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전체
Home >  전체

  • home>
실시간뉴스
전공의, 5월20일까지 복귀 안하면 내년도 자격 취득 불가 하이트진로 응고물‧이취 원인 현장조사 결과 '젖산균' 오염 성심당·런던베이글뮤지엄 빵, 현대건설 서산 간척지 가루쌀 쓴다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4월 금 평균 시세 “금 한돈 3월보다 4만 2천 원가량 상승”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설악산 2㎝ 이랜드킴스클럽, 고물가에 개당 천원이하 ‘쓸어담는 실속채소’ 인기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나서 "제주도가 일본땅?"...캐나다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논란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실시간 전체 기사

  •
    미국發 금리 발작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단기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의 연장선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장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 부양에 따른 채권시장 내 수급불균형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기대로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 ▲유가상승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눌려왔던 민간 주체의 생산·투자 및 서비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에 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던 유동성 변수가 향후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신에 경기를 얻는 셈이다.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잃는 대신 경기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장세 성격의 변화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은 2단계를 거친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전자를 금융장세라 한다면, 후자를 실적장세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금리 상승이 촉발한 장세 성격의 변화로 인해 섹터별·스타일별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종의 로테이션 대응을 수반해야 하는데, 일례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민감주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도모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20년은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2021년은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다.   글=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1-03-08
  •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데브옵스(DevOps)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깃랩(GitLab)은 새로운 원격근무 보고서인 ‘사무실의 소멸: 2020년, 전 세계 원격근무 적응 방법’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위해 깃랩은 원격근무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전 세계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깃랩이 발표한 새로운 원격근무 보고서인 사무실의 소멸: 2020년, 전 세계 원격근무 적응 방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셧다운되기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원격근무 보고서: 미래는 원격근무 시대이다’에 대한 벤치마크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원격근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워크플레이스의 유연성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깃랩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시드 시브랜디(Sid Sijbrandij)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의 원격근무 채택이 가속화됐지만 연결성 향상 및 디지털 작업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원격근무로의 전환은 더욱더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요건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깃랩의 원격근무 책임자인 대런 머프(Darren Murph)는 “우리는 현대사를 통틀어 엄격한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다. 원격근무가 경쟁 전략으로 채택되면 우리의 일과 삶은 더욱더 조화롭게 보완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처럼,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리적 요소와 결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핵심 요구사항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일하게 될 직장에서 실현 가능한 기대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분의 1은 가족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거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4분의 1일은 ‘더 많은 시간’을 원격근무의 가장 좋은 혜택으로 꼽았다.  일부 낮은 비율의 응답자는 비용 절감(12%), 더 나은 주택(9%), 생산성 향상(12%) 등의 생활환경이 최적화됐다고 응답했지만 이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원격근무는 직원들의 근속에도 도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원격근무 지원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가 ‘원격근무 지원으로 인해’ 현재 회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 또는 ‘매우 높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원격 근무자들을 확산시켜 응답자의 56%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원격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직원들은 이제 자신을 원격 근무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 숙련도를 향상하고 작업 플로우를 수용하는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분산된 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원격근무는 이미 프리랜서와 창작자 및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결과를 지리적 요소로부터 분리하는 개념이 민주화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도 주요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에서 제공하지 않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거의 절반(47%)에 가까운 응답자가 자연과 야외공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쾌적한 홈 오피스 환경의 가치를 언급했으며, 25%는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28%는 자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뜻한 날씨와 더 나은 지역사회로 이주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스낵 제공 및 체육관과 같은 사무실 부대 혜택에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자의 5%만이 이러한 특전이 그립다고 답했다. ◇원격근무는 업무의 미래가 아니라 삶의 미래 응답자의 37%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이 최적화됐다고 답했다. 30%는 야외활동이나 운동과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26%는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묘한 현실을 드러낸다. 원격근무는 일보다는 삶의 미래와 더 관련된다. 원격 근무자들은 일에 따라 일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이러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핵심은 원격근무를 통해 일상생활을 더욱더 쉽게 관리하고 일련의 사소한 삶의 질을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근무 리더십에는 더 많은 실용주의가 필요하고, 정치는 줄여야 설문 참여자들의 다양한 응답은 원격 근무자들이 유연성과 안정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업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격근무는 업무평가나 승진에 있어 대면 정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과의 연관성도 줄어든다. 오히려 원격 근무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다. ◇일과 삶의 경계는 복잡한 도전과제 원격근무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7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경계설정(25%), 집중력 및 생산성 유지(20%), 심신 건강 관리(23%), 개인적 우선순위 설정(9%)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답변이 집중됐다. 산업 전반에 걸쳐 번아웃이 가속화되고, 특히 원격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면 활동은 문화 형성에 필수적 응답자의 65%는 원격근무가 팀워크에 긍정적 또는 중립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지만, 25%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75%)이 대면 작업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더들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유대감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사 사무실이나 제3의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출장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이동은 출퇴근과 같은 불편한 필수 요건이 아니라 즐거운 특전으로 바뀔 것이다. ◇원격근무 전문가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다른 설문조사와 달리, 이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답변으로 진행돼 예상보다 놀라운 결과였다.  원격근무는 여전히 새로운 것이며 코로나 대유행 또한 전례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미지의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1-03-08
  • 한국여성의전화, 2020 가정폭력 상담건수 1만5천여건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8%(20건)에 그쳤다.     폭력피해 유형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8
  •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2020년 언론 보도된 것만 최소 97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되는 것이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1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14.9%, 40대가 14.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3.2%, 60대가 5.6%, 70대 이상이 3.1%, 10대가 2.2%를 차지했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 피해자 285명 중 57명(20%)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검색 포털 창에 ‘왜 안 만나줘’를 검색해보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해를 가한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 있듯,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높았다.  뒤이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으로 나타났다.    “밥을 안 차려줘서”, “너무 사랑해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안 만나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늦게 귀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결합을 거부당해서”, “연락이 끊겨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내연관계가 폭로될 것 같아서”   이는 모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그 폭력의 이유로 든 것이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존재이자, 거기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제 맘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1.6일마다 1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분노의 게이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사랑싸움’, ‘애정표현’ 등의 이름이 붙어 정상화되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역시 아주 간편하게 해냈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상천외한 사법부의 판결들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이번 분노의 게이지에 포함된 사건들의 판결 중에서도 매우 황당한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찾아서 죽일 것"이라 답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1심보다 무려 5년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도 ‘여성’이 겪는 폭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지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문제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당당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는 관련 법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한 ‘이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08
  • 중국 김치공장의 충격적인 비위생 실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국의 한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중국공장에서 김치 절이는 모습"이라면서 사진과 짧은 동영상(움짤)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충격적이라는 댓글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 올라온 한 중국 김치공장의 김치 절이는 장면   공개된 사진에는 커다란 콘테이너 통 같은 곳에 상의를 벗인 한 남자가 들어가 노란 액체에 담긴 김치 포기를 굴삭기로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불과 두시간여 만에 3만 6천여 건의 조회와 1천여 건의 댓글이 붙었다. 그 중에는 일본기자가 중국 사천의 김치공장에서 김치 담는 과정을 몰래 취재한 사진까지 올라왔다. 일본 기자가 잠입 취재한 것이라면서 중국 김치제조 실태 고발 게시판에 댓글로 올린 사진 역시 충격적이다. 더쿠 댓글에 올라온 사진 당근 절임(왼쪽)과 마늘과 생강 절임 장면   녹슨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김치 포기이며 구덩이 같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은 당근(왼쪽)과 마늘 생강으로 전해졌다.   댓글 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가 국내로 수입돼 일부 초밥집에서 생강절임과 마늘절임으로 탈바꿈된다고 주장하는 글도 게재됐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는 경우 국내 초밥업체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과 함께 적극적인 반론과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김치제조 사진이 충격적이어서 수입김치를 관리 점검하는 당국도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 확인을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1-03-07
  • 4차 지원금 대상에 '부동산중개업'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지원금 지급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제외업종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또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됐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해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1-03-07
  • 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확대 간부회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먼저 LH같은 사건이 발생한데에 대해 국민께 고개숙여 사죄의 인사를 한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에는 국민께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내부정부 부당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1-03-07
  •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뾰족한 필기구는 사용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진 출처=MK BUSINESS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 유의할 사항으로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06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불만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스마트 학습지를 구매한 학부모들의 해지와 관련해 불만이 증가 하고 있다. 사진=희망이음 제공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일컫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기하 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스마트 유아 영어학습지(도요**잉글리쉬)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한 교재를 구입했다. 월 15만원에 36개월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3개월만에 질렸는데 교재를 쳐다보지도 않게됐다. 방문지도사가 처음에는 열심히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어느새 시들해졌다. 이에 김씨는 본사에 해지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갖은 핑계로 해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김씨는 "다른 학습지들은 본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데 이 학습지는 선생님들 수당이  물려 있어서 선생생과 먼저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 지사에 연락하여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며 난감해 했다. 김씨는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 양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06
  • 신세계 야구단, 팀명 ‘SSG 랜더스’ 확정
    신세계그룹 야구단이 5일 팀명을 ‘SSG 랜더스(LANDERS)’로 확정했다.  ‘랜더스(LANDERS)’는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처럼 인천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팀명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월 23일 메이저리거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야구단 제공   인천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디딜(Landing)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관문 도시이며, 대한민국에 야구가 처음 상륙한(Landing) 도시이기도 하다.  랜더스라는 이름에는 신세계가 선보이는 새로운 야구 문화를 인천에 상륙(Landing)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신세계그룹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인천을 대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팀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앞으로 신세계그룹은 랜더스를 중심으로 팀과 팬, 지역이 야구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SG랜더스로 팀명을 확정한 만큼 로고, 엠블럼, 유니폼 제작에도 박차를 가해 정규 시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팀 이름을 정할 때 인천을 대표할 수 있고, 인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우선 점을 뒀다며 SSG랜더스가 인천의 상징, 인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스포츠
    2021-03-05
  • 고기버거보다 30~40% 싼 식물성 버거 올해 출시 예정
    최신 100% 식물성 버거 언미트(UnMEAT)가 올해안에 소매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Century Pacific Food, Inc.   언미트는 성공적인 글로벌 제품 역사를 갖고 있고 필리핀에 확고한 기반을 둔 글로벌 식품 브랜드인 센추리 퍼시픽 푸드(Century Pacific Food, Inc.)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제품에는 두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언미트는 식물성 버거가 기존의 고기 버거보다 30~40% 이상 저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라벨에 표시된 재료 성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언미트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제로인 비 유전자조작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건강한 단백질과 섬유질 공급원을 제공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콩 단백질, 식물성 기름, 양파, 밀, 소금, 식초 및 간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물성 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거의 절반이 채식주의자이지만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도 먹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거나 식물성 식품을 점점 더 많이 소비하면서 동물성 제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프니 필리피노 개스트로펍(Jeepney Filipino Gastropub) 설립자이자 CEO인 니콜 폰세카는 “최근 들어 식물성 식품 영역이 주류를 이루어가면서 인식과 행동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시장에서 몇몇 놀라운 맛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언미트는 이러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1-03-05
  • 세포 내 침입 유전자의 식별과 방어기작 규명
    중국과학원-영국 존 인스 연구소(John Innes Centre) 소속 조정남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 침입 유전자의 식별과 방어기작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작은 간섭 RNA 생합성인자의 상분리 현상과 비자가 침입 유전자에 대한 특이적 억제 모델 출처: CEPAMS   소속 연구실의 김은유 연구교수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단백질 해독 활성 저하와 작은 간섭 RNA(small interfering RNA) 생합성 인자들의 상분리(phase separation) 현상이 비자가(non-self) 침입 유전자들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비자가 DNA는 세포에 침입해 유전체의 일부가 된다. 인간 유전체의 45%와 옥수수, 밀과 같은 주요 식량 작물 유전체들의 80% 이상이 이러한 비자가 침입 유전자들로 구성돼 있어, 잠재적으로 유전체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가 DNA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동물의 암세포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이용되는 조직배양 식물세포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연구는 Nature가 발간하는 국제권위 학술지인 Nature Plants에 3월 1일 자로 발표됐으며, 관련 기술이 국제특허로 출원(PCT/KR2020/004782)됐다. 
    • 전체
    • IT/신기술
    • 과학
    2021-03-05
  • '혈액암 환자의 희망'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작용 기전 이미지=식약처 제공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특히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1-03-05
  • 필(必)마스크 시대에 대응하는 ‘뉴 노멀’ 뷰티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매 시즌 새롭고 다채로운 뷰티 트렌드와 메이크업 컨셉을 주도하던 뷰티 업계에도 침체된 필(必)마스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뉴 노멀’의 바람이 불고 있다.  메이크업이 마스크에 묻어나는 불편을 덜어줄 매트한 피부 표현, 외부 유해 환경과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예민해진 피부 고민을 해소시켜 줄 진정 스킨 케어 제품 군들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 변화된 환경과 생활방식에 맞춰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뉴 노멀 뷰티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피부메이크업은 밀착시켜 매트하게 리얼테크닉스의 ‘미라클 컴플렉션 스펀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해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매끄럽고 쫀쫀한 ‘모찌 피부’, 촉촉하게 빛나는 ‘물광 피부’와 같이 수분감 넘치는 표현방식이 각광받아 왔다.  마스크에 묻어나 쉽게 지워지는 메이크업을 감당하기 힘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청결함 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시기에 더럽혀진 마스크를 견디는 것 역시 괴롭긴 마찬가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이스 메이크업의 뉴 노멀은 촉촉한 피부 표현에서 매트함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리얼테크닉스의 ‘미라클 컴플렉션 스펀지’는 촘촘한 밀도의 스펀지 소재가 베이스를 피부에 균일하고 얇게 발라주어 밀착력을 더욱 높여주는 제품으로, 모공 커버 효과와 더불어 메이크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베이스 메이크업 이후에 마른 상태의 스펀지로 얼굴을 두드려 주면 유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매트하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완성시켜준다. ◆ 예민해진 피부, 회복과 방어를 동시에 오드리앤영의 ‘아이 라이크 시카 바이옴 세럼’   하루 종일 얼굴에 밀착되어 있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착용하는 동안에는 습기와 유분을 가두어 피부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주범인 마스크. 이를 증명하듯 유난히 입가 주변에 트러블이 잦게 발생하곤 한다.  얼굴 마스크 존의 영역을 넘어서 피부 전체가 예민하게 변해버린 상태를 회복해 줄 진정 케어 제품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 본래의 피부 상태를 되찾아 줌과 동시에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방어해 줄 1석 2조의 스킨케어 제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드리앤영의 ‘아이 라이크 시카 바이옴 세럼’은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의 진정 및 근본적인 피부 환경을 개선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생물 세럼. 평균 모공의 1/400 크기의 ‘비피다발해용해물’과 ‘락토바이오닉애씨드’ 성분이 모공 사이사이를 촘촘히 채워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시카 바이옴’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준다.  저자극의 약산성 제품으로, 화해 20가지 유해성분 및 25가지 알러지 유발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페타(PETA) 비건 인증까지 마쳤다.   ◆ 자극은 덜고, 세정력은 높인 딥클렌징 헉슬리의 ‘클렌징 폼 딥 클린 딥 모이스트’   외부 유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남아있는 오염물질과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과정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중∙3중 세안법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딥 클렌징이 뉴 노멀한 세안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피부 자극은 적게, 세정력 만큼은 확실한 클렌져가 필요한 요즘이다.  헉슬리의 ‘클렌징 폼 딥 클린 딥 모이스트’는 부드럽고 쫀쫀한 거품이 모공에 끼인 노폐물과 먼지를 깨끗하게 흡착해주고, 선인장 추출물이 함유되어 보다 순하고 촉촉하게 세정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고보습의 클렌징 폼. 천연 유래 세정 성분을 담아 민감한 피부에도 순하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량에도 풍성한 거품이 생성되어 우수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클렌징 후에도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피부 손상과 자극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 전체
    • 문화
    • 패션/뷰티
    2021-03-05
  • 비대면 시대의 뉴노멀 ‘홈술’의 진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며 술자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타인과 함께하던 술자리는 ‘혼술’로 변하거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언택트 홈술’로 변하며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홈술닷컴 이미지 (이미지 제공=홈술닷컴)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술과 혼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체 모임이 줄어든 만큼 음주 장소가 바뀌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2%였으며 자신의 집(92.9%, 중복응답) 또는 지인의 집(62.9%) 등을 답했다.  음주 상대 또한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에서 혼자(81.9%), 가족(76.7%)으로 바뀐 것은 홈술과 혼술이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언택트 홈술이 심화되며 술을 마시는 상황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친목(74.9%), 회식(67.3%) 순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 있을 때(70.0%), TV·콘텐츠를 볼 때(43.0%)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넷플릭스의 유료가입자는 2억 366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넷플릭스를 시청하며 혼자 술을 즐기는 ‘넷술족’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아프리카TV, 트위치, 유튜브 등 플랫폼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며 함께 술을 즐기는 ‘술트리밍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화상 회의 플랫폼 ‘줌’ 통한 비대면 모임이 증가하며 ‘줌술족’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20대 직장인 박씨는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며 혼자 술을 먹거나 줌을 통해 랜선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며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한 준비를 위해 술은 온라인으로 주문해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통주는 주류 중 유일하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배상면주가 포천LB는 집에서 이러한 홈술 트렌드에 착안해 지난해 초 온라인 주류 판매 플랫폼 ‘홈술닷컴’을 론칭했다. 서비스 초기에 비해 홈술닷컴의 매출은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홈술닷컴은 일반 판매뿐 아니라 원하는 주기에 따라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정기구독 서비스 ‘월간홈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 또한 매달 10% 이상 증가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류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홈술’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서울 오후 3시 이전, 경기 오전 11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받아볼 수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힘입어 배상면주가 포천LB의 대표 제품 ‘느린마을막걸리’의 온라인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490% 증가했다. 느린마을막걸리는 인공감미료 없이 쌀, 누룩 물 만으로 빚어내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인 배상면주가의 프리미엄 막걸리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계속되는 비대면 시대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홈술이 생겨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기회를 통해 전통주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홈술닷컴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2021-03-05
처음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