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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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가정역·용마터널 일대 지도출처=서울시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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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창립 10년 빗썸,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 빗썸’ 새 슬로건 공개

  빗썸은 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Deep Change), 빗썸'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빗썸 고객서비스센터 사진=빗썸 제공   빗썸은 새 슬로건에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고객을 향한 빗썸의 깊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담았다.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10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의 전면 무료화 선언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IPO를 추진하고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빗썸의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수수료 전면 무료화, 기업공개, 나눔재단 설립 등 ESG 실천 지난 10월, 빗썸은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정 기간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진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펼친 것은 빗썸이 최초다. 가상자산거래소 수입의 대다수가 수수료 수익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빗썸의 과감한 결정은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빗썸고객서비스센터 전경 사진=빗썸 제공   또한 빗썸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 추진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신규 거래지원 절차 투명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IPO)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아 고객이 더욱 신뢰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도 개선해 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분율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절차를 더욱 투명화할 예정이다. 현재 빗썸은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독립된 거래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가상자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고객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이렇듯 선제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있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다는 목표다. 더불어 빗썸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빗썸 나눔 공익재단'에 출자함으로써, 소외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빗썸은 장애인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기금, 취약계층 자립 지원금과 생활용품 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빗썸 헌혈 행사 사진=빗썸 제공   나눔 공익재단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빗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참가 사업자의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상자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빗썸의 10년, 빗썸이 변화시킨 가상자산시장 빗썸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첫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후 2015년 7월 거래소명을 ‘빗썸’으로 변경했으며,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 일 거래량이 7100억원에 달하며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극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24시간 온라인 고객상담센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오프라인 고객센터 오픈을 통해 대면 창구를 확대했으며 2019년까지 서울 광화문, 서울 대치, 부산, 대전의 4개 지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9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설립했고,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IEC 27001)을 획득하는 등 거래소 대내외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1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했다. 투자자보호교육 장면 사진=빗썸 제공   한편 빗썸은 지난 10년 간의 주요 데이터도 공개했다.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빗썸은 현재 37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창립 후 현재까지 누적 회원은 790만이다. 현재 빗썸을 거래하는 고객의 성별은 남성(69%)이 여성(31%)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연령별 고객 분포에서는 40대(31%)가 가장 많았고 30대(27%)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고객 비중도 26%에 달했다. 빗썸 전체 고객 4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의 시니어로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빗썸은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거래지원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최초 비트코인 거래지원 이후 2018년 69종, 2019년 103종으로 거래지원 종류를 늘렸고 2023년 11월말 기준 총 268종의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빗썸의 10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가상자산 시장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변화를 통한 도전이 성장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고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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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0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1병(150$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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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 시장 모델로 가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EU와 같은 단일 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한일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은 4일(현지 시각)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에 참석해 최근 도쿄포럼에서 언급한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지금은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며,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문제에 함께 직면해 있으며, 지금의 경제적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EU와 같은 경제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EU도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철강과 석탄 같은 산업에서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동맹을 맺어 큰 시장으로 성장한다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 결국은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갈라 디너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체의 효과와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LNG 비중이 30%가 넘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LNG 및 석유 수출국을 상대로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관광업, 스타트업 플랫폼 등에서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더 나아가 한일 경제협력체가 미국과 함께 협력한다면 한·미·일 3국의 경제공동체는 30조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권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 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2021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는 △ 한·미·일 3자 협력 △미·중 전략 경쟁과 대만 문제 △ 과학 혁신의 지정학적 영향과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 북핵 위기 △ 지정학적 전환점: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의 주제로 4일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TPD에서는 한일 양국의 상호 협력과 양국 교류 활성화가 주요 의제였던 반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3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로 확장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 등이 참석했으며, 둘째 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이 TPD를 찾았다. 일본에서는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처럼 각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를 비롯한 지도층들이 ‘한·미·일 3국의 집단지성 플랫폼’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구상에 공감하고, TPD에 대거 참여한 것은 그만큼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책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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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현대자동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5개 부문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은 스코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Association of Scottish Motoring Writers; 이하 ASMW)가 주관하는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Scottish Car Of The Year Awards, 이하 SCOTY)’에서 아이오닉6가 ‘올해의 차(Car of the year)’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특히 현대차그룹은 총 18개 수상 부문 가운데 5개 부문의 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5개의 부문의 상을 받았다. 또한 수상한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수상해 전동화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차에 시상하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자동차 기자단 및 평가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올해의 차 선정에서 아이오닉6는 ‘단 하나의 눈에 띄는 차’라는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6는 매끈한 외관에서부터 스타일리시한 실내 등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 외에 동급 최고의 성능, 실용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6는 올해의 차 외에도 ‘대형 EV(Large EV)’ 부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아이오닉6는 ‘운전자 친화적인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치열한 대형 EV 부문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최고의 대형 EV’로 뽑힌 아이오닉6에 대해 스포츠카 못지않은 속도감에 편안함까지 두루 갖춘 차로 운전자 친화적인 기술과 낮은 유지비용을 높게 평가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 및 최첨단 기술로 찬사를 받으며 ‘중소형 EV(Small/Mid-Size EV)’ 부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멋진 디자인의 차’, ‘특히 내부는 실용적인데다 흠잡을 데 없는 품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아 EV6 GT는 ‘고성능 차(Performance)’ 부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EV6 GT의 성능과 핸들링 등 고성능 차로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품질과 편의성 같은 차량으로써 갖춰야 할 기본기를 높게 평가하며 일상의 데일리카로서 매력적인 차라고 평가했다. EV6는 지난해 기본 모델이 ‘4만 파운드 이상 전기차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고의 사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에 수여하는 ‘애프터세일즈(Aftersales)’ 부문 상을 받았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GV70이 ‘중형 SUV(Mid SUV)’ 부문에서 선정된 바 있으며, 2년 전에는 GV80이 ‘럭셔리 SUV(Luxury SUV)’ 부문에 오르는 등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 갔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은 최근 전기차의 본고장 유럽 시장에서 호평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아이오닉6는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Irish Car of the year 2024)’에서 최고의 차에 주어지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영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N을 ‘올해의 차(Car of the year)’로, 기아 EV9을 ‘올해의 패밀리카(Family Car of the Year)’로 선정했다. 또한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에서 주관하는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Golden Steering Wheel Award)’에서도 현대차 아이오닉6가 미드사이즈(Mid-Size) 부문, 기아 EV9이 패밀리카(Familycar)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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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닭·오리 고기 소비 소폭 증가… 온라인 구매 증가세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닭·오리 고기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금육 소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씨앤앰   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당 가금육 연간 추정 소비량’은 닭고기 16.5kg, 오리고기 3.65kg으로 2020년 조사보다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에서 3.10kg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정 내 가정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1kg에서 2.19kg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정 간편식이 다양하게 출시된 제품군, 맛과 조리 편리성 만족 등으로 배달과 외식 수요 소비량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닭고기를 주 1회 이상 ‘가정 내 소비하는 가구’는 61%로 2020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정 외에서(외식·배달)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2020년 대비 10.9%포인트 높은 57.4%로 조사됐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정 이외 바깥 장소에서 닭고기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42.6%로 2020년 대비3.1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정 외에서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41.2%로 2020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닭고기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대형마트(75.2%), 온라인 전문 상가(40.0%), 농·축협마트(30.5%)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구매가 온라인보다 높았으나, 2020년 대비 오프라인 구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구매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무항생제 축산물 75.5%, 동물복지 축산농장 73.9%, 유기 축산물 52.7%, )는 높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9.4%, 무항생제 축산물 17.5%, 유기 축산물 10.9% 순으로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가금 품종 개발과 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소비자들이 각종 축산물 인증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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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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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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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프랜차이즈 갑질 견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4일부터 2024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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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국감 불출석했다 청문회 불려나온 이해욱·허영인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장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기업 오너를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회사를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할 때 퇴장한 바 있다. 임 의원은 "DL과 SPC에 산재 예방 계획 등을 요구해 제안서를 받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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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연합체 구성해 글로벌 위기 돌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블록화 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30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 환영사와 특별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이제 단일 글로벌 시장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한일 경제연합체를 구성해 글로벌 분열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난 1년간 40여개국을 방문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목도했는데, 각국이 파트너와 제휴해 규칙과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각자의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한일 양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특히 “노동인구와 대(對)중국 수출, 투자 감소 등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경제연합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세터(rule setter)로 전환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약 7조달러 규모다. 한일 경제연합체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LNG, 스타트업 플랫폼 등 새로 시작할 잠재 영역도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올해 한일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인재 양성 철학을 기려 설립한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해온 도쿄포럼은 올해 ‘사회 분열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간성 함양’을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겸 삼양그룹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호리에 아리 위민스 스타트업랩 대표, 김윤 새한창업투자 파트너, 카가미 시게오 도쿄대 교수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해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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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삼양그룹 정기 임원인사 실시…오너 4세 김건호 사장 신규 선임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의 장남 김건호 경영총괄사무가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의 사장으로 신규 선임돼 삼양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 사진=삼양그룹 제공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삼양그룹은 김건호 삼양홀딩스 경영총괄사무를 삼양홀딩스 사장으로 선임했다. 직책은 전략총괄로 그룹의 성장전략과 재무를 책임지게 된다.  신규 선임된 김건호 사장은 1983년생으로 2014년 삼양사 입사 후 해외팀장, 글로벌성장팀장, 삼양홀딩스 Global성장PU(Performance Unit)장, 경영총괄사무 및 휴비스 미래전략주관(사장)을 거쳤다. 이번 인사에 따라 휴비스 사장직에서 물러나 삼양그룹 경영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변화 속의 안정을 추구하고, 창립 100주년을 앞둔 삼양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분야인 ‘글로벌’과 ‘스페셜티(고기능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임원 인사는 성과 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맡은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젊은 리더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해 8명의 신규 임원 중 7명이 1970년생 이후 출생자다. 조직개편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 내 전략총괄과 재경기획PU를 신설해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과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ESG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CSR총괄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그룹에서는 북미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위해 식품BU(Business Unit) 직속의 북미사업팀을 신설했다. ■ 신규 임원 명단 ◇ 삼양홀딩스 · 김건호 전략총괄 사장 · 안민엽 MD사업PU장 ◇ 삼양사 · 이연우 재경PU장 · 지현찬 화학마케팅PU장 · 박성원 Specialty사업PU장 · 윤병각 유통PU장 · 권경노 아산공장장 ◇ 삼양이노켐 · 장성천 생산PU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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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잔류농약 기준 14배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로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트리사이클라졸량이 기준치 보다 무려 14배나 초과한 0.14 mg/kg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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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한샘,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신제품 출시

  한샘(대표 김유진)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신제품 9종을 첫 선보이고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홈 인테리어 경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신제품 이미지=한샘 제공   한샘은 △스마트스위치 △전동커튼 △스마트버튼 △홈카메라 △문열림 센서 △동작 감시 센서 △에어모니터 △에너지미터 △스테이션(허브) 등 총 9개의 스마트홈 제품을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싱스 앱 하나만 설치하면 여러 개의 한샘 스마트홈 제품과 삼성 비스포크 가전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한샘은 이번 신제품과 삼성 가전을 조합해 부엌·거실·침실 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홈 패키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스마트홈 시나리오도 구현했다. 먼저, ‘부엌 패키지’는 스테이션(허브)과 전동커튼, 삼성 인덕션·후드 등을 조합했다. 요리를 할 때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후드와 전동커튼을 작동시켜 공기 상태에 맞는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준다. 스테이션(허브)과 에너지미터,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된 ‘에어컨 패키지’를 통해 여름철 실내 온도와 전기세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실내 온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스마트버튼 클릭 한 번으로 우리집 거실을 극장처럼 만드는 ‘거실패키지’, 기상 시간에 맞춰 커튼과 침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침실 패키지’도 선보인다. 한샘 스마트홈 제품은 전국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장 내 스마트홈 제품이 설치된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거실 환경을 바꾸는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한샘 리하우스 디자이너 RD(Rehaus Designer)가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스마트홈 시나리오도 설계해주고, 제품 구입 시에는 한샘 시공팀이 설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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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새 ‘인천 운영 센터’ 문 연다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인근 부지에 ‘인천 운영 센터(IOC·Incheon Operation Center)’를 새로 짓는다. 객실·운항승무원을 위한 최첨단 업무 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T2 IOC 투시도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항공업무 지원시설 실시협약’을 30일 맺었다. T2 IOC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6011㎡ 규모로 짓는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2여객터미널 내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브리핑실과 제1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인천국제의료센터 IOC를 객실·운항승무원 브리핑실 및 사무실로 이용했다. 공간이 협소하고 제2여객터미널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짓는 T2 IOC에서는 셔틀버스로 5분이면 제2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다. 객실·운항승무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1층은 객실승무원, 2층은 운항승무원 공간으로 분리하는 등 동선을 최적화한 설계도 눈에 띈다. 승무원 브리핑실은 물론 교육실과 회의실을 별도로 마련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커피라운지, 식당, 편의점 등 직원 편의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는 산책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맞춰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옥상층에 태양광 패널, 지하층에 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해 내부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실내 휴게 공간과 옥상 일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디자인으로 녹색건축물인증 우수 등급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T2 IOC는 2026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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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