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 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슬람 성지순례 등 중동지역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6월14~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Meningococcus disease) 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입국 시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총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전(10일 前)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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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세단’ 바람… SUV가 자동차시장 대세

  국산 세단을 타던 사람이 SUV 새 차를 사면서 다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이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진=콘티넨탈코리아 제공   반면 신규/대체구입 모두에서 SUV는 2.5배 이상 크게 증가해 세단과 같은 규모(34%)가 됐다. 이런 탈(脫) 세단 추세라면 수년 안에 ‘세단 → SUV’가 ‘세단 → 세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문 소비자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지난 1년 내 승용차 신규/대체 구입자를 대상으로 이전 차종과 현재 차종이 무엇인지 물었다. 국산 세단과 SUV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2011~2020년)의 차종 간 이행성향을 비교했다.  ■ 신규로 세단 구입한 비율은 3분의1 토막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 세단 보유자가 다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은 2011년 45%에서 지난해 23%로 절반이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로 세단을 구입한 비율은 15%에서 6%가 돼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대로 SUV에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은 10년 간 4~5%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차를 사면서 SUV를 택하거나 타던 세단에서 SUV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다.  세단에서 SUV로 갈아탄 비율은 2011년 9%에서 지난해 1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SUV에서 다시 SUV로 갈아탄 비율은 4%에서 12%로 3배가 됐으며, SUV 구입은 2%에서 5%로 2.5배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년 안에 세단 보유자가 세단보다 SUV로 갈아타는 비율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같은 ‘세단 약세-SUV 강세’ 추이는 최근 10년 동안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3년간의 추세는 더욱 확연하다.  예외적으로 2017년 전후로 세단 → 세단과 세단 → SUV 이행성향이 정체 또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기차를 포함한 세단 신차가 대거 출시됐기 때문이다.  SM6·아이오닉·제네시스 G70 등 신차와 그랜저·K7·말리부 등 신형 세단이 잇따라 선보였다. 반면 SUV로는 QM6·니로·티볼리 에어 등이 출시됐지만 모델 수와 인기도에서 세단에 크게 못 미쳤던 시기다.  ■ 세단-SUV 이행비율 차이 10년만에 41%P서 0%P로 2011년 기준 승용차 신규/대체구매 때 세단으로의 이행비율(세단 이행비율)을 합하면 66%였고 SUV 이행비율의 합은 15%로 둘 사이의 갭이 41%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세단과 SUV의 이행비율이 각각 34%로 동률을 이뤄 10년 사이에 갭이 완전히 사라졌다. 세단 수요의 상당부분을 SUV 외에도 수입차와 다목적차(MPV) 등이 잠식하며 ‘기타’ 비중이 33%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기준 1년 내 신차(승용차) 구입자 중 50.1%는 RV(SUV+MPV)를 선택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신차 2대 중 1대 ‘RV’... 그 중 3분의1은 40대가 샀다 참조). RV와 세단 신차 비중이 거의 같아진 것이다.  SUV가 RV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산 세단과 SUV 간의 점유율 차이가 제로(0)에 수렴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당장 올해부터 SUV 신차 비중이 세단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으나 세단 중심인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도 중요하다.  SUV는 넉넉한 실내공간과 실용성으로 무장한 데다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런 추세에 따라 수년 전부터 세단 라인업을 줄이고 SUV 라인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판 중인 승용차 모델 수에서 SUV가 세단을 이미 앞질러 설령 세단을 사고 싶어도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SUV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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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임팩트북 "블루 골드 산업으로 부상하는 물 산업"

  19일 임팩트북이 내놓은 ‘2021 물 산업 실태와 사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물 산업이 블루 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 산업은 일반적으로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용수를 생산해 공급하는 산업이다. 발생된 하수와 폐수를 이송 및 처리하는 산업으로 상수도사업, 하·폐수처리사업, 재이용사업 등의 서비스·건설·운영관리업과 먹는샘물 사업,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이 물 산업 부문으로 포함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같이 물 산업이란 수자원을 확보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영리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물을 취수해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하고, 물 사용 이후 하·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제조 및 서비스업 일체를 의미한다.  물 산업은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와 접목해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해 물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을 부피로 환산한 13억8600만㎦ 중 담수는 3500만㎦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담수 중에서도 이용 가능한 지하수와 표층수의 양은 약 30.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세계 인구의 13%인 약 9억명은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36%인 약 25억명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물 산업은 인구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산업용수 등 물 산업 전반적인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담수화 시장은 가뭄과 같은 물 부족시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임팩트북은 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21년에도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정부 정책, 국내외 관련 업체 동향을 조망, 물 산업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 분야의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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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용인 식용견 농장 및 도살장서 50여 마리 개 구조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KoreanK9Rescue가 용인의 한 식용견 노장에서 구조된 후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5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용인 식용견 농장 및 도살장서 50여 마리 개를 구조했다. 사진출처=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이 농장은 용인시에 의해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며 50여 마리의 개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최초 발견 시 개들은 적절한 먹이나 물 없이 뜬장에 갇혀 있었으며,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 4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법과 규정을 위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지자 시설을 방치하고 떠났다.  HSI를 비롯해 라이프와 KoreanK9Rescue, 용인시동물보호협회는 용인시와 협조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케이지 등 시설물의 철거에 대해서도 소통 중이다. 특히 식용견 농장 내에 도살장이 함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도살장 옆에 있던 일부 개는 도살되는 개들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는 것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농장에는 ‘식용견‘ 농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도믹스나 마스티프 종을 비롯해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테리어종인 ‘팀’이 있었다.  모든 개는 현재 안전한 곳으로 이동돼 적절한 처치 및 예방접종 중이며 향후 입양을 위해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이번 농장의 개들은 구조되지 않았다면 당국에 의해 안락사가 될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 HSI와 라이프, KoreanK9Rescue, 용인시동물보호협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여러 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 구조를 진행하면서 국내 식용견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들은 마르고 겁에 질려 상태가 좋지 못했으며,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며 “식용견 산업이 빨리 종식될수록 이 산업 안에서 야기되는 동물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식용견 농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극도로 말라 있었고, 피부질환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부 개 역시 치료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개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철창 뒤쪽에서 웅크리며 떠는 모습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식용견 산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참혹함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KoreanK9Rescue의 김현유 대표는 “모든 개가 식용으로 도살당하거나 안락사 당하는 대신에 새 삶을 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식용으로 사육되며 고통받는 개가 많은 만큼 개식용 금지법안 마련과 농장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기미연 대표는 “잔혹한 도살의 위기를 면했지만 또 다른 죽음인 안락사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찾은 50마리의 생명 구조 활동에 벅찬 감동을 느낀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동물단체의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간 개들의 돌봄을 맡아온 용인시 동물보호과의 조양진 과장은 “용인시도 안쓰러운 농장의 개들에게 새 삶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여러 단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선사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17개의 식용견 농장을 폐쇄한 HSI는 지속해서 ‘식용견’ 거래 종식을 위한 법제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 HSI가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약 84%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 약 60%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고기 금지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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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씨앤팜 주사' 한 방으로 코로나19 완치할 수 있다고?

  현대바이오는 대주주인 씨앤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용 주사제로 개발한 'Poly-COV01'의 1회 투여로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하는 혈중유효농도'(IC100)를 24시간 넘게 지속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씨앤팜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용 주사제 'Poly-COV01'가 1회 투여로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하는 혈중유효농도'(IC100)를 24시간 넘게 지속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구충제인 니클로사마이드를 씨앤팜의 세계적 원천기술인 약물전달체(DDS)와 결합시켜 만든 Poly-COV01은 특히 전달체에 탑재된 약물을 혈액속에서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서방성(徐放性)까지 갖춰 투여량만 조절하면 코로나19 중증환자도 주사제 1회 투약으로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현대바이오는 밝혔다.   씨앤팜에 따르면 최근 비임상위탁 전문기관(CRO)인 노터스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Poly-COV01은 2mg/kg 투여시 혈관 속에서 IC100 이상 농도가 24시간 넘게 유지됐고, 해당 시간 동안에 전달체내 약물도 지속적으로 방출됨이 확인됐다.   Poly-COV01처럼 정맥에 맞히는 혈관주사제로서 혈액 내에서 니클로사마이드의 IC100 농도를 24시간 이상 지속하고 서방성까지 실현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에서 공식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씨앤팜은 니클로사마이드를 기반약물로 중증환자용으로 개발한 Poly-COV01의 임상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최근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치료효능이 뛰어나다는 연구논문과 실험결과들이 잇따라 공개돼 코로나19 치료제 유력후보로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손상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약물로 니클로사마이드를 꼽은 유럽 연구진의 논문을 공개하면서 니클로사마이드가 폐손상을 초래하는 세포융합체 형성을 차단한다는 기전까지 소개했다.   씨앤팜 관계자는 "구충제인 니클로사마이드의 낮은 체내흡수율과 핼액내 짧은 농도 반감기 문제를 우리의 원천기술인 전달체를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했기에 이번 실험에도 성공한 것"이라며 "경구제에 이어 주사제도 임상을 위한 각종 항바이러스 효능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씨앤팜의 약물전달체는 최진호 단국대 석좌교수와 고(故) 손연수 전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2001년 네이처에 소개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통해 관련 기술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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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탄소중립 기획] "소비자 탓 자원순환정책 개선 되어야"

  2019년 기준 플라스틱은 189개의 석탄화력발전소(500MW규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0.86Gt CO2e) 배출하며, 2050년까지 2.80Gt CO2e까지 늘어 615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세미나를 마치고 참여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박훈 고려대학교 OJERI 연구교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 한국환경공단 문갑생 실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임성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 4월 15일 열린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 4차 세미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플라스틱 순환 전략에 대해 발제하며 위와 같이 전망하였다. 조지혜 실장은 EU의 2차 순환경제 실행계획인 新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NCEAP)을 설명하며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CO2 배출을 83%까지 저감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全 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였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나 가방, 병 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실장은 “플라스틱 순환전략에 실질적인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비율의 통계 분석과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총량을 재활용 된다고 계산한다. 실제 처리된 결과를 모니터링 하지 않아 통계에 오류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의 부재는 통계분석 오류를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에서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와 정책을 유발하게되어 현장과의 괴리가 생긴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이어진 한국환경공단 문갑생 실장은 폐기물 재활용 국내 정책을 이야기하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시대에 맞게 최근 변화되고 있다.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방안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튜브로 시청하던 시청자 중 일부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 복잡하다. 활용하기 어렵게 홍보하고 있다. 일부 정책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문갑생 실장도 “플라스틱의 다양한 재질은 일반인의 구분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며 제조사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폐기물 자원화를 ESG와 연계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조지혜 실장은 “순환경제, 자원소비 등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받아 녹색금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열린 패널 및 시청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훈 고려대학교 OJERI 연구교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는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정부 대비책을 촉구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폐기물 에너지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성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관리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기초사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민・관・산・학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연계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책과 시장, 시민사회간의 괴리 해소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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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육안 구별 힘든 '가짜 식품' 판별기술 식약처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년간 유전자 분석법을 통한  식품원료 118종의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여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Ⅱ)’에 담아 발간·배포했다.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민어/홍민어, 방어/부시리 등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를 비싼 원료로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하였다. 민어/홍민어 진위판별 방어/부시리 진위판별   분석법이 개발된 식품은 ▲민어, 방어, 감성돔, 대하 등 동물성 원료 57종 ▲초석잠, 가시오갈피, 밀크씨슬 등 식물성 원료 61종이다. 개발된 판별법은 종 특이적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Species-specific PCR)을 이용하여 가공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판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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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무심코 먹인 설탕, 아이의 기억력에 악영향

  어린이ㆍ청소년 시기의 당분 섭취가 성인이 된 후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슴. 사진출처=시공미디어 미국 조지아 대학과 남캘리포니아 대학 공동 연구진이 설탕 섭취와 뇌의 해마 기억 능력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의학 전문 저널(Journal Translational Psychiatry)에 소개됐다. 연구진은 어린 흰쥐에게 11% 설탕물을 제공 후 해마가 관장하는 기억력을 평가했다. 11% 설탕물을 섭취한 흰쥐는 설탕물을 먹지 않은 흰쥐보다 새 물건과 새 물건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다만 이전에 본 물건을 인식하는 해마의 기억 능력은 저하되지 않았다. 조지아 대학 에밀리 노블 교수는 “어릴 때 섭취하는 설탕이 파라 박테로이드(Parabacteroides)란 세균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며 “ 파라 박테로이드 숫자가 많은 동물일수록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기사에서 말했다. 이러한 기억력 감퇴 현상은 파라 박테로이드를 일부러 주입한 흰쥐에게서도 확인됐다. 흰쥐는 해마에 의존하는 기억력, 해마에 독립적인 기억력 모두에서 장애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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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 한복교복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일부 학교에서 한복교복 입고 등교가 시작됐다. 사진=문체부 제공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   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한복교복을 도입할 학교는 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교복 디자인 총 81종 중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  문체부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작년 8월 제2회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해 한복교복 52종을 추가로 개발했다. 2019년에 개발한 디자인 53종 중 학생들의 선호가 높았던 디자인 29종은 실제 한복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편하게 개선했다. 교복의 종류도 여학생의 경우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등 다양해졌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는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 제2전시관에서 한복교복 시제품을 전시하고 지원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을 고려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제품 관람만 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단,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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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천여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 사례로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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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오해일으킨 점 죄송"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자 16일 남양유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남양유업 공장 전경  또한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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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대학생이 체중 감량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은 무엇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체중 감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중 감량 노력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은 닭가슴살이고, 다음은 단백질 분말이었다. 사진출처=허경환의 (주)얼떨결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배문경 교수팀이 2019년 5월 청주지역 남녀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방법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청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체중조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용 실태와 관련 인식 연구)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7%였다. 여학생의 체중조절 경험 비율(69.0%)이 남학생(54.8%)보다 높았다.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59.2%가 체중조절 식품 또는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38.9%만이 체중조절 시 이런 제품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체중조절 식품은 ‘닭가슴살’(32.7%)이었다. 이어 ‘단백질 분말’(26.2%)ㆍ‘저지방 우유나 두유’(14.0%)ㆍ‘식사 대용 음료’(11.2%) 순이었다.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 가운데서 대학생에게 인기 높은 제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53.5%)과 ‘녹차 추출물’(16.9%)이었다. 체중조절 식품의 섭취 빈도는 ‘주(週) 3∼4회’가 가장 많았다. 섭취 기간은 ‘1∼3개월’이 44.9%로 가장 많았으나, ‘7개월 이상’ 장기 섭취자도 10.3%에 달했다.    체중조절 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로 남학생은 ‘근육 증진’, 여학생은 ‘지방 감소’를 많이 꼽았다. 체중조절 식품을 살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남학생은 ‘본인이 느끼는 효과’ㆍ‘섭취 편리성’, 여학생은 ‘긍정적인 후기’ㆍ‘성분’이었다.   배 교수는 “자신이 섭취한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모르는 비율도 23.9%에 달했다”며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은 함유한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인별로 효과나 부작용 정도가 다를 수 있어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연구에선 체중 감량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먹는 젊은 여성은 식사장애(eating disorder)를 겪게 될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액은 2014년 979억원에서 2019년 1,232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이 중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판매가 가장 많았다(2019년 기준 386억원). 단백질 분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셰이크를 이용해 체중 감량을 하면, 요요 현상ㆍ헛구역질ㆍ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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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쌍용차,‘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출처=쌍용자동차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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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받아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출처=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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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서울 및 인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안정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상승률이 매매 0.22%, 전세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0.28%, 전세0.13%)보다 매매는 낮아지고 전세는 유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주 0.55% 상승률에서 0.43%상승률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인천은 매매와 전세의 상승률이 각각 0.59%, 0.24%로 상승폭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주대비 0.22%를 보였고, 경기도는 0.43%를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7%)는 울산(0.20%), 부산(0.19%), 광주(0.16%), 대구(0.16%), 대전(0.13%)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9%를 기록하며, 지역별로는 충남(0.36%), 경북(0.24%), 세종(0.20%), 충북(0.20%), 전남(0.15%), 경남(0.14%), 전북(0.12%), 강원(0.10%)이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13% 상승률을 보이며 0.1%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0%)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8%)의 전세가격은 충북(0.15%), 경남(0.13%), 세종(0.12%), 경북(0.11%), 강원(0.06%), 충남(0.04%), 전남(0.03%), 전북(0.03%)이 상승했다.   주간상승률이 지난주 0.28% 에서 이번주 0.22%로 완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2% 상승하면서 지난주 0.28% 상승률보다 폭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0.20%(3/29)→0.28%(4/5)→0.22%(4/12)) 도봉구(0.62%), 강북구(0.52%), 노원구(0.47%), 은평구(0.29%), 성동구(0.2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높은 상승세였던 경기와 인천 완만하게 상승폭이 낮아지는 중 경기는 전주 대비0.4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5%보다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시흥(1.26%), 안산 단원구(1.19%), 의왕(1.13%), 동두천(1.1%), 수원 팔달구(0.98%)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59%)은연수구(0.87%), 남동구(0.68%), 계양구(0.63%), 미추홀구(0.63%), 동구(0.45%)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주대비 0.15%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0.19%) 보다 낮아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5%상승을기록했다. 지난주 0.19% 상승률보다 낮아졌다. 수도권(0.20%)과 5개 광역시(0.10%),기타 지방(0.08%) 모두 전주대비 상승을 보였다. 서울은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이 모두 상승했다.   전세가격상승률 0.1%대로 안정적인 흐름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0.60%), 강북구(0.51%), 도봉구(0.46%), 영등포구(0.34%), 용산구(0.23%)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강남구(-0.12%)는 하락했다. 경기는 0.2%대 상승률 유지되고 인천은 상승폭이 상당히 낮아짐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24%)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1.0%), 시흥(0.95%), 남양주(0.58%), 수원 권선구(0.53%), 이천(0.45%), 평택(0.44%), 광주(0.43%), 오산(0.39%)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0.62%), 중구(0.47%), 미추홀구(0.43%), 서구(0.18%), 계양구(0.12%)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5.3)보다 반등하면서 80.1을기록했다. 이번주 반등에도 불구하고100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87.0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광주 74.7, 대구 65.5, 울산 61.0, 부산 49.8로 100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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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자료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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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