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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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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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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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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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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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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전자기기, 센서 시장에 새로운 기회”
- 스마트폰과 태플릿 부문 수익이 줄어들면서 센서 업체들이 웨어러블 기기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구글이나 애플, 삼성, 인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거대기업들이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전망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Wearable Electronics Enabled ▲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적합한 ±5cm의 초고정밀 분해능, 초소형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압력 센서를 출시했다.(사진제공: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by Sensors(https://www.frost.com/ma96)’에 따르면, 2014년 웨어러블 센서 시장 수익은 1억 80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산카라 나라야난(Sankara Narayanan) 선임 연구원은 “평균 수명 증가로 건강과 피트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늘었다. 임상의료나 의학, 피트니스 & 웰니스 분야들 외에도, 다양한 고객들과 산업들이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섬유, 손목 밴드, 안경 등 웨어러블 신제품들이 연속으로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리학적 자료와 정량화된 자가 이동 취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에는 더욱 복잡한 전자기기와 센서들이 더해질 것이다. 웨어러블 전자 에코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식간의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 게다가 웨어러블 기기 안에는 수 많은 센서들을 통합시켜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고 시장 출시까지의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혁신과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센서 부품보다는 센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센서와 저전력 프로세싱, 무선 컨넥티비티 관련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센서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한 배터리 수명과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의 센서를 갖춘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다. 나라야난 선임 연구원은 “센서 플랫폼들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간의 지식차를 좁히고 웨어러블의 신속한 프로토타입을 가능케하며, 웨어러블 설계자들이 자신만의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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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전자기기, 센서 시장에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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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
-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상승률인 0.67%보다 0.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1분기의 1.75% 상승에는 0.47%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0.36%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하여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률이 각각 0.25%포인트, 0.6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단독과 연립의 경우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이 각각 0.19%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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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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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 출간
- 좋은땅출판사가 ‘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를 출간했다. 근래에 8체질과 관련한 자료들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8체질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8체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개념을 짚어줄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생소한 분야인 8체질론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향이 많았다. 지은이는 이에 8체질론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의학 에세이의 형식을 빌어 ‘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8체질론과 8체질의학에 관심을 가진 의료인이나 예비의료인이 8체질론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기존의 8체질론 관련 자료나 출판물에서 부족했던 8체질 각각의 생리적인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8체질론의 창시자인 권도원 선생이 범한 오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8체질론 대중서와 차별화한 내용으로서, 진료실과 삶의 현장에서 늘 8체질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환자를 진료했던 지은이의 생생한 치료 경험과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체질 속에 들어있다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8체질론의 가치를 강조한다. 8체질의학을 미래의학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를 사는 미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8체질론에 따라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일은 아주 어렵지만 자신의 건강한 앞날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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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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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월15일~3월21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는 환자발생이 65.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2명이다. 초·중·고 학생 연령 독감 환자는 2월 15일∼2월 21일(8주차) 81.9명에서 2월 22일∼28일(9주차)의 41.0명, 3월 1일∼7일(10주차)의 39.6명으로 줄었지만 3월 8일∼14일(11주차)에 다시 51.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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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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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725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만 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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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
-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LG전자는 27일 오후 베트남 하이퐁에서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쯔엉떤상(Mr. 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 전대주 주베트남 한국대사,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정관계 인사 및 LG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LG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금일 준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 이라며 “하이퐁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와 함께 약 80만㎡(평방미터)규모의 부지에 ‘하이퐁 캠퍼스’를 조성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향후 15년간(2028년까지) 약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기존에 베트남 내수공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흥이옌(TV, 휴대폰)과 하이퐁(세탁기, 청소기, 에어컨)생산공장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이퐁 캠퍼스’에서는 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IVI(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등을 생산한다. 베트남 내수공급 및 원가경쟁력을 내세워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로 수출한다. LG전자는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제 3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하이퐁의 지리적 이점 ▲베트남 정부의 법인세 혜택 등을 활용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하이퐁 캠퍼스’내에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신설, 증축해 생산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1995년 베트남 흥이옌에 공장을 세우며 현지에 진출했다. 15회째 고등학생 대상 장학퀴즈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 훈장’, ‘올 해의 베트남 대표 기업인상’등을 수상하는 등 베트남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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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잠재성장률 하락, 실업 장기화로 인한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정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세계 석학들의 주장도 잇따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2017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활동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엔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과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설계된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정착됐지만, 이 같은 임금체계는 근속기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녔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임금체계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금은 근로자에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원천이고, 기업에는 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보상이다. 임금은 특히 그 구성항목 중 기본급의 결정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호봉급 또는 근속급)이고, 직능급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설정한 후 그 능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능력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직능급, 자격급, 역량급)다. 직무급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업무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진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골자는 직무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고용 부담 완화로 실질적 정년 연장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의 으뜸은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방침을 세웠다. 2016년의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올해 중 직무·성과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경영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시행…실질적 정년 연장 정착 30대 대기업 그룹 임원간담회도 개최해 임금체계 개편 선도 그룹사를 발굴하고, 이를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타깃 사업장도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지도키로 했다. 특히 금융·조선 등 주요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업종별 모델을 발굴하고, 개별 사업장에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배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민간·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업종별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모델·임금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22일 60세 이상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각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추진팀 정경훈 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도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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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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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항공편 달라진다
-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됐다. 저가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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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 포르쉐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포르쉐 모델 계열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사륜 구동 모델들 가운데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포르쉐 하이브리드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26일 새롭게 확장 오픈한 포르쉐 일산 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 한층 더 향상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출력은 95마력으로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47 마력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333마력을 발생시키는 3리터 V6 수퍼 차저 엔진과 95마력을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통합 출력은 416 마력에 달하며 60.2 kg.m의 토크와 함께 포르쉐 정통 스포츠카와 동일한 수준의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준다.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5.9초 만에 가속하며, 최고 속도는 243 km/h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구동계가 고성능 차량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컨셉이란 것을 입증한다. 순수 전기 주행 시 최고 속도는 125 km/h다. 국내 복합 연비는 9.4 km/l, CO2 배출량은 188g/km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의 구동 장치는 SUV에 맞춰 더욱 발전되고 최적화됐다. 중요한 개선사항은 용량이 증가한 10.8kWh의 리튬-이온 방식의 고전압 배터리다. 가정 내 전원에서 연결하면 표준 충전기처럼 3.6kW 모드로 충전을 시작하며, 완전히 충전하는데 세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자들은 고전압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통해 훨씬 다채로워진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여러 버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행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E-파워 모드는 순수 전기 주행 모드이며,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여정을 순수 전기 모드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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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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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 기획재정부는 25일 자 뉴스핌 <정부, 연말정산 보완한다는데...‘싱글세’논란 여전>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납세자의 가구 형태별 세부담 분석등을 포함한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4월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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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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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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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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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잘못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면서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이나 경영인이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이 퇴진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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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확실성으로 자산운용 리스크 증가
-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시장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독일 연방은행이 주최한 프랑크푸르트 FSB 참석 결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7일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키공화국, 터키의 총회 의석은 2석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호주, 스페인,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환매 요구가 커지면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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