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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대응
정부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 전면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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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형병원 휴진 동참, 세브란스도 무기한 휴진…환자들 "죽음 내몰려"
가톨릭의대·울산의대, 우선 18일 휴진 결정…무기한 휴진 '가능성' 열어둬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대 비대위 만난 듯…의료계 요구사항 전달 환자단체·병원노동자 반발 거세져…"조폭같은 의사에 의지하는 것 포기" 진료 기다리며 (서울=연합뉴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의대 교수들이 가세하는 데 이어,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의협이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에도 '빅5'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단체 관계자가 국무총리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 결의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각자 환자 진료를 약 한 달 뒤로 늦추는 등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환자들에게 한 달 뒤로 진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한 달이 합의된 날짜는 아니고 비대위에서 한 달쯤 예약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체를 신설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 울산의대, 추가 휴진 논의…가톨릭의대 "내주 무기한 휴진 논의"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에 이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의협의 18일 집단행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무기한 휴진 등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는 됐으나 정확한 날짜나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 중"이라며 "일단 추가 휴진 예정이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 등을 수용한다면 의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의협의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결정에 따르는 걸로 했다"며 "아직 무기한 휴진은 검토 못 했는데, 전의교협 결정에 따르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대학별·교수별로 휴진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의교협이 개별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은 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무기한 휴진의 경우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은 학회 주도로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 병원 노조·환자 반발…"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병원 내부 직원들과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70대 아버지의 당뇨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함께 찾은 아들 김모 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근 교수들의 휴진 소식이 자꾸 들려와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수들이 환자를 뒤로하고 진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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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업자 1천만 시대 앞둬…2023년 기준 995만 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가동사업자 수 및 매출금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트업 815 IR-연합’ 인터뷰 모습 사진 출처=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967.7만 개) 대비 27.3만 개(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 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 개(13.1%)를 차지했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804.6만 개) 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하였다. 2023년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 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4.9만 개, 20.6%), 소매업(146.3만 개, 14.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전년(135.2만 개) 대비 7.6만 개 감소한 127.6만 개로, 개인사업자 114.7만 개(89.9%), 법인사업자 12.8만 개(10.1%)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 사업자 수는 소매업(35.9만 개, 31.3%), 서비스업(27.4만 개, 23.9%), 음식업(15.9만 개, 13.4%) 순이었으며, 법인은 서비스업(4.6만 개, 35.6%), 도매업(1.8만 개, 13.9%), 제조업(1.5만 개, 11.9%) 순이었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 증가세 신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4만 개), 30대(31.7만 개), 50대(27.4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30대∼50대(92.5만 개)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 2023년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8만 개로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총 사업자 중 여성사업자 수 비중(40.4%)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39.2%) 대비 1.2% p 증가하였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116.4만 개, 29.0%), 서비스업(83.8만 개, 20.9%), 소매업(77.6만 개, 19.3%) 순으로 많았으며, 언급된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3만 개로, 가동 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5.3만 개) 보다 127만 개(18.8%)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는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 개(20.8%)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24.1만 개, 15.5%), 소매업(117.2만 개, 14.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 개, 23.2%), 소매업(110.1만 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 개, 24.8%), 제조업(20.8만 개, 18.8%) 순으로 많았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 원으로,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5,691.6조 원) 보다 1,750.1조 원(30.7%)이 증가하였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948.2조 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119.5조 원, 15.0%), 서비스업(960.3조 원, 1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소매업(188.4조 원, 18.7%), 도매업(177.2조 원, 17.6%)이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자는 제조업(2,789.8조 원, 43.3%), 도매업(942.3조 원, 14.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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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 16일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4차 감염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구치소 근무자 1명이 4차 전파사례"라며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3차 감염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전파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도봉구 10번 환진자가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에 머문 교도관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지난 9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사례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에 함께 갔던 친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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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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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이어 서방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 괴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건 당국의 경계를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세 소년이 '소아 괴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이 소년은 염증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소아 괴질로 사망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소아 괴질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같은날 저녁 어린이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가와사키병처럼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가 늘고 있다. 첫 환자는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라 티몬 병원 측은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관련 증상을 이틀 이상 보이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어린이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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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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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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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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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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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蘇州)-역사만큼이나 빛난 물의 도시와 정원
- 2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쑤저우는 강남 정원 문화의 중심도시다. 도시가 처음 생긴 것은 기원전 514년이다. 오왕 부차의 아버지 합려(闔閭)와 복수심에 불탄 오자서(伍子胥)가 세운 도시다. 시 전체가 와이청허(外城河)라는 운하에 싸여 있고,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운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물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다른 도시들에 ‘동방의 베니스’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지만 쑤저우가 그 첫 자리에 든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워정위안(拙政園) 쌀, 명주, 차, 물고기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어 어미지향(魚米之鄕)이라 불리기도 한다. 쑤저우에는 시내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데, 그 중 주워정위안(拙政園)과 류위안(留園)은 중국 4대 명원(名園)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하이테크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체계 있게 도시개발을 이끈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대규모 공단을 이곳에 조성했다. 쑤저우의 상징적인 여행지는 주워정위안(拙政園 졸정원)이다. 이곳은 쑤저우시 동북거리 178호에 위치하고, 면적 5만 2000㎡의 거대한 원림이다. 이곳은 동원(東園), 중원(中東園), 서원(西園) 그리고 주거 건물로 나뉜다. 주거 건물은 현재 위안린(園林)박물관 전시 홀로 이용되고 있다. 동부는 밝고 명쾌하게 트여 있고, 평평한 산등성이와 먼 산, 소나무 숲과 초원, 대나무 마을과 굽이져 흐르는 물을 주로 하고 있다. 주요 경치로는 란쉐탕(蘭雪堂), 주이윈펑(綴云峰), 푸롱씨, 톈추안팅(天泉亭), 수샹관 등이 있다. 중국 정원 문화의 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류위안의 맛은 꽃이 만발한 봄이나 시원한 기운이 도는 가을에 천천히 돌면서 여유를 갖고 봐야만 그 맛이 느껴진다. 여름에는 연꽃이 피고, 정원수들이 울창해 멋은 있지만 너무 습해서 여행자를 힘들게 한다. 류위안(留園 류원)은 중국 4대 명원(名園) 중의 하나로, 명나라 만력(萬曆) 20년(서기 1593년)에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류위안(留園 류원) 봉건시대 관료 타이푸스(太僕寺) 샤오칭(少卿) 서태시(徐泰時)의 개인 화원이었으며, 동원(東園)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류위안과 이웃하고 있는 지에추왕뤼스(戒幢律寺)를 서원(西園)이라 칭한다. 후치우(虎丘 호구)는 쑤저우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언덕으로, 춘추시대 오나라 왕 부차(夫差)가 그의 아버지 합려(闔閭)의 묘역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은 오랜 역사, 다채로운 문화, 아름다운 풍경이 조화를 이뤄 ‘삼절(三絶)’이라 불리고, 이곳의 가장 유명한 경치는 ‘지우이’(九宜)라 불리고 있다. 1000여 년 동안 현지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쑤저우(蘇州)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다. 시인 소동파는 쑤저우에 와서 후치우를 보지 않으면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곳은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생긴 곳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단어가 생긴 ‘감천’, 오왕 합려가 칼을 시험했다는 ‘시검석(詩劍石)’,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 ‘천인석(千人石)’ 등을 비롯해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 한산스(寒山寺 한산사)는 육조시대에 세워진 고찰로, 시(詩) 한 수로 세상에 유명해진 절이다.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가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를 써 이곳의 정경을 묘사했다. 한산스(寒山寺 한산사) 종탑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천지 가득 서리가 내리네/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 마주하여 시름 속에 졸고/ 고소성 바깥 한산사에/ 한밤중 종소리 울릴 제 객선이 닿았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 펑치아오(楓橋 풍교)는 한산스와 더불어 당대의 시인 장계의 시로 유명해진 곳이다. 천년 동안 이 시 하나가 이 다리의 정서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교는 단공석홍교(單孔石拱橋)로 대운하가 이곳을 통과했다. 한산스와 마주보고 있다. 스즈린(獅子林 사자림) 역시 유명한 정원 중 하나다. 쑤저우성 동북 레이먼(類門) 내의 위안린루(園林路)에 위치하고, 원대(元代) 원림을 대표한다. 스즈린은 원래 보리 정종스(正宗寺) 뒤편의 화원으로, 이곳은 타이후 돌무리를 깎아 만든 정교한 인공산으로 유명한데, 많은 석봉(石蜂)들의 형상이 사자(獅子)를 닮았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다. 인공산은 상하 내외로 굽이져 선회하며, 동굴과 계곡에 들어서면 마치 미궁에 들어선 듯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쉰산루(循山路)를 통해야만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 마치 미궁과 같은 동굴은 바로 불법의 힘에 비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위안린루 23호에 위치하며 28, 3번 버스가 간다. 왕스위엔(網師園 망사원)은 총면적이 약 240평에 달하는 크기로 쑤저우 시에 있는 정원 중 가장 작은 규모이나 볼거리가 많다. 배치가 빈틈없고, 경중이 분명하고 변화가 풍부하며, 공원 내에 공원이 있고, 풍경 외에 풍경이 있어 매우 정교하고 깊숙하고 고요하다. 비록 건축물이 많으나 비좁은 듯한 느낌이 없고, 연못이 작으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 쑤저우의 고전 조경 풍치림 중 매우 독특한 특색을 지닌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밤에는 강남의 전통 공연을 펼치는 공연을 한다. 이위안(怡園 이원)은 구성(舊城) 중심의 런민루(人民路) 중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위안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개인 정원으로, 쑤저우 조경 풍치림 중 가장 늦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풍치림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추고 있으며, 배치가 빈틈없고 수법이 적절하여 비교적 높은 감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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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蘇州)-역사만큼이나 빛난 물의 도시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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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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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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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불구, 마지막 도전 가능 나이는? 40.1세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며 직장인 절반 이상은 학업, 이직,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8.2%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나이를 먹는 것에 부담이 들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34.6세로 집계됐다. 또한 실패를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4.3%가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도전 가능한 나이의 마지노선은 평균 40.1세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은 39.6세 남성은 41.2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전 마지노선 나이가 더 낮았다. 이들은 왜 마지노선 나이를 넘기면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이유로 ‘실패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서(31.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도전하는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19.6%)’,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15.2%)’, ‘정착해야 할 나이라서(15.1%)’,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서(11.5%)’, ‘주위의 시선 때문에(5.7%)’,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1.8%)’의 순이었다. 도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로는 ‘자녀 출생 후(48.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혼 후(18.5%)’, ‘직장에서 자리 잡은 후(15.3%)’, ‘경제적 독립 후(9.6%)’. ‘취업 후(7.9%)’의 순이었다. 주위에 마지노선의 나이를 넘겨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용기 있어 보인다(63.8%)’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부럽다(15.7%)’, ‘간절해 보인다(7.3%)’ 등의 답변이 있었던 반면 ‘무모해 보인다(7.3%)’, ‘실패할 것 같다(5.9%)’ 등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68.9%)은 ‘나이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한 일로는 ‘편입/대학원 등 학업(28.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직(24.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창업(13.7%)’, ‘전직(12.5%)’, ‘취미생활(9.5%)’, ‘외국어 공부(6.4%)’, ‘재테크/투자(4.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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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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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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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삼성 합작 양자난수 칩셋 스마트폰이 뭐길래?
-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초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선보인다. SK텔레콤 자회사 IDQ 연구진들이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자회사 IDQ(ID Quantique)는 물론 삼성전자, 국내 강소기업들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기업 고객(B2B)이 아닌 일반 이용자(B2C)가 생활 속에서 양자 보안 기술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양자 보안 기술은 지금까지 주로 통신망과 서버에 적용됐었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가로 2.5 x 세로 2.5mm의 양자난수생성 칩셋에는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칩셋 내부에서 CMOS 이미지센서가 LED 광원이 방출한 빛(광자)을 감지하고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의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해 난수를 추출한다. 이 난수는 T아이디, SK페이, 이니셜 앱에 제공되며 각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보안성이 높은 암호키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기존 보안 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자 이를 방어하는 양자 보안 기술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창(양자컴퓨터)과 방패(양자 보안)의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불모지였던 양자 보안 산업에 투자하며 양자암호통신 장비(QKD, Quantum Key Distributor)와 양자난수생성기(QRNG) 개발에 매진해왔다. 2018년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 스위스 기업 IDQ와 한 회사가 된 이후에는, EU(유럽연합)와 미국의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세계 최초로 국내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난수생성기를 적용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갤럭시 A 퀀텀’ 구매 고객은 이제 양자 보안 기반의 △T아이디 이중 로그인 △SK페이 생체인증 보호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을 경험할 수 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이 제공하는 난수를 기반으로 3가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성함으로써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복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암호키가 필수적이다. 먼저 ‘갤럭시 A 퀀텀’에서 T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1차 아이디 로그인→2차 퀀텀 OTP 인증’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아이디 로그인에 양자 보안 기반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이 추가돼 이용자의 계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T아이디 로그인은 11번가, T맵, 웨이브(wavve), 플로(FLO), T멤버십, 누구 등 SK텔레콤의 주요 28개 서비스에 적용돼 있어 실제 활용 범위가 넓다. T아이디 가입자는 현재 약 1900만명이다. 또 SK페이 앱으로 편의점,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기존에 저장한 생체인증 정보(지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양자 보안으로 보호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온라인 가맹점 앱 결제 시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되도록 개발 중이다. ‘갤럭시 A 퀀텀’ 이용자가 SK페이 앱에서 ‘SKT 5GX Quantum’으로 생체인증을 설정하면 앱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서 ‘SK 페이는 SKT 5GX Quantum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이니셜’에 각종 개인 증명서(출입증, 자격증, 졸업/성적증명서, 보험청구서류 등)를 저장할 때 ‘퀀텀 지갑’이 자동 생성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이니셜 앱과 발급기관 간 인증 절차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니셜’에서 사용 가능한 증명서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니셜(initial)’은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자기 주권을 강화한 서비스로 오프라인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개인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에 양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SK 오픈 API 홈페이지에서 오픈 API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G 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양자 보안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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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삼성 합작 양자난수 칩셋 스마트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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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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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던 옷, 신상으로 팔다가 딱 걸린 롯데백화점
- 인천 롯데백화점이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딱 걸렸다. 제보자가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나온 사탕과 골프장 이용권 5월 12일, 인천 롯데백화점(마크앤로나 매장)에서 6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상품을 구입한 이 아무개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포장되어있는 고가의 새 의류상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입어보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사탕 3개와 사용된 골프연습장 쿠폰이 들어있었던 것. 이씨는 즉각 백화점 직원한테 새상품인데 왜 주머니에 사탕 3개와 골프장 쿠폰이 들어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황당 그 자체였다. 새로 구입한 옷 주머니속에 사탕과 사용한 골프장이용권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백화점 직원이 기존에 환불한 고객이 있는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상품이고, 환불한 고객이 나중에 입으려고 미리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어둔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나중에 입으려고 새로 산 옷에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었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이 새상품에 들어있다는 뜻은 이미 옷을 입었다는 반증이다. 상품을 구입한 고객으로서 백화점의 말도 안되는 변명에 황당하고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증거로 제시한 상품 영수증 또한 이씨는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롯데백화점의 대응방식은 문제"라면서 "백화점 직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행태를 다른 고객들이 알아야 한다. 또한 백화점에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들은 구매한 새상품이 중고상품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꼭 확인하고 유의해 구매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류업체 마크앤로나 측은 "매장 직원이 제품판매 할때 착오가 있었다"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겠다. 추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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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칩’이 중국 베트남에선 300원대...비결은?
- 오리온이 중국, 베트남에서 ‘실속스낵’으로 글로벌 스낵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포카칩’ 등 오리온 제품 판매가를300원대로 현지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대를 낮춘 비결은 소용량 포장판매를 택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오리온은 2019년 ‘치킨팝’ 재출시를 시작으로 그램당 단가를 낮추고 편의점가 기준 1천 원의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성비 스낵 라인업을 선보인바 있다. 경기불황 속 가성비 트렌드가 지속되며 젊은층들이 가격부터 품질까지 꼼꼼히 따져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치킨팝은 출시되자마자 1020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연매출 200억 원이 넘는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제품을 선택할 때 1천 원이라는 가격에 심리적 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인기 요인. 최근에는 독특한 이중 식감의 ‘감자속감자’를 새롭게 선보이며 실속스낵 라인업을 강화했다. 중국에서는 일반 소매점 전용 소용량 가성비 제품 출시를 통해 중국 3~4급 도시의 매대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치킨팝 닭강정맛’과 ‘충칭라즈지맛’, ‘오!감자 미니별 양꼬치맛’과 ‘토마토마라맛’ 등 총 4종을 실속스낵으로 출시했다. 중국 현지화 기준 2위안(한화 약 350원)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에 실속스낵 특유의 길쭉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출시해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편리성도 더했다. 줄줄이 고리에 걸어서 진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점포 내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노출도 강화했다. 2018년 5월 중국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된 이후 8,000만 봉 이상 판매된 꼬북칩도 실속스낵에 추가해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 ‘스윙칩’, ‘오!감자’ 등 감자스낵 소용량 제품이 현지 법인 전체 감자스낵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며 소용량 제품 출시를 강화하고 있다. 1봉지당 현지화 기준 6,000동(한화 약 300원)으로 가격 부담이 적어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베트남은 일반 소매점이 좁은 매대 위에 다수의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매장 내 걸어서 판매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출시한 전략도 주효했다고. 이와 함께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포장 프로젝트’를 베트남에도 확대, 스낵 제품을 20% 증량하며 가성비를 높인 것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실속스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사랑받으며 스낵 카테고리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가성비 구매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속스낵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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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영화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제공=CGV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어디든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단,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결재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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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 국내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HMR) 중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는 포도당ㆍ과당 등 단당류와 설탕ㆍ맥아당 등 이당류의 합으로 단순당을 의미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ㆍ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9년10월∼12월 국내 대형 마트ㆍ슈퍼ㆍ편의점 등에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 835개 제품(즉석섭취식품 294개, 즉석조리식품 499개, 신선편의식품 42개)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당류 함량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가정 간편식 제품(835개)의 평균 가격은 3,918원이었다. 식품공전에 가정 간편식 제품(FMR)은 즉석섭취식품(RTE)ㆍ즉석조리식품(RTC)ㆍ신선편의식품(FCV)으로 분류돼 있다.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평균 가격이 4,000원대(각각 4,713원, 4,713원)로, 2,000원대인 즉석섭취식품(2,859원)보다 비쌌다. 제품 1개당 평균 칼로리는 즉석조리식품(610㎉)이 즉석섭취식품(413㎉)ㆍ신선편의식품(259㎉)보다 높았다. 제품당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조리식품이 13.4g으로, 즉석섭취식품(10.3g)이나 신선편의식품(4.2g)보다 높았다. 즉석조리식품의 당류 함량은 신선편의식품의 세 배 이상이었다. 즉석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52.9g)였다. 떡볶이류(30.4 g)ㆍ국수류(21.2g)가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밑반찬류(34.3g)와 선식류(22.5g)의 평균 당류 함량이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류를 최대한 덜 섭취하려면 가정 간편식 중 당류 함량이 높은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읽어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6.9g(2015년 기준)으로, 1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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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유튜버 테크몽, “세계를 관통하는 컨텐츠가 꿈”
- 테크몽은 스마트한 비즈니스 캐주얼부터 따뜻한 무드의 스웨터 의상들까지 소화하며 다채로운 화보촬영을 가졌다. 꼼꼼한 제품 리뷰로 신뢰받는 IT유튜버 테크몽(본명 장원제)이 <KYMA>프로젝트에 함께했다. 태크몽 장원제씨 사진제공=KYMA 2016년, 직장일과 병행하며 시작한 블로그에서 어느덧 24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까지 자신의 컨텐츠 영역을 넓혀온 테크몽.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의 전업을 시작하기까지 확실한 비전을 품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그다. “채널 개설 초기엔 최대한 얼굴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방송을 했어요. TV뉴스 인터뷰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었는데 시청자들이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옆집 형 같다면서요(웃음) 지금은 자신있게 하고 있어요. ”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그 기업, 현대자동차를 입사하여 만으로 5년을 꽉 채우고 퇴사했다. 잦은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블로그에 하루에 한번 글을 올리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다. 이젠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에 많은 신경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출판과 강연 등의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고. “뜻이 맞는 출판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던 터라 글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어깨가 무거워져요(웃음)” 화보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테크몽은 “에어컨과 보일러, 냉방비, 난방비 등의 카테고리의 가전제품 리뷰가 기억에 남는다”며, “방송 전에 전공지식을 총동원하고, 대학시절 책을 꺼내보기도 하며, 제조사에 체크하고, 전문가에게 또다시 확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창한 언번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가는 길이 몇 번 바뀌긴 했지만 목표한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확고해서 그런 것 같다. ”고 고백했다. 테크몽은 향후 목표로 한국을 뛰어넘는 ‘강남스타일’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륜과 신뢰감을 쌓아 자기계발에 대한 강연도 하고 싶다고. 탄탄한 초석을 다져 늘 목표한 바를 이루는 테크몽의 더 많은 이야기와 화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롯한 KYMA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YMA'는 뉴미디어와 SNS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그들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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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유튜버 테크몽, “세계를 관통하는 컨텐츠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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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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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