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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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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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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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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중고명품거래 급증
-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며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사진제공=중고명품 커머스 쿠돈 3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7.5% 감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34.3% 증가했다. 특히 샤넬(Chanel), 에르메스(Hermès) 등 하이엔드 중고명품은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주로 중고명품 전문 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엔 오히려 온라인 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고명품 커머스 쿠돈의 전월 대비 최근 한 달간 매출은 79%, 판매 신청 금액은 125% 급증했다. 온라인으로 중고명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현금 확보를 위해 사치품을 중고 시장에 내놓으며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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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중고명품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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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등이다. 송파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송파구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송파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종로구 역시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성북구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역시 관내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대상에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23~4월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해당한다. 강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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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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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
- 드라이브스루로 교과서 배부하는 세종초(자료:세종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는 2020. 4. 1.(수) ~ 3.(금)에 걸쳐 본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전교생에게 교과서를 배부했다. 교과서는 4월 1일 6학년과 3학년, 4월 2일 5학년과 2학년, 4월 3일 4학년과 2학년이 3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배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 탑승 상태에서 담임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배부했다. 세종초 교사들은 안전한 배부를 위하여 사전회의를 통해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고,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3분 이내로 교과서 배부 및 수령이 될 수 있다. 세종초 박향옥 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을 맞이하여 본교 재학생들이 가정에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배부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교과서를 수령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야간 배부,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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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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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설 투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사건 초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과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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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만 보장하는 국내 최초 전용 보험 등장
- 통신비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전용 보험상품을 KB국민은행 Liiv M이 가입고객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KB생명보험이 함께 출시한 ‘통신비 보장보험’은 통신비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전용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통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브엠 고객이라면 사용 요금제에 관계 없이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효력은 가입 신청 익일부터 적용된다. 보험 기간 중 재해로 인한 후유 장해 50% 이상 발생 시 월 10만원씩 최대 1년 간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신비 보장 보험과 반값 이벤트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더욱 혁신적인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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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제조업체 바이오제네틱스, 문의 폭증 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이후 전 세계 콘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바이오제네틱스에도 국내외에서 콘돔 생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세계 1위 생산업체 카렉스의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콘돔 생산 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콘돔 생산 1위업체인 바이오제네틱스 측은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제네틱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콘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생산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1일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회사측은 중국 알리바바에 라텍스 장갑 및 콘돔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로 해외바이어들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알리바바로 비대면 B2B거래를 통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콘돔 생산업체인 카렉스(Karex) 말레이시아 3개 공장이 이동제한령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렉스가 일주일 넘게 콘돔을 단 1개도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1억개의 콘돔 물량이 부족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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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환자의 93%가 잠복기 14일 이내
-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14일 이내의 잠복기를 보였다는 홍콩 학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14일 후에 증상이 생긴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 병원 공중보건학과 주야오 양(Zuyao Yang) 박사팀은 중국ㆍ한국 등 7개국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 1,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이 역학적 매개변수: 7개국의 1,155건 공적 데이터 분석(Epidemiological paramete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 a pooled analysis of publicly reported individual data of 1155 cases from seven countries)이란 연구논문을 통해서다. 이 연구는 중국인 1054명(91.3%)을 비롯한 일본 39명, 싱가포르 37명, 한국 11명, 베트남 7명, 독일 4명, 말레이시아 3명 등 코로나 19 환자 1,155명의 역학조사 결과다. 환자의 연령은 생후 5일∼90세였다 이중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122명(12.9%)이었다. 역학 정보가 있는 329명 중 49명(14.9%)은 무증상, 256명(77.8%)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 24명(7.3%)은 심한 증상을 경험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는 열(73.9%)ㆍ기침(24.1%)ㆍ피로감(7.5%)ㆍ불편감(7.2%)ㆍ오한(4.0%) 등이었다. 7개국 국민의 코로나 19 평균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7.4일이었다. 0∼18세(8.5일)나 19∼64세(7.4일)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잠복기가 9,5일로 약간 길었다. 여기서 잠복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코로나 19 감염 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력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즉 또 다른 의미의 잠복기(Latent period)는 평균 2.5일로 조사됐다.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93%는 잠복기(incubation period)가 14일 이내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결과는 일부 사람에겐 더 긴 자가 격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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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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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먹었다!
-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빙그레는 3월 3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지난 달 31일 빙그레가 인수한 주식은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주이며 인수금액은 1400억원으로 공시했다. 최종 인수 시기는 세부 사항이 확정 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해태아이스크림는 해태제과식품이 올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이다.빙그레 관계자는 인수배경에 대해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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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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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흡연은 17.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를 하며, 흡연에 관하여는 17.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했다. 음주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의 격차가 거의 없으나, 흡연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9.2배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월 31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제181호 ‘대학교 졸업생의 음주와 흡연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다. 회귀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술을 주 3~4회 이상 마시는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1.2점 이상 낮아지고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면 2.3점 이상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대학과 정부는 학생의 음주빈도를 낮추고, 금연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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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흡연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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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만 잘해도 매출이 오른다
- 오픈 전 청소가 깨끗하게 된 한 레스토랑 전경. 사진=픽사베이 제공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다. 매장 안에는 당연히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다. 자 이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자.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문을 한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골라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쇼케이스를 바라본다.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지저분함이다. 쇼케이스 여기저기 보이는 얼룩과 먼지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불결해 보일 정도다. 주문을 하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다. 나는 이 매장을 다시 또 올까?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간단한 술과 저녁을 즐길 마음으로 퓨전주점에 들어갔다. 인테리어도 괜찮고 맛도 좋았다. 여자 친구도 기분이 좋고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왔다. 오면서 표정이 달라진다. 궁금해 물었다. “화장실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내 앞에 남자가 사용하고 나오더라고. 가뜩이나 불결한데. 비누도 없고 손을 닦을 휴지도 안보이고... 아 다음부터 오지 말자” 한방이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화장실이 고객을 쫒아내는 꼴이다. 주위에서 이같은 광경을 종종 본다. 최근의 창업자들은 청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독립창업자라도 종업원들의 유니폼을 맞추고, 주방의 경우에는 더욱 복장과 청결에 신경을 쓴다. 판매업이나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매장 입구가 지저분하다면 고객의 방문은 망설여진다. 고객의 첫 인상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인테리어이지만 거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청결의 정도다. 어느 프랜차이즈 사장의 말이다. “우리 브랜드 가맹점주 중에 매일 아침 매장 쇼윈도우를 비롯해 거울과 유리를 직접 닦는 사장님이 있다. 이 분은 바닥도 직접 걸레를 이용해 손으로 닦는다. 매장 오픈 시간 전에 청소를 하고 중간에 또 한다. 하루에 두 번 청소다. 종업원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청결이 고객을 위해 당연히 매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장의 영향이 컸다. 이 매장은 언제 어느 때 방문하더라도 항상 빛이 난다. 오픈한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사장님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매장 운영은 좋다. 매출도 상위권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사장님이야말로 창업 성공을 논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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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만 잘해도 매출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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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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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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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기다리는 교실 풍경
- 사진제공=슬기초등학교 안산의 슬기초등학교는 개학연기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학(교)급 홈페이지나 교육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구성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쌍방향(또는 단방향) 학생 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설레는 봄기운과 함께 활기차야 할 3월의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인 없는 빈 책상과 의자, 교과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e-학습터, EBS 특강, 디지털 교과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휴업에 따른 학업 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월 6일 진행될 시업식과 입학식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입학식, 전교생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실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낯선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기로 따뜻하게 채워져가고 있다. 슬기초등학교 최모 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차까지 이어진 개학 연기 상황이 교사인 저에게도 당황스러웠지만 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 교육활동과 안전에 관한 안내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반 친구들을 만날 그 날을 계속 그려보고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학급홈페이지에 ‘만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신 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앎·삶·통(通) 행복배움터 슬기초등학교의 교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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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기다리는 교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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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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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픈 효과를 믿지 마라
- 집에 가는 도로 중간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다. 점포 밖에는 도우미 아가씨들의 안내 멘트와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오픈한지 이틀됐다고. 점포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니 앉을 자리가 없다. 기다리란다. 궁금했다. 간판과 밖의 모양을 봐서는 돼지고기 부위별 전문점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 철새 손님이 아닌 꾸준히 점포를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이 관건이다. 사진=이호 기자 먼저 든 생각은 맛이 있어서일까였다. 내일 다시 와야지라고 결심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 점포에 들어가서 맛을 본 것은 2주가 지나서였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음에도 손님들은 절반 정도로 줄어 있었다. 매장 크기에 비해 조금 많다 느껴지는 종업원 중 일부는 할 일이 없어 주방 앞쪽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이야기 중이다. 맛은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냥 그랬다는 기억이다. 한달이 지나고 다시 그 점포를 방문했다. 한달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사장은 말한다. “오픈 때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오픈 때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오픈 효과다.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한다. 하나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마치 대박집을 방불케하는 경우다. 다른 경우는 하루이틀 지나고 나서 싸늘한 점포다. 누구나 전자를 원할 것이다.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오픈 때처럼만 장사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 효과란 고객의 몰림을 말한다. 오픈 효과가 발생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다. 슈퍼마켓 등 판매점을 예로 들면 새로 오픈하면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가게 홍보를 위해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 일정 상품을 인근 경쟁 점포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기간 동안의 매출은 상승한다. 오픈행사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 등으로 고객이 늘어난다. 사진=이호 기자 하지만 고객은 냉정하다. 가게 홍보를 위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근 경쟁 점포와의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한다. 당연 오픈 때보다 매출이 떨어진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오픈 효과에 현혹되기가 더욱 쉽다. 점포가 신규 오픈하면 1차 방문 목적은 역시 호기심이다. 맛과 서비스, 인테리어 등에 만족을 했다면 단골 고객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매출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인근의 동종 업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계속 방문이 이어질까. 답은 NO다. 매출은 하락하고 고객들은 멀어진다. 두 번째는 대중성이다. 새로운 점포가 생겼고, 내부에는 고객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밖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도 있다. 인근에도 비슷한 점포가 있다. 고객이 별로 없다. 장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외식업에서는 맛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당연 발길이 옮겨진다. 세 번째는 이벤트다. 주력 상품에 대해 오픈 기념 가격 할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밖에 주류 1+1, 테이블당 음료수 서비스 등도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주 소비층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부들이 즐겨찾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시장바구니나 그릇, 컵 등 제공이 많다. 가족 고객이 즐겨찾는 외식 아이템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 음료수 제공, 애벌레 등 곤충 키우기 등을 서비스하기도 한다. 회사원이나 젊은층인 경우에는 주류 1+1, 장미꽃 등이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점포를 오픈한 처음 한달간의 매출이 그 점포의 평균 매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말 그대로 오픈 효과다. 이같은 오픈 효과를 믿지 말라는 말은 위의 경우처럼 아이템의 특성이나 창업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이벤트에 의해 고객이 몰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객은 쉽게 몰렸다 쉽게 사라진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철새 손님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히 점포를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 이들은 직접 방문해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입소문 당사자가 되거나 방문 때마다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는 충실한 고객이다. 오픈 당시에는 이러한 단골 고객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나의 매출이 아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대중심리로 인해 방문한 고객 보다는 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만족하고 나의 서비스를 좋아하는 고객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픈 당시의 희비에 따라 “아 이게 아니구나” “어 이거 대박이네”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자신의 마케팅도 펼쳐보지 못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고민하는 것은 창업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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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픈 효과를 믿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