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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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이용자는 ‘긍정왕’...수입 전기차 이용자는 ‘더 긍정왕’

  전기차 이용자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량 이용 성향을 보였다. 충전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긴 해도 대다수는 뛰어난 경제성이 주는 만족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웬만하면 무조건 차를 갖고 나가고, 시내·단거리 뿐 아니라 중·장거리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운전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산보다 수입 전기차 이용자가 모든 면에서 더욱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테슬라 전기차의 탁월성과 팬덤의 영향이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하반기 수행한 ‘연례 자동차 조사(2001년부터 매년 7월 약 10만명 대상)’에서 전기차 새 차 구입자 729명에게 △충전vs경제성 △이용 빈도 △운전 재미 △운행 거리 △소음 인식 △주행 속도 △레저 활동 등 7개 항목의 운행 특성을 묻고 이를 비교했다.  사진=픽사베이  ■ 속도 즐기기보다 정속주행에 더 신경 써 이용자들은 전기차의 뛰어난 가성비에 비하면 충전의 불편(충전시간·주행거리·충전시설 등)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충전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11%)에 그친 반면 나머지 9명은 ‘탁월한 경제성이 주는 만족이 더 크다’고 답했다[그림].  이용 빈도와 운행 거리에 대한 생각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웬만하면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간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70%는 시내·단거리 뿐 아니라 ‘중·장거리 등 가리지 않고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전기차 운전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도 80%에 달했다. 이는 전기차가 빠른 반응성과 초기 가속력(발진 가속감)이라는 장점이 있는 데다 인포테인먼트가 잘 돼 있고 이를 즐기기 좋은 정숙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만 정숙성이 반드시 장점으로만 인식되지는 않고 있었다. ‘정숙해서 대화·음악감상이 편하고 즐겁다’는 응답이 62%로 많았지만 ‘너무 조용해서 다른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는 부정응답도 38%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가속·추월 등 전기차 주행성능을 즐긴다(38%)’보다는 ‘배터리 효율을 위해 정속주행에 신경 쓴다’는 응답이 62%로 더 많았고, ‘차박·캠핑 등의 레저활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34%)’는 34%에 그친데 비해 ‘내연기관차와 별 차이가 없다’는 66%에 달했다. 전기차 주행 성능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배터리 효율을 감안해 가속·추월을 자제하고 있으며, 레저활동 측면에서 전기차의 우월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 모든 항목에서 수입이 국산보다 긍정적 전기차 운행 특성을 국산차와 수입차 이용자로 나눠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수입차가 더 긍정적이었다.  ‘차박·캠핑 등의 레저활동을 더 자주한다’는 긍정 응답은 국산 29%, 수입 46%로 수입차가 17%포인트(p) 많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가속·추월 등 전기차 주행성능을 즐긴다(국산 35% vs 수입 47%)’와 ‘전기차 운전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다(국산77% vs 수입 89%)’는 응답도 수입차가 각각 12%p 많았다.  수입차는 이밖에도 운행 거리(+10%p), 이용 빈도(+7%p), 소음 인식(+6%p), 충전vs경제성(+5%p) 등 모든 비교항목에서 국산보다 긍정 비율이 높았다. 수입 전기차 이용자들이 차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긍정 인식은 사실상 수입 전기차의 80%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힘이다.  테슬라는 △1회 완충 시 주행 거리가 국산보다 길고(경제성, 운전 거리) △발진 성능이 우수하며(주행 속도, 운전 재미) △SW와 자율주행 완성도가 높고 인포테인먼트가 다양한 데다(운전 재미) △유틸리티모드를 활용하면 전기 사용이 편리(레저 활동)하다.  게다가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다(참고. 소비자가 본 최고 전기차는 단연 ‘테슬라’… 2위는 현대차).  국산차 메이커가 전용 플랫폼을 장착한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 지난해임을 감안하면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차량의 성능과 기계적 특성은 물론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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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오미크론 확산에 '호주산 소고기' 가격 급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소고기 공급과 물류망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그로 인한 영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호주 농림부 장관이 호주산 소고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출처=주한호주대사/SNS) 지난 18일 기준 호주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4615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이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호주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최대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권고했다. 그러자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최대 수출국인 호주에서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물류를 담당하는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고기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이 도소매상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진열대가 비어가고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주는 소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농축산물의 약 70%를 수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인력 부족현상이 생기면서 시드니 항과 멜버른 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료 등 관리 비용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소고기 값이 올랐는데, 호주산 소고기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일 기준 호주산 갈비 100ｇ 평균 소매가격은 3513원으로, 평년의 2381원에 비해 47.5%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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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플러스' 24일부터 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받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한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 'NICE 지키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이다.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920점 미만이라 대출이 거절되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있다.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중복 수급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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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참여 최다 연령대 투자층은 30대

  신한금융투자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분석 결과 최다 연령별 투자자는 30대 인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21일 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에 참여한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MTS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98.4%로 나타났다. 청약 금액을 살펴보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청약은 전체 납입 증거금의 84.2%를 차지했고, 지점을 방문해 청약한 투자자의 증거금이 15.8%를 차지해 거액 자산가는 지점에 방문해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별 투자자를 살펴보면 전체 투자자 중 3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40대 22.8%, 20대 20%, 50대 16.4%, 60대 6.9%, 70대 이상 1.6%, 20대 미만 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49.5%, 50.5%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편 납입된 청약 증거금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유 자금을 보유한 50대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 24.3%, 60대 19%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김승수 빅데이터센터장은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고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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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2022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는 ‘U.N.L.O.C.K’

  국내 한 신용카드회사의 빅데이터연구소가 2022년의 소비 트렌드 주요 키워드로 ‘U.N.L.O.C.K(이하 언락)’을 19일 제시했다.   연구소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한계와 위기 속에서 억눌렸던 일상 회복에 대한 욕구가 강력히 표출되면서, 2022년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생활이 해제(UNLOCK)되고, 고정관념과 경계를 여는(UNLOCK)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다시, 문 밖 라이프(Unbinding In-door)’ △‘네오팸의 시대(Neo-Family)’ △‘로코노미의 부상(Local Economy)’ △‘일상으로 스며든 프리미엄(Ordinary Premium)’ △‘사라진 경계, 보더리스(Cracking Border)’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Kick off Sustainability)’의 6가지 요소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소비 트렌드를 ‘U.N.L.O.C.K’이라고 제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U : Unbinding In-door ; 다시, 문 밖 라이프 신한카드는 코로나19 시대 집이 생활의 중심으로 떠올라 쇼핑·운동부터 각종 취미생활까지 모든 것을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오랜 집콕 생활로 오히려 집 안에서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된 활동 제약의 피로감은 역동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와 탁 트인 자연에 관심을 두게 해 ‘아웃 라이프’의 즐거움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카드의 2020년 1~9월까지와 2021년 동기간의 이용 건수 증감율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후 큰 인기를 끌던 홈트 이용이 2021년에 7%로 소폭 감소한 반면, 집 밖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골프는 14%, 서핑은 40%, 테니스는 157%, 클라이밍 관련 결제는 18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웃도어 액티비티인 캠핑장과 관련 용품 역시 이용건수 추이가 2021년 1~9월 동안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N : Neo-Family ; 네오팸의 시대 신한카드는 코로나19 이후 불안한 일상이 지속하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가 강조되며, 다양한 반려 대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애착 가족인 네오팸(Neo-Family)이 부상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반려동물 전용 보험·적금·신탁 상품이 등장했으며, 반려견 전용 객실층을 마련한 호텔도 생겨났다. 신한카드가 분석한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1~9월의 신한카드 이용건수를 보면 반려동물 업종 중 미용 50%, 카페 48%, 유치원 43%, 호텔 42%, 장례 34%로 고루 증가했다. 또한, SNS상에서 반려식물의 언급량이 늘어난 것을 증명하듯 플랜트숍 이용 역시 신한카드의 이용건수 기준 동기간 비교 시 34% 증가했다.   ◇L : Local Economy ; 로코노미의 부상 다음으로 신한카드는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이 세분되면서 지역 및 동네 고유의 희소성을 담은 상품·서비스와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카드 이용건수 기준으로 연도별 1~9월의 개성 있는 로컬 콘셉트숍(특정 지역과 동네 콘텐츠를 브랜드화한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숍)의 이용 변화가 2019년 9100건에서 2020년 1만7000건, 2021년 12만2000건으로 늘어났으며, 20대의 경우 2020년 54%에서 2021년 48%로 감소세를 보이며 연령 비중 변화 역시 20대 중심에서 타 세대로 확산하며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로컬 푸드를 직배송 해주는 산지 직송 플랫폼의 이용은 2020년 대비 2021년 1~9월 기간 40대 55%, 50대 52%를 비롯해 20대도 51%나 증가했으며 60대 45%, 30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로컬 콘텐츠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한카드는 전망했다. ◇O : Ordinary Premium ; 일상으로 스며든 프리미엄 한편 신한카드는 2021년 단연 화두였던 명품 소비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더 이상 명품은 고가 브랜드의 옷과 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의 영역에도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는 최고급 제품임을 뜻하는 ‘~계의 에르메스·샤넬’과 같은 표현이 치약·샴푸·버터·비타민 등과 같은 일상품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눈에 띄며 잠깐의 럭셔리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도 늘어났으며, 오마카세·호텔 고급 디저트·파인 다이닝 등의 이용도 증가했다. 신한카드 고객 기준 연도별 1~9월의 요트 투어 이용의 경우 2019년 1600건, 2020년 2000건, 2021년 7300건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동기간에 371%나 증가했으며, 2021년의 경우 20~30대가 이용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 : Cracking Border ; 사라진 경계, 보더리스 연령·성별·시간·산업 간 그리고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비 영역에서도 고정관념을 벗어나 소비하는 보더리스 경향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레깅스 브랜드에서 남성 모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 신한카드의 이용 건수를 보면 2019년 1~9월 대비 2021년에 남성의 레깅스 구매가 111% 증가했으며, 필라테스나 화장품 등 업종에서도 남성 이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과 이종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말표 맥주’와 같은 이색적인 컬래버도 보더리스의 또 다른 예로 신한카드는 제시했다.   ◇K : Kick off Sustainability ;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마지막으로 신한카드가 제시한 소비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다. 환경·사회·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소비는 이제 보편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친환경·윤리적 생산 과정을 통한 제품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의식 있는 의류 소비를 뜻하는 컨셔스 패션( 소재부터 판매까지 친환경과 윤리적 공정으로 생산된 의류)의 신한카드 이용건수 기준 2021년 1~9월에 2019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플로깅(조깅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나 클린하이킹(등산을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줍는 행위)등 일상 속 친환경 챌린지들의 SNS상 언급량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제한됐던 일상생활이 해제되는 2022년에는 고정관념과 소비영역의 경계에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신한카드는 소비자의 가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영해 고정된 틀을 깨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차별화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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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건당 3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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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 자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자료=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 추가된 것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 사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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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기준금리 인상' 年 대출이자 50만 원 더 내야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1.25%로 0.75% 뛰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6000억 원 정도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산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자의 연간 평균 대출이자 부담이 약 50만 원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10조 원가량 불어났다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자가 느끼는 체감 금리 상승 폭은 더 클 수도 있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000억 원에서 60조 9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이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 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 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 1000억 원으로 6조 4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했던 지난해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의 기준금리 인상분(0.75% 포인트)에 따라 단순 계산한 개인당 평균 이자 부담의 증가분은 48만 3000만 원에 달한다. 가계의 총 이자 부담 규모도 57조 7000억 원에서 67조 3000억 원으로 총 9조 6000억 원이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고,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올라 연 1.5%가 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기준금리가 연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에 간극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특히 취약 차주는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75% 정도를 고 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해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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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식품 통한 비타민 C 섭취 많을수록 비만 위험 ↓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타민 C 보충제 복용에 따른 비만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신우경 연구교수(예방의학)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356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의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신 연구교수팀은 각자의 비타민 C 섭취량을 기준으로 세 그룹(1그룹 섭취량 최저, 3그룹 섭취량 최고)으로 분류했다. 1그룹의 하루 평균 비타민 C 섭취량은 32.7㎎으로,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100㎎)에 훨씬 미달했다. 2그룹은 84.0㎎, 3그룹은 242.3㎎이었다.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허리둘레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했다.     채소ㆍ과일 등 식품 섭취를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3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1그룹보다 37% 낮았다. 3그룹은 복부 비만율도 1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 식사 때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도 비만 위험이 30%가량 낮아졌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아침 식사 빈도가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타민 C 섭취에서 아침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선 아침을 거르지 말고, 조식 메뉴에 과일ㆍ채소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을 자주 하더라도 샐러드 등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비만 유병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45% 낮았다. 하지만 비타민 C 보충제 등 영양 보충제 복용이 비만 위험을 특별히 낮춰주진 않았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비타민 C가 렙틴(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농도를 낮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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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녹색소비자연대 "택배기사 과로방지 이행여부 점검하라"

  지난해 6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토부, 국회,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차원에서 택배요금 인상,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로 제한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어려운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도어맨로지스 하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식투쟁의 주장과 이유는 사회적합의에 참여한 택배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2조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인상된 170원 중 분류작업에 56원, 고용산재보험에 20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가장 많은 금액인 84원은 택배사업자인 CJ대한통운은 여타의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이나 안전이 우선되지 않은 기업 이윤 극대화는 명백한 사회적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올 1월부터 택배비 100원 추가 인상할 계획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택배가 급증하는 설날을 틈타 또다시 택배비 인상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일관한다면 이번 택배비 인상분 또한 택배기사의 처우나 안전에 배분되기보다 기업이익 극대화에 우선할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적극 나서 사회적 합의 위반 여부, 설날 앞 택배비 추가인상의 적정성성 등에 철저한 점검과 조사,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의 주요내용 중  2,4,5항과 사회적합의문 부속서의 3-나-2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반여부는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확인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날을 악용해 택배사들의 일방적인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는지도 명확하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개선과제가 없는지, 택배비 추가인상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재소집․재가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토부는 조속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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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흐름도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국내 최고의 커버리지와 도달률을 자랑한다.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을,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공인알림문자로 발송해 기존 우편 발송 대비 즉각적인 처리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통신 3사는 고객이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각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담기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통신3사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전담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더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 인터넷쇼핑몰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접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약들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사고파는 것 모두 불법인 데다 약 성분도 확인되지 않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사진출처=머크앤컴퍼니 홈페이지)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미국 머크(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현재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해 복제약 생산을 허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9일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들이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국내 매매는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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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계란이 백내장ㆍ황반 변성 등 눈 질환 예방에 기여

  계란이 체중 감량을 돕고 백내장ㆍ황반 변성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기사가 미국의 유명 매체에 실렸다. 매일 꾸준히 계란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인사이더’(Insider)는 “계란 섭취의 놀라운 6가지 건강상 이점(6 surprising health benefits of eating eggs)이란 제목의 2일자 기사에서 계란의 웰빙 효과를 집중 소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첫째, 계란엔 소중한 영양소가 가득하다. 고품질의 단백질일 뿐아니라 비타민AㆍDㆍB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둘째, 건강한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하다. 콜린은 신경계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ㆍ학습 과정을 포함한 뇌 건강에 기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삶은 달걀 하나엔 콜린의 하루 권장량의 27%가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셋째, 계란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높여준다. 계란 자체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계란을 먹는 것이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엔 “식이(계란 등 음식에 든)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에 직접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연구에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에 든 콜레스테롤보다는 포화 지방ㆍ트랜스지방ㆍ첨가당 등이 심장병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한다.    넷째, 계란엔 백내장ㆍ황반 변성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계란에 든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ㆍ제아잔틴 등이 백내장ㆍ황반 변성 같은 노화성 눈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다섯째, 계란을 먹으면 체중 감량에도 성공할 수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큰 것 1알당 6g)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우리 몸이 더 많은 열량을 태우게 한다.    여섯째,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근육은 운동할 때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휴식할 때는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 근육 회복과 강화를 위해선 운동 후에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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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쌍용 코란도 전기차 '가격은 착한데 주행거리가 글쎄'

  쌍용자동차의 첫 번째 전기차(EV)로 기대와 관심을 받아온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이모션’ 출시를 앞두고 사전계약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이모션’ 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차는 코란도 플랫폼을 활용해 정통 SUV 스타일에 EV 개성을 가미한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이 일렉트릭 라이프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및 레저 활동이 가능한 SUV 본연의 용도성을 갖춰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나의 첫 전기 SUV’로서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3월 출시 예정인 코란도 이모션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및 구매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준중형 전기 SUV임에도 내연기관 SUV와 같은 2000만원 대의 차량 가격으로 일렉트릭 라이프를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어 국내 전기차 모델 중 최고의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2년 보조금 미확정으로 예상치).   코란도 이모션의 판매 가격(개소세 3.5%)은 트림에 따라 △E3 4056만5000원 △E5 4598만7000원으로 결정하고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전기차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E3 3880만원 △E5 4390만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2000만원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서울 기준 최대 900만원).   코란도 DNA를 이어받은 코란도 이모션의 외관 디자인은 대담한 양감을 기본으로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번 드라이빙(urban driving) 스타일링을 추구했다. 상어 지느러미를 모티브로 한 범퍼와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입체적이고 간결한 리어 램프는 e-SUV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완성해 주며, 날렵한 측면 캐릭터 라인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실내 인테리어는 하이테크 감성이 조화를 이룬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Blaze Cockpit)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인포콘 AVN △인피니티 무드램프의 조합을 통해 고도의 첨단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차량 키 및 스마트폰 없이 차량 외부에서 헤드램프 ON·OFF, 도어개폐, 공조기능 컨트롤 등은 물론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패널(STPM)을 적용해 편리성을 더 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운전자에게 친숙하고 조작이 용이한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 시스템(SBW·shift-by-wire)과 고효율 및 고출력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새롭게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전동화 경험을 선사한다.   코란도 이모션은 최대 출력 140kW(190ps), 최대 토크 360Nm(36.7kg.m)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과 8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차체에는 초고장력·고장력 강판이 74%가 적용된 견고한 차체 구조를 갖춰 유로 NCAP 5Star 안전성을 획득했다. 다만 쌍용차는 사전계약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배터리 완충시 최대주행거리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다. 지난 달 사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완충시 최대 주행거리가 약 307km로 알려져 코란도 이모션의 최대 단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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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민 52.4%,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정적

  기후변화센터가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식조사를 11월 한달간 진행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안됐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식조사는 공통질문과 그룹별 차이를 둔 심화질문으로 진행하여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확인·비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문가 그룹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 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학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일반 국민의 52.4%와 전문가의 89%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해 "실현이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부정적인 답을 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또한 일반 국민(32.8%)과 전문가(56%) 모두 2050 탄소중립 달성에‘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시기별 동일한 감축노력을 유지하는 선형 경로를 가장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꼽은 반면(47.1%), 전문가 그룹은 초기보다는 중후기 감축을 강화하는 볼록형을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꼽았다(6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및 달성 경로 선택 기준   두 개 그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상이했지만, 해당 경로를 선택한 기준은 ▲(1순위)국내여건 고려, ▲(2순위)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3순위)국내 정책 도입 단계 고려로 1~3위가 모두 동일했다.  일반 국민의 35.9%가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26.8%),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26.4%), ‘경제구조의 저탄소화’(19.6%) 순 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0.5%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라 답했다. 수용 가능한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선 50.8%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6%)’,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3%)’ 순 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현행 전기요금 대비 월평균 수용 가능 정도   이에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000원 이하’(54.3%)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15,000원 초과’(41%) 수준도 수용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요금 개편으로 우리 지역의 전력요금이 상승했을 때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64.7%가‘상승 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의 인식도 또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의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45%는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두 제도 모두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5%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답변이 77.8%에 달했다. 전문가의 탄소중립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42%가 1순위로‘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확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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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