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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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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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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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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직후 홈페이지 마비
- 정부는 1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직후 민방위 대원들이 한꺼번에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1일 22시 현재 사이트는 마비 상태가 됐다. 민방위 측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교육시간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하면서 금일 중 복구하여 2일부터는 접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마비 화면(출처:스마트민방위교육) 원래대로라면 모든 민방위 대원들은 집합교육 이수 의무를 가지며 1~4년 차는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대원들은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는다. 사이버 교육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지자체 중에 일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시스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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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조기 발견 시범사업 나선다
-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동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함께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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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 대처
-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경기도 내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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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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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기생충' 이어 BTS 빌보드 '1위' 쾌거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DL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BTS가 출연한 MTV VMA무대 사진=빅히트 제공 BTS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Hot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4관왕에 이어 하룻 밤만에 다시 거머쥔 놀라운 성적표다. 빌보드는 31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로 자신들의 첫 번째 빌보드 ‘핫 100’ 정상’이라는 뉴스를 게재했다.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로 처음 진입함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라고 전했다. 빌보드는 2017년 가수 싸이가 전세계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까지 기록한 바 있지만 결국 1위에는 오르지 못하는 마치 장벽같은 존재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BTS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일 공식 소셜 미디어에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메인 앨범 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대단하다.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면서 “1위에 오른 ‘Dynamite(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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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기생충' 이어 BTS 빌보드 '1위'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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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가' 놓고 여수시와 주민간 갈등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전남 여수시와 화양면 서촌리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급기야 '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 여수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권을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1일 서촌리 마을 주민 P씨는 본지에 '불법적으로 태양광 허가를 내 준 여수시장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제보 글을 보내왔다. 제보에 따르면 여수시장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일대 대하여 대양전기주식회사에 내준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는 이해하지 못할 억지 계산법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에 의하면 해당부지의 80%가 경사 평균 25도 이상(25-30도)인데 여수시는 25도 이상 되는 곳이 40%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여수시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와 함께 보내온 사진에는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가파르다. 여수시가 태양광 허가를 내 준 화양면 서촌리 부지. 육안으로도 경사가 가파르다.(사진출처:제보자 제공) 여수시는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이모씨’가 작성한 청구 외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경사도 21.6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내세운 근거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허위 기재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972-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제보자는 ‘평균경사도 21.6도’는 여수시의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22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기 위해 조작된 수치로 보인다는 설명했다. 여수시는 대양전기 주식회사에 허가처분을 할 때 관계인의 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부터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인 송 씨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 건 허가 대상지역으로부터 불과 ‘198.8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여수시는 엉뚱하게도 해당 부지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났고 최근 장마로 산이 위태한 지경인데도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 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주민들이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는 말은 완전 허구"라고 반박했다.그는 행정심판은 진행중이지만 현재 법원소송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상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300m) 제한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2018.11.9.) 이전 신청(2017. 7.12.) 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25도→15도 변경) 적용 관련 해서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2018.12.4.) 이전 신청(2017. 7.12.)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상의 해당 산지 경사도는 해당 시스템 관계자 문의 결과 법적 효력이 없고 인허가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경사도 산출자료는 인정될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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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블루 지친 심신, 명상 음악으로 '힐링'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을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은 속절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식보다는 2차 대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된 생활과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한 우울 증세인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에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힐링의 밤, 음악, 명상’ 프로그램 그런가 하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힐링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다. 4월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11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원 월드 투게어 엣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 자선공연을 기획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유명 아티스트 및 오케스트라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로 공연이 이어져왔다. 마인드풀한 일상을 돕는 커뮤니티 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힐링 명상음악 행사를 기획했다. 9월 8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무료로 선보이는 ‘팬데믹에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힐링의 밤, 음악, 명상(이하 힐링의 밤)’이다. 힐링의 밤은 고단한 일상생활의 피로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면의 활력을 되살리는 한편, 지친 몸과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명상과 음악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이다. 출연자는 마인드그라운드의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명상 안내자 김도인과 음악명상 그룹 케렌시아다. 김도인은 팟캐스트 ‘지대넓얕’의 고정 패널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명상 지도자로, 철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젊은 층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케렌시아는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 출신 선후배 2명(이치훈, 김용재)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음악명상 기업 그룹. 서울대학교 명상과 수행 음악명상 콘서트 및 영덕 삼성 명상센터 음악명상 콘서트 등 치유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 콘서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두 팀이 이번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료 공연을 선사하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공연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기 △슬픔의 산을 오르다 △평온, 죽음의 땅을 걷다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기’를 통해서는 생각을 그치고 현재에 머무르며 내면을 관찰하는 연습을 한다. 명상이란 무엇이며 지금 여기 나의 몸과 마음에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슬픔의 산을 오르다’에서는 상실을 수용하고 진정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생각에 휩쓸려 고통받는 대신 음악에 주의 두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온, 죽음의 땅을 걷다’는 비움을 통해서 일상의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다. 우리 몸의 감각을 느끼며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힐링의 밤 실황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담헌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들은 마인드그라운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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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블루 지친 심신, 명상 음악으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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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폐업 식당에 붙은 감동 메시지 '울컥'
- 방송인 홍석천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이 코로나19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웃에서 걸어준 작별 문구를 보고 울컥했다. 사진 출처=홍석천 인스타그램 31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물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동네 사장님들 정말 감사하고 미안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홍석천은 “어제 이태원 마이첼시 마지막 영업을 끝내고 오늘은 아침부터 촬영 중입니다. 이태원에서 몇장의 사진이 날라왔네요. 동네 사장님들이 저 몰래 플래카드를 붙이셨어요. 아 정말 울컥했어요”라며 “제 결정을 되돌려야 할 정도로 마음이 편치않네요. 이태원은 이래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정겹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있습니다. 이태원화이팅 사랑합니다”라며 관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문을 닫은 이태원 홍석천 가게 앞에 '홍석천 대표님 그간 담긴 참으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영원한 이태원 전설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또한 그 현수막 옆에는 홍석천이 '그동안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저희 마이챌시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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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씨, 또 음주운전 적발
- '숭구리당당'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는 31일 김 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익명의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잡은 뒤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그민 김정렬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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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씨, 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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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입맛 맞춘 ‘추억의 주전부리’ 봇물
- 최근 ‘뉴트로(new-tro·새로운 복고)’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식음료 업계에서도 ‘추억의 간식’ 제품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의 맛과 향수를 지닌 옛날 간식이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속속 출시되면서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숙한 맛은 지키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변모한 전통 주전부리 제품들은 중·장년층에겐 옛 추억을, 젊은 세대에겐 신선함을 안기며 전 연령대를 사로잡고 있다. (왼쪽부터)하이트진로음료 ‘블랙보리’, 팔도 ‘비락 바나나식혜’, CJ제일제당 ‘비비고 죽’ 아이스, 세븐일레븐 ‘설빙 인절미 디저트’ 시리즈 3종 하이트진로음료는 식후 입가심으로 숭늉이나 보리차를 마셔온 우리 고유문화를 재해석해 개발한 ‘블랙보리’를 선보이고 있다. 검정보리 차음료인 ‘블랙보리’는 진한 맛과 높은 영양적 가치를 지닌 검정보리를 주 원료로 사용해 기존 보리차 음료와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검정보리는 2012년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세계 최초로 육종에 성공한 프리미엄 보리 품종으로, 일반 보리보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4배 정도 함유하고 식이섬유가 1.5배 많다. ‘블랙보리’는 볶은 검정보리를 단일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 잡미와 쓴맛을 최소화하고 보리의 깊고 진한 맛을 구현했다. 체내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뛰어나며 카페인, 설탕,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물 대용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블랙보리를 통해 1000년 전부터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숭늉문화를 계승,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상대적으로 식후 보리차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진하고 깔끔한 맛과 물처럼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팔도는 최근 ‘비락식혜’ 브랜드 최초로 과일 맛을 더한 ‘비락 바나나식혜’를 새롭게 출시했다.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신제품으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원하는 1020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비락 바나나식혜’는 식혜 특유의 달콤한 감칠맛에 바나나 과즙을 넣어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팔도는 식혜와 어울리는 과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던 가운데 바나나가 가진 산미와 풍미가 식혜에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고 이를 제품화했다. 식혜 제품의 핵심인 밥알이 들어있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자체 소비자 선호도 결과 바나나 맛과 밥알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패키지 디자인도 '비락 식혜'를 상징하는 '노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바꿔 시원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흑임자’ 메뉴를 비비고 죽 신제품으로 내놓고, 죽으로 만든 이색 레시피를 선보였다. 용기죽 신제품 ‘비비고 흑임자죽’은 상품죽 시장에서는 없었던 메뉴로, 소위 ‘할메니얼(할매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신조어)’ 트렌드에 맞춘 제품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복고 트렌드 확대로 젊은 세대가 흑임자, 쑥 등 ‘할매 입맛’에 열광하는 현상을 반영했다. 이번 신제품은 고소한 검은깨와 담백한 약콩을 듬뿍 넣어 고소하면서도 달콤짭짤한 맛을 특징이다. 회사는 비비고 죽을 활용해 만든 구슬 팥빙수·아이스 바·블랙큐브라떼·쉐이크 등 ‘아이스 디저트’ 레시피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영상 등을 통해 선보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떡 디저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반 떡에 다양한 재료를 조합한 디저트 시리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6월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과 함께 인절미 디저트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절미’, ‘인절미크림롤케익’, ‘인절미크림단팥빵’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젊은 층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맛과 포장에도 트렌디함을 담았다. ‘설빙 인절미’는 국내산 찹쌀떡에 설빙의 메인 소재인 콩고물을 넣어 완성한 상품으로 남녀노소 영양간식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설빙 인절미롤케익’은 쫀쫀한 롤케익 시트에 인절미크림과 콩고물을 토핑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렸다. ‘설빙 인절미단팥크림빵’은 부드러운 인절미크림과 달콤한 팥앙금을 듬뿍 넣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어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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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폴리페놀의 숨은 보고(寶庫)는 무엇?
- 하루 폴리페놀 섭취의 약 40%를 책임지는 식품이 예상 외로 커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폴리페놀은 노화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 사진=엔제리너스 커피 제공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역학(疫學)과 운동ㆍ영양과학과 퀴시 황(Qiushi Huang) 연구원이 2007∼2016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9,773명을 대상으로 폴리페놀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Dietary Polyphenol Intake in US Adults and 10-Year Trends: 2007-2016)는 영양 관련 학술지(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최근호에 소개됐다. 2013∼2016년 미국인의 하루 평균 폴리페놀 섭취량은 열량 1,000㎉ 섭취당 884㎎이었다. 식품과 음료를 통해 전체 폴리페놀 섭취량의 99.8%가 조달됐다. 폴리페놀 섭취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식품은 커피로, 전체 섭취량의 39.6%를 차지했다. 콩(9.8%)ㆍ차(7.6%)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커피 1잔엔 와인의 3배, 홍차의 9배에 달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의 주요 폴리페놀은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s)ㆍ카페산(caffeic acid)ㆍ퀸산(quinic acid) 등이다. 이 중 클로로겐산은 커피 원두에 많이 함유돼 있다. 커피콩 특유의 색을 나타내는 물질이기도 한다. 몸속에서 유해물질인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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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폴리페놀의 숨은 보고(寶庫)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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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채권소멸 개시’ 통보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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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채권소멸 개시’ 통보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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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9월 1일 08시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 위성사진(사진출처:윈디웨더) 태풍 마이삭은 1일 현재 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하게 세력을 키우며 거센 바람과 함께 강우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1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마이삭 예상진로(출처:tropical tidbits,열대성저기압정보제공센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약 380㎞이고, 최대풍속은 시속 169㎞(초속 47m)의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1일 15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비상구역에 ㅈ 진입한다. 이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경상 해안 부근을 거쳐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제주도 기준 9월 2일 밤, 내륙 기준 3일 새벽이다. 마이삭은 3일 새벽을 전후해 부산 인근에 상륙해 경남 지역 도시들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일 오후 10호 태풍 하이선(Heishen)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1일 발생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일부터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5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진로(출처:윈디웨더) 체코 기상앱 윈디웨더는 '하이선'이 오는 6일 일본으로 북상한 후, 7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오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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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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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희망퇴직 후 정리해고 수순 밟아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생존을 위해 조직 슬림화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에 직원 중 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사진출처: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이스타항공이 당초 계획한 감축 인원은 700여명. 결국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을 뺀 나머지 600여명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측은 31일 낮 12시에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했는데 신청 인원은 일반직 34명과 객실 부문 31명, 정비 부문 20명, 운항 부문 6명 등 총 91명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자 중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있다"며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희망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제시했던 희망퇴직 조건은 체불임금 우선 변제, 통상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경영 정상화시 우선 재고용과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420여명을 제외하고 남은 700여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당초 대다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했으나 일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우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정리해고 인원은 6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미 인력 감축 규모를 정해놓은 상태이고 희망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했다.이어 "재매각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희망퇴직 일정으로 순연한 다음 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리해고 예정일은 10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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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희망퇴직 후 정리해고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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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 지난 달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또한 환경부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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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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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8월 26일 기준),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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