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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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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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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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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日 국제행사 욱일기 노출, 도쿄올림픽 명분 쌓기"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 욱일기 홍보물에 대한 항의 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의 포스터에 노출된 욱일기(좌)와 지난해 '럭비 월드컵 2019'에서 많이 사용된 욱일기 머리띠(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연기됐지만, 지난 몇 달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욱일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마스트(MAST)는 군용 선박, 함선, 공군에 대한 무기 또는 기술을 전시하고 무역을 하는 '국제 무기 전시회'로 일본과 아시아 및 유럽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2019 WBSC 프리미어12'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때 일본 관중들이 사용했던 욱일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주최측에 욱일기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려줬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영상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마스트 아시아 2020'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2019 WBSC 프리미어12'와 '럭비 월드컵 2019'에서 처럼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처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대회에서 욱일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응원을 막기위해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홍보 중이며, 미국 및 중국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SNS 홍보 캠페인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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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日 국제행사 욱일기 노출, 도쿄올림픽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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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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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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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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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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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적극적 취준생 늘어났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캐치카페 한양대점에서 기업 현직자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학사 제공 취준생 A 씨는 지난 9월 23일 캐치카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다.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스터디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며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준생들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상반기에 진행한 캐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예정 기업이나 자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66%에 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서울 시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9885명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5416명(54.8%)이 신청한 ‘취업 트레이닝’이었다. 취업 트레이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용 강의로 가장 많은 호응에 힘입어 총 206회 차의 수업이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으로 총 3661(37.0%)명이 신청했다. 현직자 멘토링은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019년 70건 이상 열렸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205명, 2.1%)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회로 축소됐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열린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채용 홍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기업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아서’(41%)였다. 기타 행사에는 603명(6.1%)이 신청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이 확대되고 직무 중심 선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직자 멘토링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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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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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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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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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 시장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요 자료=페이오니아 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40개국 온라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오니아(Payoneer)에 따르면 전문기술 분야 교육자 82%, 외국어 분야 교육자 55%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글로벌 이러닝 플랫폼 코세라(Coursera)는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0% 증가해 250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도 3월 등록 학습자가 2월 대비 42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프리랜서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온라인 강의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한 전문기술 교육자가 52%, 외국어 교육자는 77%였다. 부수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도 90%가량이 ‘주 수입원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온라인 교육 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IT 등 전문기술 교육 분야 교육자 74%는 교사 자격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교육자의 86%, 외국어 교육자의 54%가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용 페이오니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직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페이오니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솔루션(Payment solution)은 물론 학습관리, 광고,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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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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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 김장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최근 ‘편리미엄’ 시대를 맞아 직접 김장을 담지 않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많은 주부들이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수시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종가집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을 포기했다. 김장포기율이 지난해(54.9%)보다 1.3%p 높아졌다.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답변은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으며, 2018년(54%)에 비해서도 상승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 연령대에서 김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던 김장 재료 가격 등도 김장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편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김장 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김장을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7%로 높은 편의성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으로 ‘김장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자가 29.6%였다. ▶ 김장 대신 ‘포장김치 구매하겠다’는 응답 62.6%’…중용량 제품(3~5kg) 수시로 구입 김장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 특히, 올해 3040 김포족 중 포장김치 구매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63%로 지난해(57.8%) 대비 5.2%p 상승했다. 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의 고된 노동’ 또는 ‘포장김치의 높은 편의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 특히,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p 상승한 수치다. ▶ 올해 집밥 증가로,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 63.1%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횟수는 물론,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밥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집밥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회 이상 늘었다’는 비율이 35.9%, 다음으로 ‘주 3회 늘었다’(27.4%), ‘주 2회 늘었다’(19.9%) 순이었다. 특히 ‘집밥 증가로 김치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매 주기에 대한 질문에 ‘1개월에 한 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 한 번(23%), 3개월에 한 번(15.4%)등의 순이었다. 한 달 구매하는 양은 ‘3~5kg 중포장’이 52.9%로 가장 높았다. ▶ ‘11월 중순’부터 김장 집중 예상, 함께 김장하고 싶은 연예인에 ‘공유’, ‘김수미’ 꼽아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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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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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축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 제공 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의 비율이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88.5%를 기록해, 금지 이전(56.9%)보다 30%P 이상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에겐 식중독, 돼지에겐 설사증ㆍ부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대 수의대 이완규 교수가 공동으로 12년 동안(2007∼2018년) 국내 양돈장 약 120곳에서 돼지 대장균증 증상을 보이는 돼지 474마리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사료 첨가 항생제 금지 전후 돼지 설사증 유래 대장균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대한수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조치(2011년) 후 많이 감소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항생제의 일종인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은 금지 전 45.8%에서 금지 후 67.9%, 아목시실린 내성률은 48.6%에서 68.2%, 콜리스틴은 5.6%에서 19.4%, 테트라사이클린은 53.5%에서 67.6%로 증가했다.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해 세 종류의 이상의 항생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제 내성률도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에 88.5%로, 금지 전(56.9%)보다 30%P 이상 높았다. 네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금지 후 11.2%였다. 금지 전(2.8%)보다 네 배에 달했다. 국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다제 내성률(88.5%)은 덴마크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률(25.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돼지의 대장균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이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덩달아 항생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엄격한 것도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이유다.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자 등 비전문가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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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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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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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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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자료출처=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출처=경실련)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이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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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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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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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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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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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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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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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