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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의 문화ZIP] 차라리 웃음에 세금을 매기자
    미국의 어느 납세자가 IRS(미국 국세청) 세무조사관과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존스턴씨!!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당신이 웃음으로 세금을 납부(pay taxes with a smile)할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존스턴은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예, 조사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조사관님이 나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pay taxes with cash)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위의 대화는 납세자가 웃음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잠시 착각에 빠진 조크였습니다. 역시 말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웃음을 참느라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겁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집안에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감각 센서들 그리고 카메라들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웃는지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됐다는 중국의 개개인 얼굴인식 시스템 이라면 그런 것 쯤은 더더욱 잘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타임'(In time)에서는 사람들은 팔뚝에 개개인의 재력 즉, 수명이 표시됩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 남은 수명이 단 하루, 또 어떤 이는 남은 수명이 이백년이나 되기도 하죠.   영화 '인타임' 스틸컷   남의 수명을 뺏기도하고 유산으로 물려 받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수명이 다하면 길을 걷다가도 사망을 하며, 부자들은 늙지도 않으며 오래 사는 세상입니다.  그 재력의 원천인 수명으로 집도 사고 세금도 내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미래를 영화화했습니다. 세금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갖는 의무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이 없으면 복지도 없습니다. 복지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전인 미국의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UBI(Universal Basic Income)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끌었지만 그다지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우리나라의 허경영처럼 취급되고 말았던 그의 ‘기본소득 안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자동화로 혜택을 본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VAT)를 걷어 모든 시민에게 매달 1000달러씩 UBI를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안’은 매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이 구체적이기 때문이지요.    ‘재원을 어찌 마련해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완충작용을 하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의 주장에 소셜 미디어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IT 거부 알렉시스 오하니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이 공개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본적 소득의 담론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예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 였죠.    매월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것에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복지‘로 기존의 풍족한 복지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 이민자 급증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예에서 보듯이 보편적 복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원 마련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이쪽을 빼서 저쪽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해지는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주는 혜택과 반대급부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걷듯, 저소득층에겐 보조금(음의 소득세)를 주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아침신문을 보면 여기저기 ‘기본소득’에 관한 정치인들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 ‘빛이 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재난복지에 관해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들의 논설 까지도 전 국민의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지정책 속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처럼 무한정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지, 예산을 아껴서 만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중에 돈이 풀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그 기본소득은 물건을 사는 값으로 증발을 해 버리는 수도 있을 겁니다.  한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담론에는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따라줘야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눈여겨보는 국민들의 꼼꼼한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글=이호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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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의 문화ZIP
    2020-06-09
  • 초밥 뷔페, 동남아 민물메기가 초메기로 둔갑
    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의 제품명과 실제 원료명이 다른 경우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엔 동남아 민물메기인 가이양이 초메기로 둔갑한 사례도 포함됐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상지대 식품영양학과 강태선 교수가 원주시 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 등 26개 수산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DNA 검사(PCR 분석)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사용되는 수산물의 원재료 모니터링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분석 제품의 58%는 제품명과 사용된 원재료명이 일치했다.      초메기초밥ㆍ타코와사비군함ㆍ적날치알군함ㆍ청날치알군함ㆍ꽃돔회ㆍ오징어간장소스ㆍ청어알무침 등 DNA 조사한 전체의 27%는제품명에 표시된 정보와 사용 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메기초밥엔 가이양, 꽃돔회엔 붉평치, 날치알군함ㆍ청어알무침엔 열빙어알이 사용됐다. 타코와사비군함ㆍ오징어간장소스에 사용된 원재료는 주꾸미ㆍ남방주꾸미였다. 갑오징어초밥ㆍ꽃게튀김에도 각각 갑오징어과ㆍ꽃게과에 속하는 다른 원재료가 사용됐다.    강 교수는 논문에서 “초메기초밥에 사용된 원재료인 가이양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 메기로, 충분히 익히지 않은 회ㆍ초밥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허위표시는 최근 오세아나 보고서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인 수산물 식품 사기 사례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재료 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오세아나(OCEAN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수산물의 21%가 ‘식품 사기’(food fraud)였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 사기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종명(種名)ㆍ학명(學名)이 아닌 일반명(예, 농어과ㆍ메기류 등)을 사용해 저가의 수산물을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판매하는 허위표시(mislabeling)였다.    식품 사기는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호종 남획 등의 환경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수산물 제품의 허위표시는 유럽연합(26%)ㆍ홍콩(26%)ㆍ캐나다(25%)ㆍ미국(21%)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품 사기의 한 유형이다. 대형 유통업체(12%)보다 일반 식당(26%)ㆍ소매점(24%)에서 더 자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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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재난지원금 덕, 소고기 구매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구입한 사람이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비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엑셀비프 판매 오프라인 매장 두 곳의 소고기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캐틀하우스’는 3월 동기대비 57%,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은 3월 동기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으로 얼어 있던 소비심리가 완화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엑셀비프 전문 판매점인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의 경우 스테이크 부위인 등심, 안심, 부챗살, 채끝살 부위의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캐틀하우스’의 경우 USDA(미국 농무부) 등급 판정을 받은 미국산 소고기 중 상위 10% 소고기에서만 선별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Premium Signature Angus)’ 스테이크 제품의 판매율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15% 증가했다.    이러한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 증가 이유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들고 집밥족이 늘면서 홈스테이크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한 결과로 엑셀비프는 분석했다.   엑셀비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집밥족이 증가한 것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식재료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고기를 사먹는 사람이 증가했다”며 “특히 외식으로 즐기던 스테이크를 집에서 즐기는 문화 확산이 스테이크 부위 소비의 촉진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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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06-09
  • 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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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방송가에 부는 ‘시니어 세대’ 바람
    방송가에 시니어 세대가 뜨고 있다.    배우 김수미는 tvN ‘수미네 반찬’부터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등에서 예능을 휘어잡는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제공=MBC   시니어 세대가 방송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더 이상 든든하게 젊은 세대를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아닌, 시니어 세대가 전면에 서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오팔(OPAL) 세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오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이라는 뜻과, 자신을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진 ‘Old People with Active Life’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젊은 세대보다 자산 규모가 커 소비력도 높기에 각 분야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스타들이 모델로 발탁되며 우아하면서도 트렌디한 모습으로 전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오팔 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TV와 SNS 등 매체를 막론하고 시니어 스타들이 인기의 중심에 서있다. 배우 김수미는 예능을 휘어잡는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tvN ‘수미네 반찬’부터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등 자신이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나서며 속 시원한 입담과 유쾌함, 그리고 따뜻한 감동까지 시청자에게 전하고 있다.  모델 김칠두는 ‘시니어 모델’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백발이 돋보이는 강렬한 비주얼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통해 시니어 모델의 대명사가 된 김필두는 각종 CF는 물론, 서울패션위크 등 유명 패션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JTBC ‘정산회담’,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얼굴이 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가 있다. 구수하면서도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웃음을 전하고 있는 박막례 할머니는 약 1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크리에이터’다.    박막례 할머니는 약 1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크리에이터’다. 사진출처=SNS   최근에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리뷰가 많은 인기를 얻고, 그룹 2PM의 ‘우리집’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도 화제가 되는 등 트렌드를 이끄는 이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박막례는 예능 프로그램과 CF 출연 요청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도 ‘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를 운영 중인 장명숙도 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최초의 한국인이자 유명 명품 브랜드를 1990년대 한국에 소개한 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패션 아이템과 스타일링 제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를 운영 중인 장명숙님.  '놀면뭐하니' 화면 캡처   전문적인 모습과 함께 다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각광 받으며 최근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 인기를 입증했다.  조금 독특한 시니어 스타도 있다. 트로트계 ‘괴물 신인’이자 빠른 1945년 생이라는 설정의 김다비는 지난 5월 데뷔곡 ‘주라주라’ 발표 이후 그룹 방탄소년단 뷔, 가수 이찬원도 언급하는 등 인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이에 김다비는 각 방송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본체’ 김신영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선물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2일 첫 방송되는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신규 예능 프로그램 '찐어른 미팅: 사랑의 재개발'(연출 이지선)도 중장년 싱글의 ‘어른 미팅’이라는 신선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모습에 중장년층 출연진의 예측불가 매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가에는 시니어 스타가 이끄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니어 스타들은 톡톡 튀는 매력과 함께 이들만이 지닌 연륜에서 나오는 입담을 통해 전 세대의 공감과 사랑을 손에 넣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문화 칼럼리스트 겸 탤런트 류시현씨는 "시니어 스타들은 각자 시작했던 이유는 달라도 어느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하게 인생의 2막을 살아가고 있다.  점점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 난다.  액티브한 시니어들의 특징은 시작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트렌드를 자신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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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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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20년 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하나?
    2020년 장마는 언제부티 시작될까? 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년의 경우 중부는 6월 24∼25일, 남부는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 일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평균 32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보다 7일 늦게, 2013년은 12일 일찍, 2014년은 15일 늦게, 2015년은 7일 일찍, 2016년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은 7일 늦게 시작하는 등 매년 들쭉날쭉했다.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했던 때은 중부가 6월 15일(1984년), 남부 6월 10일(2011년), 제주 6월 10일(2011년)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시기는 중부 7월 5일(1987년), 남부 7월 9일(1992년), 제주 7월 5일(1982년)이었다.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가 장마가 될 수 있다. 올해 장마철 기온은 평년(22.6도)과 작년(22.7도)보다는 0.5도 정도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의 변화가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균 171~321.1mm 정도였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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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중랑구청은 7일 21번 확진자(묵1동,19세,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A고등학교 3학년으로 6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후 7일 확진돼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중랑구는 A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는 8일부터 3일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학습을 한 학생과 교사, 밀접접촉자 등 확진 학생과 접촉한 150명은 7일까지 중랑구 보건소 및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금일 중 지정 장소 및 시간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접촉자 외 A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8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고등학교 학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고 가정내 동거인과도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7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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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서울 송파구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금일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며 "금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80~9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과 식음료업장 테이블 역시 수시로 소독작업을 진행한다고 롯데월드 측은 밝혔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가 21번 확진자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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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지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리치웨이 행사에 다녀 온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감염시켜 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이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27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135명, 수도권을 합치면 248명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확산됐다.이태원클럽의 n차감염이기도 한 부천 쿠펑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30여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80명에 달한다.리치웨이 관련 42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7명 등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모임, 밀집 또는 밀폐 공간에서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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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단독]구로 늘푸른교회, 은퇴목사에 손녀까지 확진
    구로구청은 5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현충일인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구로구 48, 51번 확진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11살초등학생으로 5일 할아버지(구로구 48번 확진자, 은퇴목사)가 확진된 후 같은 날 다른 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6일 오후 확진됐다.   구로구 53번 확진자는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6월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5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발현으로 구로구 관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다시 받았고 6일 오후 확진됐다.   한편 5일 구로구에서 확진된 47, 48번 확진자 2명은 모두 목사로 확인되어 종교단체나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개봉 1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타 지역 교회 목사로 확인됐고 48번 확진자 역시 개봉 2동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으로 은퇴한 목사로 확인됐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인천교회와 관련된 확진 자인 양천구 29번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4일 재검사 결과 5일 확진으로 나타났다.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48확진자가 3~5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사진 출처=네이버 거리뷰구로구 48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된 5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4일 검사를 받았으며 3~5일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새벽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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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이호준의 문화ZIP] 예술가의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Ⅰ
    케테 콜비츠 (1867~1945) 사진출처=SNS(widewalls.ch) *케테콜비츠의 기록 / 직조공 봉기 사건 예술가는 '저항'보다 '기록'으로 그 시대적 소임을 하는것이 더 큰 역할과 이슈를 남긴다. 그런 면에서 '예술가의 시대정신'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잊혀가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그 역할의 비중이 있지않는가 싶다. 쉬운 예로 피카소가 거리에서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는 것보다 '게르니카'를 그림으로써 한 세기 동안 그 비극이 이슈화 되지 않았던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카탈루냐 지방의 새들은 '피스 피스하고 운다'라면서 평화를 기원 하는 곡 '새의 노래'를 연주 한것이 더 많이 회자 되었다. 아래 소개할 독일 프롤레타리아 회화의 선구자 이고 여류작가인 '케테 콜비츠'는 말했다.   “미술에서 아름다움만을 고집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선이다.”  “나의 작품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구제받을 길 없는 이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을 위해 나의 예술이 한 가닥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  이렇게 그는 예술가로서의 시대 정신을 기록했다. 석판과 부식동판의 기법을 사용하여 4년씩이나 걸린 직조공 봉기 사건의 (1893~1897)연작은 빈곤, 죽음, 회의, 직조공의 행진, 폭동, 결말등 여섯 점의 판화로 이루어진다.  이 연작을 시작으로, 케테는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학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진보적인 예술가로써의 시대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법관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별 모자람 없이 자랐다. 착실하게 미술수업을 받아온 케테는 24살이 되던 해인 1891년, 의사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칼 콜비츠와 결혼하고, 이때부터 평생 자신을 이끌게 되는 '민중'들을 자연스레 만나고 그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된다.   배경 산업혁명이 전 유럽을 휩쓸던  1840년대,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경제발전이 시작됐다.  그 바탕에는 단순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루어진 발전 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고대 조세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혁명을 했고 또 성공을 했지만새시대는 굶주리고 뼈빠지게 일할 '자유'만을 농민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또다른 모순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당시 독일의 직조공들도 그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다.  한 공장주였던 사장은 노동자들이 '감자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적다'는 하소연을 하자 "풀이 잘 자랐는데 그거라도 먹으면 되겠네" 라고 비웃었을 정도로 그들의 권리나 인권이 보장을 받지 못했던 시절 이었다. 이에, 슐레지엔의 직조공들은 곡괭이와 삽자루들을 들고 봉기를 한 것 이었다. 거리로 나선 그들을 기다린것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총과 칼이었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빈곤' 빈곤 누더기 같은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는 아버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체념'   체념 이제 아이는 죽음에 임박한 것 같다. 어두컴컴한 방안에 어머니는 지친 듯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고, 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모든 걸 체념한 모습으로 망연히 서 있다. 아이는 이미 죽음의 신 해골의 품에 안겨 있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모색'   모색 궁핍으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운명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던가.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할 때.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운명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단결'     단결 그리고 마침내 슐레지엔의 직조공들은 자신들의 생산의 수단이자 무기인 곡괭이와 삽자루들을 들고 힘을 합쳤다.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저항'   저항 직조공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의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싸워본다. 공장주들에게 단지 먹을 것을 달라며 일어섰을 뿐인데, 공장주를 보호하려고 출동한 프로이센 보병대는 직조공들에게 먹을 것 대신 총알세례를 퍼부었다.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무릎에 총상을 입은 여덟살 소년, 머리가 박살난 여성…   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케테콜비츠 프린트 드로잉 '실패'   실패 결과적으로, 그들의 봉기는 실패했다. 직조공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된 데 이어 대량 검거가 시작됐고 마침내 6월 9일, '살아남은' 직조공들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겨 직장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줄지어 집으로 운반되고 있는, 총에 맞아 희생된 봉기자 들의 시신들만이 '한때, 우리는 저항 했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준다. 위 케테 콜비츠가 석판으로 남긴 '직조공 봉기'는 70년대 청계 피복노조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월급 3000원을 받고 일하던 젊은이들이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고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었던 다락방에서의 고된 노동. 그들은 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대우를 주장했건만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자본가 들이었다.   평화시장 앞에 설치된 전태일의 동상. 사진=이호준 칼럼리스트 글=이호준 문화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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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의 문화ZIP
    2020-06-06
  • 안양 확진자, 인천학원강사에 이어 거짓말 진술 논란
    안양 동안구 관양1동에 사는  안양시 37번 확진자는 3일 동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만안구의 제주고기국수를 방문해 식당 주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이 추가 확산과 방역에 혼란을 주었던 사례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학조사 중 거짓말 진술이 또 나온 것이다. 안양 37번 확진자가 제주고기국수 식당을 방문했다고 한 시간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심비전교회 목사(61·안양 31번 확진자)와 그의 손녀(8·안양 35번 확진자)가 제주고기국수 식사를 한 시간대이다. 조사 당시 안양 37번 확진자는 안양시가 보낸 '제주고기국수를 5월 29일 낮 12:30∼13:30분, 피자가기가막혀 안양점을 같은 날 19:45∼20:00분 방문한 시민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고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하면서 거짓말이 시작됐다. 안양 3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37번 확진자의 남편(64)도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에 CCTV가 없는 상태에서 37번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일심비전교회 목사 등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안양 37번 확진자는 식당 주인과 대화한 시간이 5분도 안 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를 하는 동안 안양 37번 확진자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전화로 구체적인 동선을 거듭 확인했고 이때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안양 37번 확진자는 이후 역학조사에서 "가족들이 교회 활동을 반대해 교회 활동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안양시 관계자는 "37번 확진자는 자신과 함께 모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한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검사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존 확진자가 방문한 제주고기국수를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한 뒤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식당 주인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안양 37번 확진자를 만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손님이 많아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안 만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A씨의 휴대전화 GPS 자료에도 해당 식당에 간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안양시 37번 확진자가 확진 전인 지난달 31일 방문한 안양3동 예전제일교회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서구 주민 1명, 인천시 주민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고 있다. 보건 당국자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확진자의 케이스와 연관돼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당국의 역학조사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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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 진료 전 확진 판정...일부 시설 폐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날인 5일 예약했던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확진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은 바로 검사실 등을 폐쇄한 후 방역 조치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환자 A씨는 5일 오전 7시께 신경과 외래 진료를 위해 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평소 병원을 이용해온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전 9시30분께 지역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A씨를 음압격리병상에 입원 조치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부터 9시30분께 신관 1층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와 채혈실, 동관 2층 심전도실, 동관 2층 외래촬영실, 동관 지하 1층 금강산 식당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검사와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중 검사실 직원 등을 제외하면 담당 교수 등 의료진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어제 발열 증상이 있으셔서 선별 진료소를 찾으셨다가 오늘 오전 10시 신경과 진료가 예약돼 있으셔서 병원을 찾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분의 확진 사실은 진료를 보시기 전에 발견돼 바로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산병원 측은 이동 경로가 겹쳐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선 방역당국 역학조사 후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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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부터 온라인 판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비말차단용 KF-AD 마스크의 가격은 장단 500원으로 공적마스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웰킵스몰   KF 94나 80보다 호흡하기가 편한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가 5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 웰킵스가 생산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1장당 500원에 판매된다. 1팩(3매)당 1천500원에 살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명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로 불린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 차단 성능은 KF55에서 KF80 사이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일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허가를 받은 업체는 (유)건영크린텍·(주)파인텍·(주)피앤티디·(주)케이엠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피앤티디가 생산하는 제품(웰킵스)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식약처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비말차단용은 공적 판매방식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분도 이달부터 80%에서 60%로 줄인 상태다. 비말차단용은 전량 민간 유통에 수급 상황을 맡기기로 했다. 구매 횟수·수량의 제한이 없다. 더운 여름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 편하고 저렴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해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얇고 성능 또한 뛰어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숨쉬기가 편하면서도 비말 차단 효과를 갖춰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더운 날씨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차장은 “일단 공적 마스크로 흡수하지 않고 민간에 자동으로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말방지용 마스크는 기존 KF마스크와 같은 모양인 입체형, 수술용(덴탈형) 마스크와 같은 평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체형은 오는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평판형은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공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품이 허가됐다"며 "좀 더 밀착되는 마스크를 원하면 입체형, 호흡이 좀 더 쉬운걸 원한다면 평판형으로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웰킵스의 자회사인 피앤티디의 경우 공적 마스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00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하지만 웰킵스의 하루 최대 생산물량은 20만장 수준에 그친다. 품절 대란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정도 돼야 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판매방식을 통해 구매 횟수·수량 등을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우선 시장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마스크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교란 행위는 제재하겠지만 당장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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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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