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내내 이른 더위 이어져, 열사병 · 열탈진 등 주의

  10~15일 30℃ 이상 더위 시작으로 온열질환 다수 발생 우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운동장(공원), 논밭, 길가 등 실외 발생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이어지고, 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동일 시점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54명) 대비 33.3%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하였고, 20대가 22.2%, 남자가 69.4%로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8.9%)이 많았고, 특히 운동장(공원)(22.2%), 논밭(20.8%)과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물),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휴식)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전체 기사

• 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내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을 만나 격려한다. 또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 걸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산림, 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2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활동 중에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사업과 투르크메니스탄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중점 협력 대상인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사업 확대, 방문국 정상들과의 공고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중앙아 협력을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11

•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외에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등 농가의 경제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우리 농업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및 BT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한·중 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고 상당수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고, 국민들께서는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14-06-11

• 광화문 현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

  문화재청은 11일 경복궁 광화문(光化門) 현판을 다시 제작하면서 고증 관련 학술조사와 현판 복원 연구용역, 현판 색상 자문회의 등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광화문 현판의 색상을 현재 복원된 현판과 같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궁궐의 현판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 ▲검은색 바탕의 금박 글씨 ▲검은색 바탕의 흰색 글씨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고증을 위해 확보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은 광화문 추녀의 그림자로 인해 현판의 색상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일부에서 문화재청의 색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전통건축, 사진, 서예, 컴퓨터그래픽, 문화재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을 자세히 분석·검토한 결과 바탕색보다 글씨 부분이 더 검고 이음부가 바탕색보다 어둡게 나타나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현판 규격에 대해서는 2013년 11~12월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1일 현판 재제작위원회는 현재 가로 3905mm, 세로 1350mm인 크기를 가로 4276mm, 세로 1138mm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현판 재제작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현판을 제작하고 내년 1년간 변위 여부 등에 대한 점검(Monitoring)을 거쳐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궁궐 현판의 색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을 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형을 찾아 복원할 계획이다.

  • 전체
  • 문화

  2014-06-11

• 장애물 제거하며 정밀 수색…수중카메라 촬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1일 “6월 6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수색방법은 격실별로 이동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밀 수색을 한 후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11시 20분경과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두 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촬영한 영상은 합동구조팀이 검토중이며 일부 영상은 격실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가족들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단계이며 조만간 촬영 영상 시청을 통해 격실별 수색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4층 선미 다인실의 경우 양수기를 이용해 가라앉은 침전물을 제거하고 칸막이, 내부구조물 조각 등 소규모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끌어내면서 수색하고 있다. 선수 및 중앙 격실의 장애물은 촬영이 마무리된 옆 격실로 옮기거나 선수다인실에 쌓아두고 있다. 3층 식당은 수색을 마친 중앙로비로 의자를 빼내거나 식당내부 한 쪽 켠으로 쌓으며 진행중이나 공간이 넓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 126명은 이날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벌인다. 고 대변인은 “유속이 빨라 수색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4-06-11

• ‘이름만 저가’ 여행상품 사라진다

  앞으로 여행상품 광고에 실린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등 모든 필수 경비가 포함된 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상품의 경우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했다.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 지불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정리됐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는 삭제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도 고시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내용도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4-06-11

•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에서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며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11

• 선체 출입문·창문 등 실종자 유실 방지 조치 완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어제 밤 11시 20분경 4층 선수 좌측 격실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남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신원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밤 9시 40분경부터 자정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 한 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292명이다.   고 대변인은 “6월 6일 이후 선체 격실에 쌓인 장애물을 빼내는 1단계 수색방법을 적용하면서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며 “수색대상 111개 격실 중에서 3, 4층을 중심으로 41개의 격실을 재수색하고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3층은 선수 다인실, 로비·주방·휴게시설 등 중앙부, 선미 선원 침실을, 4층은 선수 다인실, 선수 일부 격실, 중앙부 일부 격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선체의 출입문과 창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그는 “방지대책이 필요한 출입문 11개소, 창문 51개소에 대해 차단봉 또는 그물 설치를 마친 상태”라며 “4층 선미 다인실은 소형 장애물을 일부 수거했으며 대형 장애물은 끈으로 묶은 후 크레인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유속이 빨라지는 등 수색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4-06-10

• 브라질월드컵에 나타난 김치버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사장 강민수)은 김치와 한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치버스팀’의『김치버스 프로젝트 시즌 3』활동을 지원한다. 김치버스는 조리사 출신의 청년들이 김치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음식문화, 김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1년부터 유럽, 미주, 일본 등 지금까지 총 28개국 150여개 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여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김치버스 프로젝트 시즌 3』은 5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대륙에서 한식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홍보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를 거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7개국의 주요 관광지와 현지 한글학교, 조리학교를 방문하여 김치 시식 및 체험 행사를 4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한국 경기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시 경기장 인근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김치 시식 및 체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김치버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며, 한식셰프복, 다국어로 된 한식소개 리플렛 및 한식스토리텔링 책자 등의 한식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식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윤동진 식품산업정책관은 “젊은 조리사들이 김치버스를 운영하면서 김치와 한식을 홍보하는 것에 큰 격려를 보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김치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체험하고, 한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14-06-10

• 제36회『장한어머니상』시상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10일(화) 오전 10시에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왕성원) 주관으로『제36회 장한어머니상』시상식이 개최된다고 9일(월)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과 미망인회 시·도지부장 및 회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심사 결과보고, 시상, 식사, 격려사, 답사(송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남편을 조국에 바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킨 노공임(70세, 서울)씨 등 19명을 선정, 표창패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상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9명으로, 지난 ‘79년 장한어머니상이 제정된 이래 금년까지 모두 629명이 수상하게 된다.  

  • 전체
  • 문화

  2014-06-10

• 대형 사업장 10곳, 환경 규정 안지켜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다.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다.이번에 적발된 38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다.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이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이다.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대기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부실 측정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8개 사업장에 13건이다.※ TMS (Tele-Monitoring-System) : 대기·수질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사업장별 주요 위반내역을 단속 건수의 양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제조사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우수로(雨水路)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하여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하여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1,4-다이옥산 : 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제조 공정중 부산물로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 물에 잘 녹아 제거에 어려움이 있음▷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주)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은 주물사(鑄物沙)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시설 : 2,400㎥/분)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覆土)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종이 제조업체인 “(주)전주페이퍼”(전주)는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주)”(서산)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 축전지 등 제조업체인 “(주)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그 외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이, 농약 제조업체인 “(주)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또한, 환경부는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의 선진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2014-06-09

• 한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선출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이 됐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142개국의 투표에서 126표를 얻어 위원국에 당선됐다. 임기는 2018년까지 4년이다. 한국과 함께 아태지역 그룹에서는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이 뽑혔다. 총 24개국이 참여하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은 이번에 무형유산위원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각국이 등재 신청하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의 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올해 ‘농악’, 내년 ‘줄다리기’, 2016년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전체
  • 문화

  2014-06-07

• 세월호 희생자 1명 매물도 부근 해상서 발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5일 오전 7시 5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동방 1.8km에서 세월호 일반인 탑승객 조 모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시신 발견지점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부터 북서방 40.7km 떨어졌다.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해 이날 오후 2시 6분께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이날 오후 3시 50분 현재 289명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4-06-07

• BMW 이륜자동차 5346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C600S 외 15개 차종(320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차종에서는 외부의 열과 습도로 인해 조향핸들 부위의 다기능 스위치 내부에 전기적 문제가 발생해 스위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R1200R 외 17개 차종(2142대)에서 연료펌프 상단 연결부위 노후화로 크랙이 발생해 연료가 누설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BMW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스위치 교환, 크랙 진행정도에 따라 플라스틱 테두리에 강철로 만든 서포트 링 삽입 또는 연료펌프 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주) (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4-06-07

• 현대차 러시아공장, ‘러시아 국가품질대상’ 수상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왼쪽)와 신명기 러시아생산법인장(오른쪽)이 시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러시아공장(HMMR)이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러시아 국가품질상(Quality Award of Russia Federation Government)’ 심사에서 대상을 수상해 뛰어난 품질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전략 차종 생산 기지인 현대차 러시아공장(HMM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소재 정부청사에서 열린 러시아 품질경영 시상식에서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가 주관했으며 러시아 각 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차는 러시아내 외국계 기업 최초로 국가품질대상을 수상 했으며, 공장 설립 후 3년만에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해 보통 다른 기업들이 공장 설립 후 7년 이상 지나야 받았던 것에 비해 빠른 기간에 상을 수상했다. 러시아 국가품질상 심사위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높은 수준의 품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차량을 생산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 리더십, 고객만족 활동, 품질목표의 지속적인 달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품질경영 철학과 현장 심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가품질상’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6년 4월에 제정 된 품질평가상 이다. 현대차는 이번 러시아 국가품질대상 수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에서도 현대차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러시아공장 관계자는 “현대차 러시아공장이 러시아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러우며 현대차의 높은 품질과 기술력, 러시아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러시아공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쏠라리스’, ‘리오’ 등 러시아 전략 차종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쏠라리스'는 올해 소형차급 러시아 시장에서 14.8%의 시장점유율로 수입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러시아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된 ‘러시아 올해의 차’ 선정 투표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소형차부문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4-06-07

• 일본은 터무니 없는 주장 즉각 중단해야

  정부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5일 도쿄에서 집회를 개최해 정부 고위인사를 참가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2012년에 이어 오늘 또다시 소위 ‘동경 집회’를 개최해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고위 인사를 참석시키는 도발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땅 독도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라며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해도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가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길도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외교

  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