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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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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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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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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목표제 내년부터 7급까지 확대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로 7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또 내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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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외판 부분 절개 결정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1일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색상황의 진척을 위해 새로운 수색방법으로 4층 선미 다인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색구조 지원 장비기술 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3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4일에는 현장 바지에서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아울러 27일 오전 범대본 관계자, 민간전문가, 수중수색 현장지휘관, 실종자 가족 등이 모두 참석한 TF에서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김 청장은 “절개 위치는 4층 선미 우측 다인실 창문 주위이며 크기는 너비 4.8미터, 높이 1.5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작업 소요시간은 하루 4회 수중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내일 오후 선체 외판 부분 절개를 위한 새 작업 바지선과 잠수사 등 기술진 2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모레부터 사전 수중 탐색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체 외판 절개 방법은 그동안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산소 아크 절단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부유물과 장애물은 에어백이나 윈치 등을 이용해 다른 구역의 수중수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용 장비와 제거 방법은 수중 탐색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절개 부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초 28일 투입하기로 한 ROV는 미국측 사정으로 이번주 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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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직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키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수습과 안전시스템 개혁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경제와 민생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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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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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 보완방안’ 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26일 국민일보가 <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이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및 저리자금 대출, 현장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회의가 개최돼 대출 만기연장 306건(510억원), 신규대출 156건(171억원), 상환유예 221건(20억원), 특례보증 91건(34억원), 납세유예 476건(65억원), 애로상담 431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300→1000억원) 및 관광기금 지원(150→500억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안산·진도 요식업체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자금지원 등 추가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의 경우, 2개 업체·6억원 지원이 아니라 26일 기준으로 96개 업체, 73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22일까지 총 1026건, 1409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관련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및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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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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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기 맞춰, 수색 재개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1일째인 26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13명을 투입해 3층 중앙 식당과 선미, 4층 선수격실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다.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현장 기상은 점점 양호해지고 있으며 현장 인근에 대기하던 군경 잠수사와 복귀 중인 민간 잠수사가 정조 시간대 유속을 감안해 수중수색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 서해남부 먼 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현장에는 파고가 1.5미터까지 일어 수중수색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5시 30분에 피항했던 함정에 복귀명령을 내렸고 현재 모든 함정이 복귀해 해상수색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거차도로 이동했던 민간바지선(DS-1)은 현장 복귀 후 바지고정 작업 등 준비를 거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고 대변인은 “소조기 동안 기상 악화로 수색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다시 힘을 내어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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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공연 열려
-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연들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5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지친 일상을 다독일 수 있는 작은 공연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명동성당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참여하는 치유음악회 ‘그래도 사랑’이 열린다. 정경화는 이날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을 연주한다. 선착순 무료입장이다.그룹 동물원은 오후 9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드나이트 마로니에’ 공연을 연다. 오후 8시 안양 평촌아트홀에서는 테너 임정현 등이 참여하는 추모음악회가 펼쳐진다.이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함께 야구장을 찾는 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근대 파리의 인상파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오르세미술관전’은 오후 5시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야요이전’은 오후 6시부터 50% 할인해 준다.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그리스’와 종로구 수현재씨어터에서 마련되는 연극 ‘미스프랑스’의 관람료도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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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 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아울러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으려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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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출범
- ▲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 개소식이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재열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관계자들과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합동 수사반 개소식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재열 경찰청 수사 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6명과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검사 1명이 지정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스포츠계에 널리 퍼진 입시비리, 편파판정 및 승부조작, 폭력과 성폭력, 조직사유화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제보접수 기관인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그간 접수된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반을 조직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해왔으나 제보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제보된 내용이 체육단체들만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스포츠혁신특별전담팀(TF)’을 조직해 대응해왔으며 이번에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발족함으로써 이러한 협조체계를 공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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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시나무 이른 개화, 벌꿀 생산 비상
-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풀과 나무의 꽃이 일찍 폈다. 아까시나무 역시 이른 개화로 인해 벌꿀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봄철 기온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아까시나무 꿀 생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양봉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23일 밝혔다. 아까시나무의 개화는 봄철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년 기온 기준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약 한 달가량 개화 시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는 3~4월 기온이 높아 아까시나무 개화가 빨리 나타났다. 남부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북부지역은 예년보다 개화가 빨라 5월 중순~하순경 만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개화시기 차이가 약 15일로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결국 올해 개화시기 차이가 짧아진 만큼 한 지역에서 꿀을 따는 채밀 가능 기간은 약 7~10일로, 벌꿀 생산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이재천 과장은 “최근 봄철 기온 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 대체 밀원수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농가소득 안정과 고품질 벌꿀 생산 등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헛개나무, 백합나무, 쉬나무 등 밀원수종 개발?보급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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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최선, 그러나 묵묵부답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소조기를 맞아 수색역량을 집중해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9명을 투입해 3층 선미 격실과 4층 중앙 좌우편 격실, 선미 다인실 등을 수색하기로 했다. 또한 DS 바지선의 민간잠수사는 4층 선미 왼측 다인실 진입로를 개척하는 한편, 3층 선미 격실을 수색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23일 수색계획을 밝혔다. 전날 수색결과에 대해 고 대변인은 “어제 합동구조팀 34명을 투입해 3층 식당, 로비 등 중앙부와 4층 선미 다인실을 정밀 수색했다”며 “폐쇄된 공간 형태의 5층 선미 전시실 창을 깨고 진입·수색했으며, 2층 화물칸 외부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손전등을 비춰 봤으나 시계 제한으로 근접 거리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7시경부터 10시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고 23일 아침 8시 50분경부터 수색을 진행중에 있으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파고가 낮아 수색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일요일부터 파고가 높아지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 제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방제선 13척을 동원해 해상방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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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미리 투표하는 사전 선거란?
- 6월 4일은 지방선거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신혼부부, 선거일에 출장을 떠나 있거나 출근을 해서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직장인, 올해 새내기 유권자가 되었지만 아직 주소지가 고향에 있는 대학생, 선거일에 출산이 예정돼 있는 주부 등 이 외에도 각자의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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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포함
-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담화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비정상적 관행·제도 및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조실은 21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속전속결 대책 또 졸속되나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해 뭐든지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병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후속대책 27개 중에서 17개를 조직과 권한이 축소되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행부는 관련 과제에 대한 실무지원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기사는 또 6월까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국조실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국무회의 상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선 조직 신설 및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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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 국무총리로 내정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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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 천주교 추기경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은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다는 말로 방북 소감을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서울에서 개성까지 60킬로미터 거리를 얼마나 멀게 살고 있는 지 느꼈다면서도, 분단 극복의 희망 역시 볼 수 있었다며, "이런 아픔과 고통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선의의 뜻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방북은 극비리에 진행되며 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됐다. 천주교측은 가동중단과 재가동의 부침을 겪었던 개성공단 신도들을 위한 사목 방문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위한 사전 답사도 북측 인사와의 만남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부터 방북을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을 뿐, 오늘 방북한 시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도 밝혔다. 허영엽 서울대교구 홍보국장은 "공단 내 신자 공동체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공단 관계자들 격려했고 남북 협력의 상징인 현지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일치 나아가 평화로운 통일 가능성 확인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사제단은 평화 통일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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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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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자금 해소 위해 하반기 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4년도 전체 융자예산 4800억 원 중 상반기 소진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 총 1880억 원을 모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동기 1485억 원에 비해 약 26.6%가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17일 문체부에서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2월 19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분부터 중저가 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및 복합 마이스(MICE) 지구 등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등에 대해 대출기간이 연장되며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자금 융자한도액이 2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약 1~2% 정도 낮은 수준이며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수혜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는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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