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최근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7.8%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연령대 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의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등 다른 원인도 지적되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다.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로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13.0)’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5.5%)’는 의견은 매우 낮았다.  ‘의료 파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8.0%)는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15.4%)',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12.7%)’, ‘사회적 갈등 심화(8.5%),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 파업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적시성의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의료 파업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의대 입시 증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다.

•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전북 군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여대생 성추행한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형...원심 깨고 1년 더

  성신여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제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신여대 前교수의 사무실에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메모장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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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 매매 상승 유지, 세종 상승세 둔화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완화됐을 뿐 상승은 진행형이다.  서울지역 매수우위지수도 114.3으로 지난주 116.3과 유사하면서 여전히 매수자가 많이 찾고 있으며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중이다.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인해 뜨거웠던 세종이 지난주 3.06% 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후 이번주는 1.64%로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경기(0.26%)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44%)도 상승을 이어갔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2%)는 대전(0.25%), 대구(0.14%), 부산(0.12%), 울산(0.07%), 광주(0.01%)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0.30%)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1%)도 상승했다. 세종(1.64%), 충남(0.10%), 경북(0.05%), 강원(0.05%), 전남(0.04%), 경남(0.03%), 전북(0.02%) 이 상승했으며 충북(-0.01%)만 하락했다.  [매매 서울] 상승폭 살짝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 진행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보다는 낮아졌지만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원구(0.81%), 은평구(0.73%), 금천구(0.63%), 성북구(0.60%), 성동구(0.58%)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매매 경기·인천] 경기 지난주보다 상승폭 조금 낮은 상승, 인천도 소폭 상승 경기는 지난주 0.30%보다 소폭 낮은 0.2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명(0.67%), 광주(0.54%), 수원 영통구(0.52%), 성남 분당구(0.48%), 남양주(0.44%)가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9%)만 하락했다. 인천(0.07%)은 부평구(0.13%), 서구(0.12%), 남동구(0.07%), 계양구(0.07%), 연수구(0.05%)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19%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0.20%)과 유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9%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7%)과 5개 광역시(0.11%), 기타 지방(0.1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1%)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38%을 기록했고, 경기(0.26%)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23%), 대구(0.15%), 울산(0.13%), 부산(0.06%), 광주(0.01%) 모두 상승했다.     [전세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 은평구 등 일부지역 큰 상승, 다수 지역에서 상승을 보임 서울(0.38%)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강서구(0.80%), 송파구(0.78%), 은평구(0.66%), 강북구(0.65%), 노원구(0.50%)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계속 상승, 인천은 소폭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6%로 상승했고, 인천(0.05%)도 상승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0.87%), 광주(0.66%), 과천(0.64%), 성남 분당구(0.59%), 군포(0.56%)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13%), 서구(0.11%), 동구(0.07%), 계양구(0.02%)가 상승했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114.3으로 지난주 116.3에서 소폭 하락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14.3으로 지난주(116.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19.7)보다 소폭 하락한 117.4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13.2에서 이번주는 111.5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4.0)보다 약간 증가한 77.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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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교사 70%,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수업 방식 기대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3명 중 2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엔은 자사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엠티처를 통해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에 7월 31일까지 참여한 전국 초·중·고 교사 2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보완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6.9%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 형태의 수업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한 교사도 13.2%를 차지하며 응답자의 약 70%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수업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수준 양극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향후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27.7%를 차지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57.2%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6.2%·전혀 그렇지 않다 11%)’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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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직장인에게 가장 고마운 플랫폼은? 유튜브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나우앤서베이 전국 직장인 패널을 대상으로 ‘가장 고마운 플랫폼은?’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238명: 남성 703명, 여성 535명)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신은 다음 중 어느 플랫폼이 가장 고마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유튜브(32.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네이버(28.9%)’, ‘카카오(28.4%)’, ‘인스타그램(4.7%)’, ‘페이스북(3.2%)’, ‘기타(0.9%)’, ‘트위터(0.7%)’, ‘아프리카tv(0.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고마운 플랫폼 1위는 유튜브, 공동 2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상위 3개 플랫폼이 전체 응답의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10년 후 다음 중 어느 플랫폼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유튜브(30.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30.3%)’, ‘네이버 (20.0%)’, ‘새로운 플랫폼(12.4%)’, ‘인스타그램(3.7%)’, ‘페이스북(1.3%)’, ‘틱톡(0.7%)’, ‘아프리카tv(0.5%)’, ‘트위터 (0.4%)’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플랫폼 공동 1위는 ‘유튜브’와 ‘카카오’로 나타났으며 3위는 ‘네이버’로 1위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의 플랫폼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8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현재 우리 생활에 가장 고마운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았으며 10년 후에는 ‘네이버’의 비중이 축소되고 ‘카카오’의 비중이 확대돼 ‘유튜브’와 ‘카카오’가 대등한 수준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직장인 패널 총 1238명(남자 703명, 여자 535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9%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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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연극인들로부터 교육만족도 97.7점 받은 강좌는...

  서울연극센터는 현장 연극인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플레이업(PLAY-UP) 아카데미>(이하 ‘플레이업 아카데미’)를 31일부터 12월까지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에서 진행한다.  2020 플레이업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중 ‘뇌신경과 특수감각을 이용한 구체적 액팅코칭’(강사: 부산 좋은 문화병원 신경과학예술원 원장 장재키)   이 강좌는 연극인들로부터  교육만족도  97.7점 받은 강좌다.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플레이업 아카데미>는 2012년에 시작해 총 82개 강좌를 진행하고, 1511명의 연극인들이 참여한 연극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시대 공연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연출가, 극작가, 배우, 안무가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연극인에게 필요한 화술, 발성, 움직임, 신체행동 등을 교육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에 비해 개강 시점이 늦춰진 <플레이업 아카데미>는 침체된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강내영(화면해설가), 강량원(연출가), 김신록(배우), 김은성(극작가), 김혜리(교수), 장재키(신경심리학자), 정영두(안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총 8개 과정을 구성했다.  2019년 받은 호평에 따라 올해도 △‘시간과 공간과 몸의 연결 - 뷰포인트1’(배우 김신록, 8월) △‘안무해보기’(안무가 정영두, 9월) △‘극작수업 - 희곡창작워크숍’(극작가 김은성, 9월) △‘신체행동으로 설계하는 연기기술’(연출가 강량원, 9월) △‘연출을 위한 구성기술’(연출가 강량원, 9월)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국민대 교수 김혜리, 11월) 등이 계속된다.  또한 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 제작 과정을 알아보는 ‘공연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가이드’(화면해설가 강내영, 9월)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신규 편성했다.  현장음성해설 강의를 통해 시력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작품 제작 방법을 전달해 제약 없는 예술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뇌신경과 특수감각을 이용한 구체적 액팅코칭’(부산 좋은 문화병원 신경과학예술원 원장 장재키, 10월)이 온라인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여 비대면 예술 교육의 지표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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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로구 연예인아파트 주변 보수 장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 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된다는데 있다.   결로의 경우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한다.   이제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은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은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은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도배·바닥재는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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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시세 조회 안되는 빌라·단독주택 구입시 대출 받는 법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매매하는 경우 ‘감정’이라는 과정이 추가되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요점처럼 주택담보대출 LTV가 줄어든 시점엔 대출 금액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감정’ 과정과 효율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왜 빌라나 단독주택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까  시세는 주택 매매 시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된다. 왜 어떤 부동산은 시세가 조회되고 어떤 부동산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KB부동산 리브온’에서는 공식적인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가 및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매매대출 또는 생활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현재는 전국의 아파트만 시세가 제공되고 있다.  아파트 중에서도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대부분 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며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시세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시세 조회 안 되면 금융사별 ‘감정’으로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각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마다 ‘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시세를 산출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제휴된 감정평가법인 또는 금융사 내 감정평가사를 두고 시세 조회가 필요할 때마다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감정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실거래가 기록이 5억원인 단독주택을 감정받는 경우 A은행에서는 4억원, B은행에서는 6억원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 찾으려면  그렇다면 감정가가 잘 나오는 금융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금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사도 아파트 외 부동산에 감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대출 예정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은행 및 보험사를 방문해 감정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결국 어떤 금융사가 어떤 매물의 감정을 진행하면 시세가 높게 나오는지, 어느 은행이 감정이 필요한 매물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는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하다.  내금리닷컴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한 동짜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매매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내금리닷컴의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금융사별 한도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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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현대차 사내벤처, 베트남 스타트업 ‘TOP 50’ 선정

  코코넛사일로가 7월 개최된 ‘Startup Wheel 2020(이하 스타트업휠)’에서 TOP 50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올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Vietnam Startup Day 2020’에서 피칭 및 전시를 진행할 기회를 얻었다.  코코넛사일로가 베트남 최대 스타트업 대회인 ‘Startup Wheel 2020’에서 TOP 50 기업으로 선정됐다   스타트업휠은 2020년까지 5000개가 넘는 참가 기업을 유치하며 베트남 현지 최고의 스타트업 경진대회다. 스타트업휠은 베트남 호찌민 시 인민위원회(Communist youth Union) 산하 창업 지원 기관인 BSSC가 주최한다.  BSSC는 현지 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스타트업휠에 최종 입상한 기업은 총 100억 베트남 동(약 42만 달러) 상당의 상금과 코워킹 스페이스,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최대 6억 베트남 동(약 2만5300만 달러)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회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는 잠재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피드백이 이뤄진다.  한편 코코넛사일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에 입주해 있다.  코코넛사일로는 베트남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화주와 운송사, 드라이버를 연결하고 물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베트남을 필두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ASEAN 시장 전역으로 사업 반경을 확대해 ‘토탈 국경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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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 론칭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오픈플랜과 GS리테일이 손잡고 편의점 앱 ‘더팝’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을 20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을 론칭했다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기업 오픈플랜의 최근 보험가입 자료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큰 보험 대신 스마트한 미니멀 보험(가입비 1만원 이하) 가입이 2020년 들어 전월 대비 매월 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골프의 대중화, 이용 연령의 낮아짐, 기존 골프보험 가입의 부담 등을 반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멀 골프보험을 선보이게 됐다.  ‘GS리테일X오픈플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은 1인 2500원(1회성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GS리테일 앱 ‘더팝’을 통해 동반 3인(총 4인)까지 본인이 결제 가입이 가능하다.  라운딩 동안 홀인원 시 1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골프 활동 중 상해 후유장애는 1억원까지, 배상책임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홀인원 행운에 대한 보장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명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 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보험 상품은 많은 골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장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사회, 여가 활동 등을 분석해 좀 더 많은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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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금주의 베스트셀러]조국백서추진위원회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1위

  예스24 8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기록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 1위에 등극했다.  가수이자 프로듀서이면서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사업가인 박진영의 인생을 담은 에세이 <무엇을 위해 살죠?>가 새롭게 2위에 올랐다.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여자 주인공이 쓴 동화책의 실사판 시리즈 중 하나인 <진짜 진짜 얼굴을 찾아서>는 전주 대비 두 계단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이 전하는 맨손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돈을 불리는 75가지 방법 <돈의 속성>과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청소년 분야 스테디셀러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10만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각각 두 계단씩 상승해 4위와 5위로 나타났다.  책을 통해 투자와 재테크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존 리의 투자 입문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10만부 기념 리커버 한정판이 여덟 계단 하락해 10위에 안착했으며 부와 행운의 비밀에 대한 수만 건의 사례 분석과 성찰을 담은 <더 해빙 The Having>은 세 계단 내린 11위다.  인기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 신과 함께’ 출연자 오건영 작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담은 <부의 대이동>은 네 계단 하락한 13위, 경제전문가인 저자 박홍기가 기업, 금융, 부동산을 총체적 시각에서 다루는 경제전망서 <바젤3 모멘트>가 예약판매와 동시에 14위로 나타났다.  주식 전문가 윤재수 저자의 주식투자 입문서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5차 개정판은 네 계단 내린 19위다.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종영에도 드라마에 나온 동화 시리즈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잊고 싶은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마녀를 찾아가 영혼을 거래하는 소년의 이야기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과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어 목줄 끊는 법을 잊어버린 개의 이야기 <봄날의 개>는 각각 16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자녀교육 학습 전문가인 인생 멘토 임작가의 엄마표 완전 학습법을 담은 <완전학습 바이블>이 출간과 동시에 6위에 올랐으며 아이들에게 세계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6>은 7위를 차지했다.  작가 허지웅이 악성림프종 투병 후 인생에 대해 기록한 신작 에세이 <살고 싶다는 농담>은 여섯 계단 상승한 8위,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 TV’의 스타 강사 김미경이 전하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비즈니스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매뉴얼 <김미경의 리부트>는 다섯 계단 하락한 9위다.  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지식 교양 과학 동화 <정재승의 인간탐구보고서 4>가 새로운 12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의 4년 만의 신작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는 세 계단 내린 15위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의 의학 및 운동 전문가 그룹이 만든 건강서 <피지컬갤러리의 하루 5분 내 몸 관리법>은 예약판매와 동시에 17위에 올랐고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세 계단 내린 20위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 새롭게 1위에 등극했다. 뒤를 이어 작가 허지웅이 힘겨운 현실에 시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살고 싶다는 농담>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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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우드맥킨지 '2030년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가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3개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V: Fuel Cell Vehicle)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드맥킨지가 친환경 수소 비용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하며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우드 맥킨지의 리서치 디렉터인 프라카쉬 샤르마(Prakash Sharma)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날 친환경 수소의 가장 큰 과제는 수소가 화석연료보다 2배~4배에 이르는 비용 문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이러한 비용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공해(Net-zero Emission) 정책과 재생에너지 비용의 하락 그리고 수전해 설비 생산 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등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비용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메가와트 시간당 30달러 이하의 재생 전기요금과 대형 수전해 구축, 높은 부하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인 한국은 2020년 수소 수요가 444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요의 86%가량이 정유공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유산업의 탈황화 전략으로 수소의 주요 적용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유공장에서는 대기질 문제로 인해 가솔린과 디젤에서 황과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 공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며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한국은 여러 산업 분야를 비롯해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에 수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수출 포함)을 현재 2000대 미만에서 2022년까지 81만대,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수소의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 수요가 가장 작은 시장으로 2020년 전 세계 수소 수요의 0.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부문은 2010년 이후 24배 이상 성장했지만 수요에서는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라카쉬 샤르마는 “한국의 수소경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도 전력 부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풍력과 태양열의 전력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도 7% 수준이다. 전력의 3분의 2는 가스와 석탄으로 공급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Alex Whitworth) 리서치 디렉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이 감소되고 ‘그린뉴딜’ 정책 또한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460억달러 이상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의 전력 비중이 13%로 4배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및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이 6%를 차지하면서 목표한 20%에 근접한 19%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 맥킨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가스 전력산업과 경쟁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가스-석탄 화력과도 직접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에는 새로운 발전용 태양광 및 육상 풍력은 석탄 화력보다 비용이 20% 더 낮아지고 해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모두 가스 화력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며 “낮은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국이 최종 사용자의 전력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 전력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기술 변화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030년 이후 한국은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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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공사비 검증’ 청원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이하 조합원 단체)가 GS건설에 공사비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합원 단체는 8월 19일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조합장과 이사진 및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1500여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단체가 GS건설에 공사비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GS건설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관련 입법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20%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공사에 공사비 전액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버티기 전략’을 펼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돼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대표 단체에 따르면 당초 도급 계약 규모는 9089억이었지만, 시공사가 1378억을 증액 요청하면서 총공사비는 1조400억으로 올라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 대표단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조원을 웃도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GS건설은 총공사비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조합 측에 밝혀왔다는 게 조합원 대표 단체의 주장이다. 나머지 9000억에 대해선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한 조합원은 “착공 개시 1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1조가 넘는 대형 공사에 대해 내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시공사가 과연 조합과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 착공을 개시해 2023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 26일 총회에서 GS건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연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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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

  25일부터 한 달간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전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 열린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 포스터   올해로 제정 72주년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추진위는 활동가, 예술가, 기록가, 연구가, 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구성됐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보안법과 국가 폭력의 상징적 장소인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설치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념관의 잠정 휴관으로 온라인 전시로 전환해 개막할 예정이다.  전시내용은 크게 ‘국가보안법 연대기’와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으로 나뉜다. 민주인권기념관 4층에 전시되는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국가보안법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실제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들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사건기록분석팀이 선정한 것들로 대표적 사건들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구성한다.  5층 조사실에서는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인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을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본 여성 11명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다양한 유명인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특히 지금까지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던 존재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가족으로만 위치했던 여성들의 구술을 젠더 관점에서 채록하고 아카이빙해 전시 형태로 풀어낼 계획이다.    전시를 위한 목소리 기부에는 배우 문소리, 조민수, 소설가 정세랑, 황정은, 영화감독 김일란, 임순례, 래퍼 슬릭, 가수 요조, 문화평론가 손희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시연 어머니 윤경희, 변호사 이상희가 참여했다.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구술집 전체를 엮은 단행본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로도 출판된다(지은이 홍세미,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강곤/ 사진 정택용/ 출판사 오월의봄/ 출판일 2020년 8월 20일). 이외에도 기념관 야외 중앙정원의 공공미술 작품과 옥상조형물, 1층의 사운드스케이프(음향전시) ‘말의 세계’작품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국가보안법 전시들이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며 예술작품이나 작가로 주목받았던 데 비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개막일인 25일에는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토크쇼와 전시해설을 겸한 행사가 열린다. 권은비 예술감독과 구술채록 작가 강곤, 구술자 권명희가 참여하고 추진위원회 윤희숙이 진행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발언자로 함께한다. 영상은 저녁 7시 페이스북 페이지(@NSA.Museum)와 연분홍치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첫 번째 행사는 8월 29일(토) 오후 7시 ‘민변과 함께 보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4층에 전시된 사건들을 소개하는 도슨트 겸 토크쇼로 이번 전시 기획을 위해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과정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념관에서 직접 관람객을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오래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이번 온라인 전시를 보고 국가보안법 역사와 그 과정에 소외되어왔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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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기숙학원' 해산명령에 학부모 반발

  '기숙학원에서 나와 집에 가서 원격 수업 받으라'는 교육청과 '평소 사회적거리 유지하고 있는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교육청에서 기숙학원 학생 모두 집으로 즉시 돌려 보내라 해서 기숙학원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20.8.16.)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이같은 지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 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의거하여 수도권 300명 이상의 학원에게 해산하라 했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이 일괄적인 잣대로 적용하다보니 기숙학원 같은 형태의 학원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부분의 기숙학원이 학생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방역지침 준수하고 나름 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오히려 노출 기회가 많아 감염위험이 더 커질수 있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조치로 이번 해산 조치로 인해 귀가 했던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왔을 때와결원 충원 때  감염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기숙학원 관련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 경기도 교육청 항의 방문을 의논하고 있다.  기숙학원에 자녀를 보냈다는 한 학부모는 "기숙학원은  따로 모여 공동생활하는 곳이고 외부인 접촉이 없는 곳인데  일방적인 기준을 들이 미니까 고민인 거다'라면서 "해산 조치는 오히려 애매한 환경에 학생을 노출 시키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정작 해산명령을 내린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안내만 하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지침은 기숙학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관련 민원 사항은 도교교육청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기숙학원 관련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항의 방문 등을 통해 현재의 난감한 상황을 잘 해결될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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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중 비오틴 함유 1위는 흰구슬 팥

  모발 성장과 피부 건강을 돕는 비오틴(biotin)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흰구슬 팥과 건조 호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 중에선 명란젓에 많이 들어 있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사진=아마르한의원 제공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성대 식품응용공학부 김영화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 51종에 함유된 비오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다소비 식품의 biotin 함량 모니터링)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비타민 Hㆍ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리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탄수화물ㆍ지방ㆍ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피부ㆍ두피 건강 유지를 돕는다.   체중 감량ㆍ혈당 저하ㆍ피로 회복 등의 효과로 인해 영양보충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식물성 식품 중(100g당)에선 건조 호박(8.4㎍)ㆍ흰구슬 팥(11.5㎍)의 비오틴 함량이 높았다. 비오틴의 하루 충분 섭취량(성인 기준)은 30㎍이다. 흰구슬 팥 100g을 섭취하면 하루 비오틴 충분 섭취량의 약 38%를 충당할 수 있다.   수산물에서 가장 높은 비오틴 함량을 나타낸 것은 명란젓(7.4㎍/100g)이었다. 100g을 먹으면 1일 충분 섭취량의 약 25%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육류엔 비오틴이 매우 적게 들어 있었다. 소고기 100g당 비오틴 함량은 0.1∼0.2㎍에 그쳤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오틴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선 육류ㆍ수산물보다 곡류ㆍ두류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여러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체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오틴 함유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채소ㆍ과일에서 비오틴은 체내 흡수되기 쉬운 유리형(free form)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성 식품과 일부 곡류에선 비오틴이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상당량 존재한다.  계란 흰자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avidin)이란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계란 흰자만 먹는 사람에선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계란 노른자엔 비오틴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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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 국내외 호평

  정부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가 8월 20일, 현재 조회 수 63만 번을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x 1MILLION]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던지는 미래 상상’ 그날까지 스틸 컷. 사진 제공=문체부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인 리아킴(LIA KIM, 김혜랑)이 이끄는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춤으로 표현하며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 영상을 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에서 촬영된 이번 영상은 영어 자막과 소개 글을 함께 제공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구독자 38만 명을 보유한 한국대중음악(케이팝) 반응 전문 유튜브 채널 ‘폼오브테라피(Form of Therapy)’는 ‘그날까지’ 영상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공익광고는 완전 수준이 다르다.      멋진 스타일로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노력하자는 명확한 메시지가 돋보이는 공연을 제공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원밀리언’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날까지’ 영상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기 위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와 협조해 8월 20일 코엑스 미디어 타워와 메가박스 시그니처(코엑스, 성수점) 외벽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 영상을 공개한다.   안무가 리아킴은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영상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영상 제작의 뒷이야기와 리아킴의 참여 동기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그날까지’ 제작과정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소통제작과 김수해 과장은 “이번 영상은 세계적 위기를 함께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극복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라며, “이번 영상을 통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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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