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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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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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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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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부터 고위공직자까지…세종시도 희생자 애도 물결
- 세월호 사고 22일째인 지난 7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세종시 합동분향소 입구에는 추모객들이 매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흘간의 긴 연휴가 끝나며 다시 일상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종시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28일 마련돼 7일 정오 현재 6429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분향소 중 가장 적은 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세종시의 추모열기는 높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곳 답게 공직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새벽 무렵 방문객이 없는 시간에 분향소를 찾았다. 세종시청 황응주 주무관은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체의 의전도 없었다”고 귀뜸했다. 다른 합동분향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합동분향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때문에 세종시 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돼 밤낮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를 비롯해 8개 단체에서 매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객들에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달아주는 등 방문객들의 추모를 돕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 김연숙씨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며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어 희생자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유산”이라며 아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오전 추모객들은 대부분 출근 이전에 분향소에 방문했다. 때문에 오전 한 때 추모객의 발길이 잦아들기도 했다. 오전 11시 무렵 세종시 민들레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하얀 상의를 입은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두 손으로 정성스레 국화를 들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일동 묵념이라는 말에 맞춰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했다. 추모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자 “언니, 오빠가 배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 슬프다”며 천천히 말했다. 유아들도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또 아파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박선화 민들레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분향소 방문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며 “와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안산 등에서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종시 합동분향소 등 전국 합동분향소는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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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부터 고위공직자까지…세종시도 희생자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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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SOAF에 뉴 4시리즈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선보여
-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난 7일 개막한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 최근 국내 출시된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에서 영감을 얻은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보타이(Bow Tie)’를 선보였다. 비주얼 팝 아티스트인 275c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이번 입체 조형물 작품 ‘보타이(Bow Tie)’는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의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에 BMW 엠블럼 메인 컬러인 블루와 화이트의 배치에서 영감을 얻어 ‘위트와 젊음(wit & young)’의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BMW 작품은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협업을 다룬 컬쳐노믹스(Culturenomic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주 일요일(11일)까지 서울 코엑스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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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SOAF에 뉴 4시리즈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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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된다. 또한 ‘알바’ 등 단기간 근로시에도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련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앱·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 알바신고센터 등 상담·신고 센터 활성화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이 지정(10개소)돼 재정지원(개소 당 연 500만원)을 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가 구축돼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 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 강화…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실시된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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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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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은희경씨 어머니, 올해 장한 어머니상 수상
- 소설가 은희경 씨의 어머니인 이정애(80) 여사 등 7명을 올해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한 어머니상에는 이정애 여사를 비롯해 국악인 이현아 씨의 어머니 김희숙(54) 여사, 연극인 김광보 씨의 어머니 김갑연(79) 여사,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의 어머니 이복례(50) 여사, 미디어예술 작가 김형수 씨의 어머니 강경림(82) 여사, 현대무용가 안은미 씨의 어머니 정창랑(75) 여사, 가수 문희옥 씨의 어머니 김한순(76) 여사 등이 선정됐다. ▲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디어예술 작가 김형수씨와 강경림(82) 여사, 시각 1급 장애인 국악인 이현아씨와 김희숙(54) 여사, 피아니스트 문지영씨와 이복례(50) 여사, 연극인 김광보씨와 김갑연(79) 여사, 현대무용가 안은미씨와 정창랑(75) 여사, 가수 문희옥씨와 김한순(76) 여사.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어머니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을 예술 교육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1991년 처음 제정된 상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소설가 은희경씨의 어머니 이정애 여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성일수록 독립성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딸에게 강조해왔다. 서른다섯 살, 생활에 허덕이는 두 아이의 엄마로 침잠해 있던 은희경 씨가 소설가로 다시 태어난 데는 첫 소설을 읽으며 크게 웃어준 어머니 이정애 여사의 응원이 컸다. 국악인 이현아 씨의 어머니 김희숙 여사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소리에 흥미와 소질을 보이는 딸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국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왔다. 시각장애를 딛고 뛰어난 국악인으로 성장한 이현아 씨는 어머니의 헌신을 바탕으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정가 부문 대통령상(2013) 등을 수상하고 국립관현맹인전통예술단 단원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다. 연극인 김광보 씨의 어머니 김갑연 여사는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품팔이를 하면서 6남매를 키웠다. ‘늘 진실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밑에서 자란 연극인 김광보 씨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1999),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작품상(2001) 등을 수상하고 ‘은밀한 기쁨’, ‘루시드 드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다수 작품의 무대를 연출했다.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의 어머니 이복례 여사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피아노에 소질을 보인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문 씨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독일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니스트 콩쿠르 1위(2012), 폴란드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제콩구르 공동 1위(2012) 등을 수상했다. 강경림 여사는 아들 김형수 씨가 돌 무렵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유학까지 보내 융합예술의 리더로 길러냈으며, 김한순 여사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생계를 꾸리며 문희옥 씨 등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 씨는 “남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에 예술가라는 어려운 직업을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표창과 함께 금비녀 ‘죽절잠’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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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은희경씨 어머니, 올해 장한 어머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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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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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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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KBS뉴스의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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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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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87%, 구명 조끼 착용한 채 발견
- 해양경찰청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26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으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희생자 수색 중간 진행사항 발표를 통해 “총 111개의 격실 중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64개 격실에 대해 모두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수중수색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선체 우현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좌현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선수 중앙 좌현 객실이나 선미 우현객실에서는 당초 예약 인원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것을 볼 때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은 한 격실로 모여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지는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색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민간 전문잠수사 20여명을 추가로 투입, 5개 팀의 수색조를 운영하는 등 남은 희생자 수색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색계획은 1차로 실시한 64개 격실에 대해 면밀하게 재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낮아 1차 수색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화장실, 샤워실, 복도 등 공용실과 일부 선원침실, 조타실까지 정밀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탑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탑승자 명부와 희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탑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탑승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토대로 승선 개찰표, 선적검색 자료, 카드매출전표, 매표원 탐문, 발권대 CCTV, 해운조합 발권, 주민 조회, 소재 확인 조사 및 추가 접수된 실종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 1명, 구조자 대상 동승자 확인중 동승자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1명이 감소했고,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그동안 저희 해경과 특정업체와 유착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을 드리고 있다”며 “해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고 당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객관적 사실과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에게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조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해경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를 또 변경하는 등 해경의 잇따른 실수에는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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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87%, 구명 조끼 착용한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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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전국 합동 분향소 안내
- 안산 화랑유원지를 비롯한 전국 세월호 분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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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전국 합동 분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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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는 불의 묵인이 가져온 살생의 업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도 하루 속히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덕스님과 불자대중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의 왼편에 ‘극락왕생 무사귀환’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또 조계사 극락전 앞에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등(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등)이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 등에 ‘세월호 희생자 무량수 무량광 극락정토 왕생발원(목숨이 끝이 없고 빛이 끝이 없어서 번뇌 없는 세상에 다시 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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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베라크루즈 2015’ 출시
- 현대자동차는 차별화된 성능과 한층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쉽 SUV ‘베라크루즈 2015’를 7일(수) 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대형 SUV 베라크루즈의 2015년형을 선보여 고급감을 강화하고 상품성을 개선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 2015’에 ▲알로이 페달, ▲고급 가죽 키 홀더 등을 적용하고, 외장 색상도 ▲화이트 크리스탈 펄, ▲아라비안 모카 등 2가지 색상을 추가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동승석에 통풍시트를 기본 장착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소비자 선택비율이 높은 파워 테일게이트를 전모델 기본 적용하는 등 기존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성을 높였다. 특히 새롭게 변경된 신형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터페이스 및 3D 지도를 적용해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베라크루즈 2015’는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 만족을 위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라크루즈 2015’는 3.0 디젤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경우 동승석 통풍시트와 기존에 옵션으로 운영하던 파워 테일게이트(44만원) 등을 기본 적용하고도 일부 사양은 조정을 통해 42만원 인상한 3,838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가격 인상을 최소화 했다고 현대차측은 설명했다. ‘베라크루즈 2015’의 가격은 ▲3.0 디젤 2WD 모델의 경우 3,838만원~3,946만원 ▲3.0 디젤 4WD 4,058만원~4,1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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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베라크루즈 2015’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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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대출 2.9%로 전환 가능
- 올 하반기부터 기존 6~7%대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의 30∼5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000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423억원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상환 기간의 이자 부과 방식을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했다.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전환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전환 대출과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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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대출 2.9%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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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나선 민간잠수사 1명 사망
-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1일째인 6일 오전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희생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민간 잠수부 1명이 물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동료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도 구조팀은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7분께 정조 시간에 맞춰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 민간 잠수부 이모(53)씨가 물 속으로 들어간 지 5분만에 교신이 끊겨 다른 잠수부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옮겨져 오전 7시10분께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이씨는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7시36분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인이 뇌에 공기가 들어가는 기뇌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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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져 1억2천만불 배상
-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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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져 1억2천만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