개인 경우도 있다. 17일 현재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용유는 일시 품절인 상태다. 일부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의 상품만 판매 중이다.올리브유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용유의 경우 지역에 따라 구매가 어렵다.  롯데마트 식용유 구매하기 화면. 사진=롯데마트 쇼핑몰 롯데마트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1.5ℓ 대용량 제품의 경우 하루 최대 구매량을 5개로 제한하고 있다.롯데마트몰에서도 식용유가 평소보다 50%가량 많이 팔리면서 일부 제품이 한때 품절되기도 했다. 품절사태에 대해 롯데마트몰 관계자는 "최근 식용유 판매가 평소보다 50% 정도 늘어나면서 김포 온라인 센터 비축분과 입고분 사이의 시점이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품절된 것일 뿐 제조업체 발주 등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SG닷컴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사이 식용유 판매량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105% 늘면서 1.8ℓ 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일시 품절됐다.  마켓컬리에서도 콩기름 1.8ℓ, 튀김전용유 1.8ℓ, 포도씨유 900㎖ 등 일부 제품들이 수일 째 품절 상태다. 품절 사태로 인한 구매량 제한 조치가 물량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 심리로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대형마트들을 중심으로 구매 제한이 시작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은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했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맥스도 콩기름(1.7ℓ)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용유 제조업체는 공급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용유 제조업체는 현재 생산량을 줄인 적이 없으며 지금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품절현상이나 구매 개수 제한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자 식용유 유통 과정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사재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재기 규모도 시장 전체 공급량을 좌우할 정도도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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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중장년 60%는 알바 중… 66.5%는 ‘N잡러’

  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남녀 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출처=미디어윌 지난 16일 벼룩시장은 40대 이상 남녀 653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5.2%가, 여성은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38.7%)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4.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 밖에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2.6%) △가족 부양을 위해(1.6%) △사회 참여를 위해(1.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업직종 1위는 △운전·배달·물류(택배, 대리운전, 배달 대행 등)(19.5%)였다. 다음으로 △요리·서빙(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14.4%) △서비스(청소, 전단지 배포, 휴게소, 주유소 등)(13.4%) △사무직(12.8%) △매장 관리·판매(12.5%)가 근소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다. 이어 △IT·인터넷(웹 기획, 코딩, 바이럴 등)(7.7%) △교육·강사(5.4%) △생산·건설·노무(4.5%) △문화·여가·생활(숙박, 레포츠, PC방 등)(3.5%) △간호·요양·의료(2.2%) △상담·영업(1.9%) △디자인(1.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1.0%)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74만8000원, 주당 근무 시간은 18.4시간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이 80만4000원으로 여성(69만9000원)보다 10만5000원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2000원 △50대 73만6000원 △60대 이상 73만8000원으로 40대의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 소득을 살펴보면 △간호·요양이 월 평균 9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건설·노무(91만9000원) △운전·배달·물류(80만7000원) △매장 관리·판매(79만4000원) △사무직(75만9000원) △서비스(75만7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상담·영업(73만3000원) △IT·인터넷(69만4000원 △미디어(69만3000원) △디자인(67만3000원) △요리·서빙(66만6000원) △교육·강사(60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은 56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득을 기록했다.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긴 업직종은 △간호·요양(24.9시간)과 △생산·건설·노무(22.7시간)로 업직종별 월 평균 소득에 이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 관리·판매(21.6시간) △사무직(20.2시간) △상담·영업(19.3시간) △서비스(19.1시간) △요리·서빙(18.2시간) △미디어(17.7시간)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강사(13.7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23.3%는 올해 법정 최저 임금인 91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요리·서빙(35.6%) △매장 관리·판매(33.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33.3%)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특히 △생산·건설·노무(71.4%) △미디어(66.7%) △서비스(64.3%) △IT·인터넷(62.5%)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작성했다는 응답자의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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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줄잇는 횡령사건…오스템·우리은행·클리오 이어 아모레까지

  국내 굴지의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다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17일 국내 한 경제신문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이 빼돌린 자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3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회사는 이에 대해 함구한채 징계 사실만 확인해 주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이 횡령액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횡령액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횡령 규모는 밝힐 수 없다"면서 "대부분 회수했다"고만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횡령건에 앞서 최근 기업체에서 잦은 횡령 사건이 발행하고 있다.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우리은행에서도 4월 내부감사에서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쓰다 적발됐고, 계양전기에서도 직원이 공금 245억원을 빼돌렸다가 들통나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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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루나·테라 쇼크 벗어난 비트코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미래 없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비트코인 가격이 3천900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3천955만9천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0.13%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하락하며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4천만원선 이하로 떨어진 후 루나·테라 급락 사태로 인해 지난 12일에는 3천7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자 투자 심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지난주 가상화폐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충격을 받은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에는 악재가 또 하나 등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크맨-프라이드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 네트워크로서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뱅크맨-프라이드 CEO는 FT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비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결제 네트워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작업증명(PoW) 방식이 수백만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없고, 이 방식을 운영하는 데엔 전력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가상화폐가 최소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이런 작업증명 방식을 채택한 가상화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더리움. 이미지=픽사베이 뱅크맨-프라이드는 작업증명 방식 대안으로 지분증명(PoS) 방식이 더 싸고 전력을 덜 소비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 2위인 이더리움이 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이다. 뱅크맨-프라이드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 통용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금과 유사하게 "자산, 원자재,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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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낙점받은 KG그룹 알고보니 언론사도 소유

  13일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 예정자로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지난 3월 28일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하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다. 인수대금으로 KG 컨소시엄은 약 9천억 원, 쌍방울그룹은 약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엘비앤티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입찰에는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인수대금과 함께 향후 운영자금까지 총 인수대금에 포함됐다.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인수 금액과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뒤 인수 조건이 가장 좋은 KG 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결정했다. 곽재선 KG · 이데일리 회장 사진출처=KG그룹 누리집 소식이 알려지자 KG컨소시엄 관련 KG그룹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집중되고 있다. KG그룹의 모태는 1954년 세워진 경기화학공업으로 주력제품인  화학비료는 주문비료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또한 KG그룹은 지난 2012년 이데일리와 웅진패스원을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뒤이어 2017년에는 KFC 코리아, 2019년에는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2020년에는 할리스커피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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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상폐·거래중지로 휴지된 '루나·테라'...권도형 실패 인정

  가상화폐 루나는 폭락해 화폐가치가 없는 휴지가 됐다. 루나의 현재 가격은 0.0001달러다. 한국산 가상화폐로 유명한 루나와 테라USD(UST)에 대한 거래가 중단됐다. 다수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도 이어지고 있다.  테라 가상화폐 모형 이미지. 사진=트위터/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OKX는 지난 13일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UST를 상장폐지했다. 테라 생태계 코인인 루나, 앵커, 미러 관련 파생상품도 퇴출했다. FTX도 파생상품인 루나PERP를 상장폐지했다. 크립토닷컴은 루나, 앵커, 미러 거래를 중지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7일부터 거래 정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폐쇄에 따라 루나와 UST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가 13일 재개했다. 테라폼랩스는 전날 블록체인 시스템 재구성 등을 위해 네트워크를 두 차례 폐쇄했다가 9시간 만에 다시 가동했다. . 테라폼랩스 권도형 CEO와 트위터 글.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권도형 트위터 한편,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에 대해 실패를 인정했다. 권도형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밝혔다. 권 씨는 "탈중앙화 경제에선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형태의 UST는 그런 돈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며 "나는 (폭락 사태) 위기에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지켜야 할 것은 테라 블록체인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이라며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도형 씨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며 비트코인 거물과 가상화폐 업계의 총아로 급부상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가 터지자 외신들은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꾼인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CEO와 비교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외신과 가상화폐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30살 권도형 씨는 한국 소재 외국어고교를 졸업한 뒤 미국 실리콘밸리 인재의 산실로 불리는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유망한 청년 사업가였다.  빅 테크 기업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를 거쳐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테라 코인을 통해 거물로 성장했다. 한때 두 코인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권 씨가 설립한 '루나파운데이션가드'가 테라 가치를 떠받치는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15억 달러(1조9천3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폐의 큰손인 '비트코인 고래'로도 주목받았다.  권 대표는 한국과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를 오가며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권'(Do Kwon)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팔로워는 63만 명이 넘는다. 권도형 씨는 언론과는 접촉을 피하면서 '루나틱'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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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경유 가격, 휘발유보다 비싸졌다…14년만에 역전 현상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졌다.    지난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내 한 주유소가 경유를 휘발유보다 40원 더 비싸게 팔고 있다. 주유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재고 부족 문제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적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946.65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945.88원보다 0.77원 더 비싸졌다.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하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이유는 유가 급등과 유류세 인하가 함께 작용했다. 최근 경유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해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석유제품 수급난이 겹쳐 크게 올랐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체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국제 석유시장에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었다. 5월 첫째 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연초 대비 50.1%(배럴당 91.5달러→137.4달러) 올랐지만, 경유 가격은 75.6%(92.4달러→162.3달러) 상승했다. 국제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자료=오피넷/그래픽=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경유 가격 역전 현상 원인 중 하나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20→30%) 조치도 국내 경유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  유류세를 30% 정률로 인하하면 휘발유 세금은 약 247원, 경유 세금은 약 174원 줄어든다. 결국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경유보다 약 73원 정도 더 큰 셈이다.  국제 석유시장의 경우 경유가 휘발유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경유 유류세가 휘발유보다 낮아 가격이 200원 정도 더 낮게 형성돼 왔다. 리터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경유 가격 상승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경유 수급 상황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같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유는 화물차량이나 택배 트럭, 버스 등 상업용 차량과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연료로 사용되다보니 경유 가격 급등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리터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리터당 183.2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현재 경유 가격은 2008년 7월(1천947.8원)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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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새집’ 찾아 서울 떠나고, ‘교육·직장’ 때문에 서울로 전입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對 경기·인천)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교육과 직장을 사유로 총 7만5886명이 순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인구 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인구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자(동일 읍·면 동관 내 전입 신고자 제외)다. 원시 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가 최소화된 연간 자료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서울 시계 전출입 경험이 있는 서울 및 경인 지역 거주자(20~69세 남녀) 총 2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5%p다. 조사 시점은 2022년 3월 22일~3월 29일까지다. ◇서울→경기 인구 유출 주된 원인 분석: 주택 가격 차이보다는 주택 공급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연구원 제공 수도권↔서울 인구 순이동 경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이주 패턴이 짙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즉, 서울 인구 전출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질의 주택 수요와 맞물린 수도권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로 분석됐다. 서울시 인구는 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해당 기간(1989년~1996년) 가파르게 낮아졌고, 이후 2기 신도시 개발(2001년부터)과 2010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통계 분석) 결과, 순이동을 증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도 신규 주택 공급으로 확인됐다. 신규 주택 공급 외에도 취업률이 높고 인프라가 양호한 곳으로 순이동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값의 경우, 전세값의 차이는 일부 연령대에서 인구 이동의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매매 가격 및 월세 가격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기 인구 유출 특징 ①자가, 아파트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경우 주택, 가족의 사유로 12만4870명이 순전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사유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나 결혼, 분가 등이 양질의 주거 수요를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이주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출 후 자가(30.1%→46.2%) 및 아파트 거주(42.6%→66.8%)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택 비용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로 전출한 세부 사유를 조사한 결과, ①임대 계약 만료(주택), ②이직(직장), ③결혼(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전출과 함께 가구 구성원 수가 증가한 경우도 18.56%로 조사돼 경기→서울로 전입 시 가구 구성원 수 증가(12.8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등 가족 구성원 확대로 주택 면적 등 양질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경기 인구 유출 특징 ②주택 면적 증가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연구원 제공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서 경인으로 전출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주택 면적(31.4%)이었는데, 실제 서울→경기로 이주 시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6%로, 경기→서울로 전입 시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28.46%)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앞선 이주 원인을 종합하면, 그간 서울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정책상의 요인이 사실상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구 경쟁력 손실이나 교통 수요 유발 등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연구원 제공  ◇서울→경기 인구 유출 특징 ③여전히 서울에서 생활 한편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46.5%는 여전히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 거주자 중 주 1회 이상 서울 방문이 50.4%, 월 1회 이상 방문 비율이 81.3%며, 방문 목적은 직장·학교 생활이 36%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유지되고 있었다.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연구원 제공  ◇경기→서울 인구 유입 특징 ①교통 편의성 증가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교육과 직장을 사유로 총 7만5886명이 순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볼 때, 20대에서만 순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입 시에는 이주 후 주거 편익보다는 평균 통근·통학 시간 감소(72분→42분) 등 교통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 이주자의 경우 이주 후 평균 이동 시간이 5분 증가(50분→55분)한 반면, 서울 지역 이주자의 경우 30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서울 인구 유입 특징 ②교육과 직장, 자치구별 특징 뚜렷 자치구별로도 전출입 양상이 확연히 구분돼 나타났다. 강동, 영등포는 주택을 이유로 순전입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영등포는 직장 때문에 순전입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양한 인구 집단이 유입됐다. 관악,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는 직장과 교육 사유의 순전입이 많은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관악은 전국에서 청년층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서울 내 자치구로 흘러 들어가는 결절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성동은 주택 사유로 주변 자치구 및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과 노원에서도 타지역으로의 유출 패턴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서울 외연 자치구에서 경기도로의 순전출 패턴도 강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연구원 제공  ◇연령·이주 사유별 이주 패턴 고려해 사회적 인구 변화 관리 필요 2021년 서울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했고, 이제 인구 변화는 인구 유출 등 사회적 증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이에 따른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의 인구, 인구 비중 감소는 견고한 추세로 상당 기간 지속됐고, 3기 신도시 개발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서울의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을 떠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서울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 직장을 위한 서울로의 순전입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인구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방식과 수준의 주택 공급(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서울 시가지 내에 부담 가능한(Affordable)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거 비용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심지 복합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실현해 집중 배려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자치구별 이주 패턴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인구 정책 맞춤화 전략 도입도 필요하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 관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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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지방 ‘원정 쇼핑’, 서울사람 충남·강원·충북 아파트 최다 매입

  최근 1년간 서울사람이 가장 많은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은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내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사람 지방 아파트 매입 현황 자료=부동산인포 제공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2021년 4월~2022년 3월)간 서울사람은 지방 기준 충남에서 가장 많은 2만2192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강원 역시 2만1779채로 많았고, 충북도 1만70채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충남은 전년 동기간 대비 4250건 늘었고, 강원은 884건, 충북은 927건 증가했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는 동기간 1만7500건에서 1만4993건으로 2507건 감소했다. 수도권과 접해 있는 강원, 충남, 충북은 교통망 개선으로 각 지역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신규 구축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강원은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동서화고속철도 사업과 강릉~양양~속초~고성(제진역)으로 111.7km를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선설 사업이 작년 12월 일부 구간 착공에 이어 올해 전 구간 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두 사업 모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노선과 경부선을 개량한 대전 신탄진~조치원(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강경~계룡(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신설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다. 청주공항~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내륙선도 앞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되면서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심리 역시 위축되는 가운데 지방 ‘원정 쇼핑’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수요는 물론 ‘탈서울’을 꿈꾸는 수요자들도 많아서 자연환경이 풍부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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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평균 기온 높아진 여름 같은 봄 날씨,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낮 기온이 20℃ 중반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도별 폭염일수와 식중독 환자수(2017~2021년) 자료=식약처 식중독 발생은 기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온이 평균 1℃ 상승 시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수는 6.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식중독 발생(222건, 1만 1,504명)이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2012~2021년)간 4월 평균 최고기온은 18.8℃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 평균 최고기온*은 20.4℃로 예년보다 1.6℃ 높아져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졌다.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2017~2021년 평균) 자료=식약처 또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 행사, 야외활동 등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음식 조리 전, 육류․계란 등의 식재료를 만진 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힌 뒤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에서 보관 후 제공하되, 대량으로 조리 후 실온에서 식혔다면 충분히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고,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이용할 때에는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육류와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식재료와 어묵, 계란 지단 등 바로 먹는 식품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 도마, 용기 등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료=식약처 제공 음식물 섭취 후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는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조리종사자가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설사 등 증세가 사라진 후최소 2일 정도는 조리작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더라도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식중독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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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막대한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검토

  지난해부터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결국 가계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다른 국가들도 원가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오르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기 요금에 반영된다.  가정용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역시 연료비 연동제를 따르고 있어 전기요금이 올랐어야 했지만 대통령선거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미 올해 1분기까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한전은 1분기 5조7천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비롯해 올해 연간 17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1년 전보다 2.6배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재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자산매각을 검토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약 17조4천723억원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인 5조8천601억원의 3배에 달한다. 오는 13일 발표할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만 5조7천2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올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이미지=연합뉴스 전력거래소의 수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국제유가 등 주요 발전원료의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지난달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동월(76.35원)과 비교하면 164.7%나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지난 3월 말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 조정돼 지난달 초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만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와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 구매 가격인 SMP가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올랐으나 전기요금 인상률이 소폭에 그치면서 한전은 경영난에 휩싸이게 됐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며 "원가 변동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물가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대폭 인상될 경우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권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가져올 민심의 향방때문에 정치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국전력공사 CI. 출처=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막대한 적자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만 기다릴 수 없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염두한 듯 자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늦장 대처다. 한전의 부실과 적자 상황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일 정승일 사장 주재로 전국 사업소장들과 회의를 열고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은 이미 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 들어 1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11조7천억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가동 중이고 예산 절감에도 나섰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5월부터 발전 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대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차수로 지급을 한차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 한전의 막대한 적자는 단기적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금지급 유예를 통해 전력거래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염두한 한전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바로 한전이다. 정규직 전환 규모만 해도 8천25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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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