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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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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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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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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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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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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진출처=아이디오테크 블로그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1년 11월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1월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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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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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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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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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빅데이터 · IOT 시대… 창업! 직접 체험하자
- 올해 창업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창업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중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다. 가성비 좋은 창업 아이템 관련 정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위의 가맹점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또 서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많은 서적에서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관심업체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는 어떤지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창업정보 습득 방법이다. 보통 창업박람회에 가보면 업체의 로고가 크게 인쇄된 커다란 쇼핑백을 어깨에 둘러메고 브로슈어와 안내 책자, 전단지 등 참가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안내물을 잔뜩 주워 모아 손으로 들 수 없어 어깨에 둘러멘 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예비 창업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외식 관련 업체들은 시식코너를 통해 자사의 음식을 조금씩 맛 보여 주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예비 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생계가 걸린 창업을 시도하는 지극과 정성이 보인다. 그러나 쇼핑백 속에 가득 들어있는 각종 안내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크다. 업체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쇼핑백은 점점 무거워만 가고 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시식용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보다 보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다. 결국 하루 종일 발품만 팔고 다니고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정보의 습득에도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창업박람회장에 가면 우선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담당자 또는 본사의 대표를 만나서 궁금한 점을 속이 시원할 때까지 알아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박람회장에서의 자료수집이나 정보 습득은 곧바로 성공 창업을 위한 첫 단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박람회장에 입장한 이상 진정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가성비를 따져 보자. 그런데 올해는 유독 ▲가맹비와 교육비 무료 ▲시설비는 원가만 받겠습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창업 자금을 돌려 드립니다 ▲인건비가 필요 없는 로봇이 운영합니다▲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많다. 참으로 '웃픈' 현실적 문구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내걸고 있는 각종 상기와 같은 문구는 과연 현실적이고 진실일까? 한마디로 거짓일 확률이 훨씬 많다. 소위 현혹과 사탕발림으로 창업이 두려운 생계형 창업자를 두 번 죽이는 참 나쁘고 사악한 뱀의 혀와 같은 단어라 생각한다.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시설비나 원부재료비를 많이 받겠다는 반증이다 또한 시설비를 원가로 받겠다는 이야기도 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 공급 물품비용을 기본적 수익성보다 많이 본사가 취하겠다는 공헌일 거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창업 자금을 돌려준다는 문구에는 계약의 이면에 반듯이 운영 계약 내용이 따로 존재할 것이 자명하다. 통제를 따르지 않고 발생한 수익성 미달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듯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운영시간 홍보나 판촉 횟수와 규모, 판매금액과 규격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 트렌드 중 하나가 무인이나 로봇을 활용한 운영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로봇이 운영을 대체할 만한 기술도 여건도 미 성숙하다. 다만 일부의 기능을 대치할 뿐이다. 사방에 실패를 위한 지뢰가 존재한다. 하지만 창업은 정보와의 전쟁이기에 창업박람화와 같은 공간과 전시회는 필요하다. 창업자 스스로 우수한 브랜드나 아이템을 골러내는 해안이 필요하다. 2024년 창업은 더욱 신중하고 세부적인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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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빅데이터 · IOT 시대… 창업! 직접 체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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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소비층 확대를 위한 브랜드간 ‘꿀조합’ 마케팅 효과?
- 불황속에 제과사들의 협업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협업 마케팅은 두 회사의 인기 브랜드를 결합해 서로의 소비층을 흡수하면서 윈윈하겠다는 일명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동안 협업 마케팅이 주로 이종간 결합이었다면 최근엔 과자와 맥주, 빵과 막걸리처럼 식품업체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친근감을 더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최근 해태제과는 맥주회사 오비와 손잡고 맥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스낵을 선보였다. 해태제과와 오비맥주가 손잡고 내놓은 스낵은 ‘The빠새 간장새우맛’과 ‘신당동 불떡볶이’로 이들 스낵은 희소성을 살려 각각 24만개, 38만개만 생산했다. 이들 두 스낵은 홈술, 혼술 트렌드에 맞춰 맥주에 곁들일 바삭함을 찾는 어른이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이번 협업은 두 회사의 첫 만남일 뿐만 아니라 오비가 제과업체와 함께한 첫 번째 컬래버라서 기대를 모은다. 오비는 컬래버 전 내부설문을 통해 오비라거, 필굿과 가장 궁합이 좋은 과자를 조사했는데, 해태 ‘The빠새’와 ‘신당동 떡볶이’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올해 1월 SPC 배스킨라빈스는 오리온의 통밀 비스킷 ‘다이제’와 협업해 ‘다이제 초코 아이스 샌드’를 출시했다. ‘다이제 초코 아이스 샌드’는 바삭하고 달콤한 오리온 다이제 초코 비스킷 사이에 부드러운 배스킨라빈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샌드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디저트다. ‘다이제 초코 아이스 샌드’는 SNS에서 유행하던 레시피를 실제 상품으로 개발,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출시 후 열흘 만에 배스킨라빈스의 스테디셀러 아이스 모찌 5종의 평균 판매량보다 높은 성적을 보이며 '호불호 없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기존 제품의 맛을 극대화하는 SNS 인기 레시피를 통해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인했다” 말했다.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의 양산빵 브랜드 ‘기린’ 은 막걸리로 유명한 배상면주가와 손잡고 ‘느린마을막걸리’를 첨가한 ‘느린마을막걸리 단팥생크림빵’, ‘느린마을막걸리 쌀슈크림빵’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느린마을막걸리 크림빵’ 2종은 인공감미료 없이 순수하게 빚은 느린마을막걸리 본연의 맛을 담은 ‘REAL’ 막걸리크림과 달콤한 단팥 앙금, 부드러운 쌀 슈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롯데웰푸드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던 ‘반갈샷’(빵을 반으로 갈라 찍은 사진) 트렌드에 맞춰 제품 속 크림을 풍만하게 채웠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막걸리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느린마을막걸리’와 프리미엄 빵 개발을 지향하는 롯데웰푸드 ‘기린’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식품업체간 협업은 아니지만 소비층이 어린이라는 공통점을 착안해 진행한 마케팅도 있다. 2월초 해태아이스는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인 ‘팽이팽이’를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와 협업하였다. 이번 협업을 통해 오렌지&포도, 밀크&소다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팽이팽이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데, 어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팽이팽이의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업 마케팅이 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 할수 없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 활발한 것은, 브랜드 간의 로열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브랜드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 그리고 큰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기 떄문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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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소비층 확대를 위한 브랜드간 ‘꿀조합’ 마케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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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명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347억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구속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다. 박영우 회장은 지난 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박현철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 뿐만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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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명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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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원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 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규모인 523억 원을 투자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 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2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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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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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지=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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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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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X죽장연, 봄내음 가득 ‘죽장연 빠개장면’ 시즌 한정 출시
- 오뚜기가 프리미엄 전통장 브랜드 '죽장연'과 손잡고 ‘죽장연 빠개장면’을 시즌 한정으로 출시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구수한 빠개장과 향긋한 봄냉이를 넣은 프리미엄 라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 기간 동안만 판매된다. 오뚜기 빠개장면 연출컷 ‘죽장연 빠개장면’은 2차 숙성을 거치지 않고 장 가르기한 메주를 빠갠 뒤 보리쌀과 고추씨가루를 섞어 만든 된장인 ‘빠개장’을 사용해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을 냈다. 여기에 청양고추, 양파, 마늘, 바지락, 새우 등을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담았으며, 강원도 홍성 노지에서 캔 냉이로 은은한 향을 더했다. 제품에 사용된 빠개장은 2010년 설립된 프리미엄 된장 브랜드 ‘죽장연’에서 제조했다. 포항시 죽장면 상사리 주민들이 해발 450m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콩, 고추 등의 농작물과 깨끗한 물, 신안 천일염만을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동봉된 스프는 구수한 된장을 더욱 진하게 담아내기 위해 액상형으로 만들었으며, 면에는 쌀가루를 20% 첨가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조리 시 취향에 맞는 야채를 첨가하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더욱 맛있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으며, 된장찌개처럼 구운 고기와도 잘 어울린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선론칭했으며, 봄 시즌 동안 전국 일반슈퍼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 ‘로코노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죽장연 빠개장면’을 봄 한정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봄이면 생각나는 제철 라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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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X죽장연, 봄내음 가득 ‘죽장연 빠개장면’ 시즌 한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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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 한국마사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한 데이터 정책을 유도하고자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 130개 공공기관’ 대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마사회는 ▲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 데이터 공동활용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검증받았다. 한국마사회는 그간 데이터기반행정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 사업 추진을 통해 기관의 新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왔다. 마사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와 연계해 디지털혁신 전략을 개편하고, 디지털전환(DX) 추진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또한 생성형 AI기술을 접목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RPA)의 확대로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경험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객경험관리(CXM)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말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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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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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초부터 연체율 상승에 부실채권 매각 추진
- 지난해 뱅크런에 시달렸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이달 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캠코의 매입 여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5% 수준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업권별 연체율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주요 건전성 수치를 반기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연체율은 5.41%였다. 작년 말까지도 5%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성격의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연체율 우려로 뱅크런 위기까지 겪은 새마을금고는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캠코에 1조원 상당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3조원을 손자회사인 'MCI대부'(1조원)와 캠코(2조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실제 캠코는 작년 말 1조원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준 바 있다.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캠코 이외에 마땅히 없다 보니 추가 매각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캠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의 인수 여력도 살펴봐야 하고,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해야 할 곳이 새마을금고만 있는 것도 아니"라며 "더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새마을금고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에 유관기관 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르면 다음 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와 행안부가 이달 초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는 검사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추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약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연체율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캠코 이외에도 다양한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캠코와 공동 출자한 부실채권(NPL) 펀드인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펀드'나 MCI대부 매각 추진 등을 통해 연체채권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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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초부터 연체율 상승에 부실채권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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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월평균 20만 원 지출, 4명 중 1명 불만·피해 경험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114조 원에서 2023년 227조 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5개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실태를 알아봤다. 조사결과, ‘주문・배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온라인쇼핑몰 5사 로고타이프/순서 없음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의 종합만족도(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로 반영하여 산출)는 3.76점(5점 만점)이었다. 업체별 점수는 최저 3.71점에서 최고 3.83점 사이에 분포했는데, ‘쿠팡’이 5개 업체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서비스 품질·상품·체험 만족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3대 부문 만족도는 3.70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가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 중 경험한 긍정·부정적 감정을 평가하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는 3.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홈페이지-앱의 안정적 작동 등을 평가하는 ‘신뢰성’ 요인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 차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요인이 3.61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구매 간편성, 결제 다양성, 배송 과정 등을 평가하는 ‘주문・배송 과정’ 요인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차별화된 상품 제공, 상품 품질 등을 평가하는 ‘상품’ 요인이 3.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는 ‘긍정 감정’ 요인이 3.34점으로 ‘부정 감정’ 요인(3.97점)보다 낮았는데, 특히 긍정 감정 요소인 ‘존중받는 느낌’에 대한 경험 정도가 3.00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소비자(1,500명)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1회 평균 63,500원, 월평균 207,2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가계 생활비 중 온라인쇼핑몰 구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 42.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온라인쇼핑몰 구매액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는 ‘5만 ~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23년에는 ‘25만 원 이상’이 27.4%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의 절반(49.5%, 743명)은 예전에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로 바꿨다고 응답했다. 쇼핑몰을 바꾼 이유로는 ‘부가혜택이 더 좋아서’가 28.1%(20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가격이 더 저렴해서’(22.1%, 164명), ‘앱이 사용하기 편해서’(15.3%, 114명) 순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카카오쇼핑’은 ‘앱이 사용하기 편해서’, ‘쿠팡’은 ‘판매가격이 더 저렴해서’, ‘네이버쇼핑·십일번가・지마켓‘은 ’부가혜택이 더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의 26.4%(396명)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배송지연’이 60.6%(24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품파손’ 32.8%(130명), ‘배송누락’ 18.7%(7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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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월평균 20만 원 지출, 4명 중 1명 불만·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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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업계 최초로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 반영해 낙찰사 선정
-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반영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이 서초구 잠원동 소재 본사에 위치한 안전상황센터에서 전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제공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난이도 공정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안전관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고 있다. 롯데건설이 자체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을 이수한 파트너사 관리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분야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과 포상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안전 우수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 포상을 기존 1개 사에서 2개 사로 확대했으며, 시공분야 우수파트너사에 제공되는 자금지원, 보증서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안전 우수파트너사에도 동일하게 제공해 파트너사의 안전의식과 동기부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22년 건설업계 최초로 ESG안전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파트너사의 안전역량 등급을 입찰 참여 자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파트너사를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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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업계 최초로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 반영해 낙찰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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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글로벌사업 변화의 중심에 혁신으로 시장 주도
-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이기현 사업전략부문장(부사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협금융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은 15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4년 제1차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기현 사업전략부문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금융지주 제공 이번 회의는 농협금융 글로벌사업 유관 임직원과 해외점포장이 대면과 화상을 통해 참여하여 2024년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 중점 추진과제 및 경영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현 부사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금융-이종산업 간 경쟁 심화 속에서 농협금융 글로벌사업은 경쟁, 협력, 혁신의 교차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초일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당부했다. 이 부사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점포는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전략을 갖고 현지 시장 주도형 사업을 점포별로 보유하는 1점포-1리딩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협동조합・농업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활용한 농협만의 색을 입힌 협력사업 개발을 역설했다. 나아가 로컬시장에서 고객 관점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술과 금융, 환경과 금융, 문화와 금융이 융합되는 시대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AI와 디지털, ESG, K 컬처 등을 적극 활용한 사업 모델 구축에 힘써 주길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전 세계적 부동산투자 리스크 등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의 지속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별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 과제를 부여했으며, 향후 KPI에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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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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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