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내내 이른 더위 이어져, 열사병 · 열탈진 등 주의

  10~15일 30℃ 이상 더위 시작으로 온열질환 다수 발생 우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운동장(공원), 논밭, 길가 등 실외 발생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이어지고, 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동일 시점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54명) 대비 33.3%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하였고, 20대가 22.2%, 남자가 69.4%로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8.9%)이 많았고, 특히 운동장(공원)(22.2%), 논밭(20.8%)과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물),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휴식)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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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KBS뉴스의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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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희생자 87%, 구명 조끼 착용한 채 발견

  해양경찰청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26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으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희생자 수색 중간 진행사항 발표를 통해 “총 111개의 격실 중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64개 격실에 대해 모두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수중수색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선체 우현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좌현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선수 중앙 좌현 객실이나 선미 우현객실에서는 당초 예약 인원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것을 볼 때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은 한 격실로 모여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지는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색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민간 전문잠수사 20여명을 추가로 투입, 5개 팀의 수색조를 운영하는 등 남은 희생자 수색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색계획은 1차로 실시한 64개 격실에 대해 면밀하게 재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낮아 1차 수색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화장실, 샤워실, 복도 등 공용실과 일부 선원침실, 조타실까지 정밀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탑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탑승자 명부와 희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탑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탑승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토대로 승선 개찰표, 선적검색 자료, 카드매출전표, 매표원 탐문, 발권대 CCTV, 해운조합 발권, 주민 조회, 소재 확인 조사 및 추가 접수된 실종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 1명, 구조자 대상 동승자 확인중 동승자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1명이 감소했고,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그동안 저희 해경과 특정업체와 유착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을 드리고 있다”며 “해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고 당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객관적 사실과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에게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조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해경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를 또 변경하는 등 해경의 잇따른 실수에는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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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희생자 전국 합동 분향소 안내

  안산 화랑유원지를 비롯한 전국 세월호 분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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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는 불의 묵인이 가져온 살생의 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도 하루 속히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덕스님과 불자대중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의 왼편에 ‘극락왕생 무사귀환’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또 조계사 극락전 앞에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등(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등)이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 등에 ‘세월호 희생자 무량수 무량광 극락정토 왕생발원(목숨이 끝이 없고 빛이 끝이 없어서 번뇌 없는 세상에 다시 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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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Apple Carplay

  apple car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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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현대차, ‘베라크루즈 2015’ 출시

  현대자동차는 차별화된 성능과 한층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쉽 SUV ‘베라크루즈 2015’를 7일(수) 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대형 SUV 베라크루즈의 2015년형을 선보여 고급감을 강화하고 상품성을 개선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 2015’에 ▲알로이 페달, ▲고급 가죽 키 홀더 등을 적용하고, 외장 색상도 ▲화이트 크리스탈 펄, ▲아라비안 모카 등 2가지 색상을 추가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동승석에 통풍시트를 기본 장착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소비자 선택비율이 높은 파워 테일게이트를 전모델 기본 적용하는 등 기존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성을 높였다.   특히 새롭게 변경된 신형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터페이스 및 3D 지도를 적용해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베라크루즈 2015’는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 만족을 위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라크루즈 2015’는 3.0 디젤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경우 동승석 통풍시트와 기존에 옵션으로 운영하던 파워 테일게이트(44만원) 등을 기본 적용하고도 일부 사양은 조정을 통해 42만원 인상한 3,838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가격 인상을 최소화 했다고 현대차측은 설명했다.   ‘베라크루즈 2015’의 가격은 ▲3.0 디젤 2WD 모델의 경우 3,838만원~3,946만원 ▲3.0 디젤 4WD 4,058만원~4,1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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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고금리 학자금대출 2.9%로 전환 가능

  올 하반기부터 기존 6~7%대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의 30∼5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000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423억원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상환 기간의 이자 부과 방식을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했다.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전환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전환 대출과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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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세월호 구조 나선 민간잠수사 1명 사망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1일째인 6일 오전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희생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민간 잠수부 1명이 물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동료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도 구조팀은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7분께 정조 시간에 맞춰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 민간 잠수부 이모(53)씨가 물 속으로 들어간 지 5분만에 교신이 끊겨 다른 잠수부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옮겨져 오전 7시10분께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이씨는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7시36분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인이 뇌에 공기가 들어가는 기뇌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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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삼성, 애플에 져 1억2천만불 배상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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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부처님오신날, 삼천사 연등

  부처님오신날, 북한산 삼천사 연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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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 박대통령, 두번째 진도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이 사고현장인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실종자가족 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해 가족 50여명을 만나 가족들의 요구 사항 등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면서 “살이 타들어 가는 듯한 심정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면서 “실종자 분들의 생환을 기원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면서 “합수부에서 사고원인과 경위를 단계 단계별로 찾는 중이다.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다한 사람은 엄중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책본부에서 나와 시신확인소로 이동해 시신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신확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팽목항에서 목포해경 경비함정 310함을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지점에 있는 바지선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감압 챔버시설 등을 둘러본 뒤 잠수요원을 만나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잠수하는 분들도 실종자 가족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고 힘든 상황인데 모두 여러분만 바라보고 애타게 실종자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과 단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다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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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5

• 부처님 오신날, 광화문 점등행사

  부처님오신날, 광화문 점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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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5

• 정총리, 세월호 10일까지 구조 수색 완료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물살이 비교적 약한 10일까지 구조수색을 거의 다 완료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이주영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구조수색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잠수사들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뒤 “건강유지와 식사 등의 보급에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오후에는 잠수사 구조 교대현황 등을 현장지휘자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잠수사 보강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수부와 군경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구조수색 및 시신유실방지대책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시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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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5

•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청계광장의 노란 리본

  서울 청계광장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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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