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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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속 적극적 취준생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캐치카페 한양대점에서 기업 현직자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학사 제공   취준생 A 씨는 지난 9월 23일 캐치카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다.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스터디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며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준생들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상반기에 진행한 캐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예정 기업이나 자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66%에 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서울 시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9885명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5416명(54.8%)이 신청한 ‘취업 트레이닝’이었다. 취업 트레이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용 강의로 가장 많은 호응에 힘입어 총 206회 차의 수업이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으로 총 3661(37.0%)명이 신청했다. 현직자 멘토링은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019년 70건 이상 열렸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205명, 2.1%)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회로 축소됐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열린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채용 홍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기업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아서’(41%)였다. 기타 행사에는 603명(6.1%)이 신청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이 확대되고 직무 중심 선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직자 멘토링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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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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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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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 시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요 자료=페이오니아 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40개국 온라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오니아(Payoneer)에 따르면 전문기술 분야 교육자 82%, 외국어 분야 교육자 55%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글로벌 이러닝 플랫폼 코세라(Coursera)는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0% 증가해 250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도 3월 등록 학습자가 2월 대비 42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프리랜서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온라인 강의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한 전문기술 교육자가 52%, 외국어 교육자는 77%였다.  부수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도 90%가량이 ‘주 수입원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온라인 교육 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IT 등 전문기술 교육 분야 교육자 74%는 교사 자격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교육자의 86%, 외국어 교육자의 54%가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용 페이오니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직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페이오니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솔루션(Payment solution)은 물론 학습관리, 광고,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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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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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김장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최근 ‘편리미엄’ 시대를 맞아 직접 김장을 담지 않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많은 주부들이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수시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종가집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을 포기했다. 김장포기율이 지난해(54.9%)보다 1.3%p 높아졌다.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답변은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으며, 2018년(54%)에 비해서도 상승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 연령대에서 김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던 김장 재료 가격 등도 김장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편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김장 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김장을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7%로 높은 편의성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으로 ‘김장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자가 29.6%였다.   ▶ 김장 대신 ‘포장김치 구매하겠다’는 응답 62.6%’…중용량 제품(3~5kg) 수시로 구입 김장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  특히, 올해 3040 김포족 중 포장김치 구매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63%로 지난해(57.8%) 대비 5.2%p 상승했다. 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의 고된 노동’ 또는 ‘포장김치의 높은 편의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 특히,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p 상승한 수치다. ▶ 올해 집밥 증가로,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 63.1%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횟수는 물론,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밥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집밥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회 이상 늘었다’는 비율이 35.9%, 다음으로 ‘주 3회 늘었다’(27.4%), ‘주 2회 늘었다’(19.9%) 순이었다. 특히 ‘집밥 증가로 김치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매 주기에 대한 질문에 ‘1개월에 한 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 한 번(23%), 3개월에 한 번(15.4%)등의 순이었다. 한 달 구매하는 양은 ‘3~5kg 중포장’이 52.9%로 가장 높았다. ▶ ‘11월 중순’부터 김장 집중 예상, 함께 김장하고 싶은 연예인에 ‘공유’, ‘김수미’ 꼽아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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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축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 제공   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의 비율이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88.5%를 기록해, 금지 이전(56.9%)보다 30%P 이상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에겐 식중독, 돼지에겐 설사증ㆍ부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대 수의대 이완규 교수가 공동으로 12년 동안(2007∼2018년) 국내 양돈장 약 120곳에서 돼지 대장균증 증상을 보이는 돼지 474마리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사료 첨가 항생제 금지 전후 돼지 설사증 유래 대장균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대한수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조치(2011년) 후 많이 감소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항생제의 일종인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은 금지 전 45.8%에서 금지 후 67.9%, 아목시실린 내성률은 48.6%에서 68.2%, 콜리스틴은 5.6%에서 19.4%, 테트라사이클린은 53.5%에서 67.6%로 증가했다.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해 세 종류의 이상의 항생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제 내성률도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에 88.5%로, 금지 전(56.9%)보다 30%P 이상 높았다. 네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금지 후 11.2%였다. 금지 전(2.8%)보다 네 배에 달했다.  국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다제 내성률(88.5%)은 덴마크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률(25.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돼지의 대장균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이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덩달아 항생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엄격한 것도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이유다.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자 등 비전문가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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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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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자료출처=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출처=경실련)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이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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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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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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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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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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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소녀시대 제시카 소설 데뷔작 ‘샤인’ 출간

  소녀시대 멤버에서 패션 디자이너 및 사업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제시카가 미국에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샤인’은 그녀의 데뷔작이며 마침내 국내에도 정식 번역 출간됐다.  ‘샤인’ 표지   샤인은 케이팝 스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동시에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열여덟 살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소녀가 무대 뒤로 감춰야만 했던 눈부시고도 치열한 삶과 운명적이고도 위태로운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 사람의 비밀은 두 사람이 죽어야만 지켜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속한 세계, 즉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가 지닌 비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이 말은 완벽한 진리이다. 어쩌면 이 비밀은 내가 빛날 기회를 앗아갈지도 모른다.”  숨겨진 비밀과 눈앞의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한 소녀의 성장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케이팝 스타가 겪어야 하는 기나긴 연습 생활, 수많은 사람의 냉혹한 평가, 엄격한 규칙, 끝없는 시기와 질투, 은밀한 언론 플레이 등이 현실감 넘치게 묘사돼 있다.  소설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레이첼 김이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만 허용하는 대형 기획사 DB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선발됐고, 그토록 바랐던 꿈을 이루고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업계에서 데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7년간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고 기꺼이 희생도 감수했다.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톱스타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남자 제이슨 리와 만나게 되면서부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놀랍고도 냉혹한 비밀이 드러났고, 점차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꿈과 사랑, 좌절과 성장, 이상과 현실, 희생과 배신, 화려함과 외로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샤인은 빠른 전개로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이 책을 통해 한 소녀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저자는 후속작인 브라이트를 집필 중이며 이는 2021년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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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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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