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전북 군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여대생 성추행한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형...원심 깨고 1년 더

  성신여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제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신여대 前교수의 사무실에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메모장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연합뉴스

•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에 불과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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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기 회담서 일본 측, '욱일기' 인정 요구...韓 '반대'

  한국과 일본이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초계기 갈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끝까지 반대해 이번 회담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욱일기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전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측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 모양이어서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에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5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 중계 영상에서 일본 선수단을 소개할 때 욱일기를 띄워 방송했다. 사진=IPC공식 유튜브 갈무리   욱일기 논란은 지난달에도 벌어졌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일본 대표팀 코치진, 선수들을 소개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다. 해당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IPC에 공식 항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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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플레이를 넘어 전통문화와 예술로 스며든 게임

    넥슨은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넥슨재단 주도로 게임 콘텐츠를 한국의 멋을 담는 독창적인 전통 공예품으로 변신시키는 ‘보더리스-Craft판’ 사업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넥슨재단은 최근 국가유산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이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넥슨이 게임을 중심축에 두고 예술과 혼연일체(渾然一體)하는 창작활동을 다시 전개한다.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정립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보더리스‘(BORDERLESS: 경계가 없는)가 이제 우리 문화유산과 융합하는 단계로 반경을 넓힌다.    ◆게임과 만난 전통 공예품 ‘그 이상의 가치’는    넥슨은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넥슨재단 주도로 게임 콘텐츠를 한국의 멋을 담는 독창적인 전통 공예품으로 변신시키는 ‘보더리스-Craft판’ 사업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넥슨재단은 최근 국가유산진흥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활용과 전통예술 공연, 무형유산 전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주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를 다양한 연령층에 알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전통 공예와 게임을 결합한 새로운 공예품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넥슨재단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함께 넥슨의 여러 IP(지식재산권)를 차용한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 공예품은 해당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제작한다. 이들은 앞서 넥슨의 게임IP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게임 IP에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해 창의적인 작품 스토리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조혜영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이 총괄 아트디렉터로 선임됐고, 분야별 전문가와 넥슨 아트 담당자가 자문 역할을 맡는다.    완성된 전통 공예품은 오는 11월 전시회에서 소개되고, 상품(굿즈)으로도 출시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유산진흥원의 전통문화상품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전통 굿즈’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통 공예품과 굿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보더리스-Craft판’ 사업은 ‘보더리스 프로젝트’로는 2021년 ‘제1회 보더리스 공모전: PLAY 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넥슨재단은 ‘보더리스 공모전’부터 회차를 도입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넥슨 대표)은 “전통 공예품이 넥슨 게임과 만나 어떤 다채롭고 신선한 작품이 태어날지 무척 기대된다”며 “무형유산 전승자들께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고, 넥슨재단은 예술인들의 실험적인 예술 창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넥슨은 2012년 1월 게임 업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과 예술의 교감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시 ‘보더리스’(BORDERLESS: 경계가 없는)를 개최했다. 이 기획전에는 이은석 디렉터를 포함해 김호용, 한아름, 이진훈, 김범, 이근우 등 넥슨의 게임 아티스트 6인이 참여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경계 탈피가 ‘보더리스’ 출발점    ‘보더리스’ 사업의 태동은 201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는 뜻의 ‘보더리스’를 창안했다. ‘보더리스’는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게임과 예술을 하나로 본다는 넥슨의 실험 프로젝트인 ‘엔엑스 아트 랩’(NX Art Lab)의 일환이다.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양산되는 콘셉트 아트(concept art)를 매개로 ‘게임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구상해보자는 취지였다.    회합(會合)의 결과 2012년 1월 게임 업계 최초로 서울 신사동 갤러리 ‘313 아트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게임과 예술의 교감이라는 주제로 전시회 ‘보더리스’(BORDERLESS; inspired by NEXON)가 첫선을 보였다.    이 전시에는 넥슨의 ‘마비노기’ 시리즈에 관여한 이은석 넥슨 디렉터를 비롯해 김호용, 한아름, 이진훈, 김범, 이근우 등 넥슨 소속 아티스트 6인이 이름을 올렸다. ‘마비노기’ 시리즈를 모티브로 게임과 예술, 가상과 현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내걸었다. 단순한 게임 속 원화나 배경을 기초로 설치 예술이나 조각상 등 기획전의 정형을 구현했다. 사이버 공간이나 A4 용지를 넘어 대형 캔버스에 작품을 그려담기도 했다.    ‘보더리스’는 하루 방문객이 150명을 웃돌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출품된 작품을 선뜻 구매하겠다고 나선 인사도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한 작품 구매 타진은 처음이라 넥슨 측도 고무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이재교 현 엔엑스씨(NXC, 넥슨의 지주회사) 대표는 “게임은 문화의 한 축이고 근원적으로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라며 “게임을 예술과 접목하고, 사회공헌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로 이어지도록 조력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넥슨이 2012년 전시회 ‘보더리스’(BORDERLESS; inspired by NEXON)에 선보인 작품    넥슨은 ‘게임과 예술의 교감’이라는 초기 지향점을 십분 채용해 ‘보더리스’를 브랜드 통일화(BI)를 마쳤다. 성공한 프로젝트의 DNA를 고스란히 옮겨온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이후로 넥슨은 10년 넘게 크고 작은 각론을 구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온라인 게임 25주년을 맞아 온라인 게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각화한 융복합 전시 ‘게임을 게임하다 /invite you_’를 준비했고, 이듬해에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게임을 논하는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 ‘보더리스: 티키타카 게임 뒷담화’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들이 게임의 문화예술화를 주도하는 네코제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아홉 차례나 장을 열었다. 게임 내 캐릭터·음악·스토리를 가공해 액세서리·피규어·그림·인형 같은 자체 창작물을 시중에 알리는 게 핵심이다. 넥슨은 순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유저 아티스트’라는 명찰도 달아줬다. 2019년에는 블리자드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5년 말 라이엇 게임즈가 국내 유명 한국 미술 작가들과 손잡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국화로 표현한 전시회(리그 오브 레전드:소환전)에는 2주 동안 8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롤’ IP 가공한 한국화(畫)·아트 토이까지 접목    게임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면서 넥슨의 일화처럼 게임 IP와 본연의 재미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현직의 개발진은 물론이고, 뮤지션이나 예술가들과 함께 게임을 재해석하는 콜라보 작업이 업계 전반에서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부 아이들의 놀이’라고 치부하던 과거 제도권의 시선을 떨쳐내고 산업의 품격을 제고한다는 공통의 목표에서 나왔다.     미국계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의 경우 게임이 한국 문화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2015년 말 자사의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를 한국화(畫)로 표현한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展(전)’을 서울 종로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했다. 한국 미술계를 상징하는 라오미, 신미경, 신영훈, 유갑규, 이동연, 임태규 작가가 ‘리그 오브 레전드’ 내 배경과 챔피언 등을 재해석해 20여종의 작품을 공개했다.    이 중에서 ‘일월장생도’(라오미)와 ‘호접지몽 미인도’(이동연), ‘맹동’(孟冬, 임태규), ‘아무무와 용’(신미경), ‘일아일체(一我二體) 페이커-제드’(신영훈), ‘빙폭-해를 쏘다’(유갑규) 등 6점이 가장 이목을 끌었다. 2주 동안 8000여명이 들러 국내 미술계에서 이례적인 기록도 세웠다. 작품의 특별 페이지 조회수도 80만에 달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8년 9월 17일 자체 e스포츠 경기장인 ‘롤 파크’를 개장한 뒤로는 게임과 예술의 공생(共生)을 내부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팬 미팅 공간은 유명 라이브 드로잉 작가 김정기 화백의 그림 ‘March Together for Tomorrow’를 배경으로 잡았고, 2019년 1월 16일에는 ‘페이커’ 이상혁 등 e스포츠를 빛낸 전설적인 선수 16인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인 김민석 작가(필명 광작가)의 작품으로 재구성한 ‘LCK 레전드 홀’을 조성했다.   아트 토이로 변신한 ‘리그 오브 레전드’ 피규어    한 단계 더 고차원적 개념으로 게임 콘텐츠를 역설(力說)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다. 바로 팝아트의 일종인 아트 토이다. 장난감을 소재로 크고 작은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2019년 봄 라이엇 게임즈는 아트 토이 그룹인 핸즈 인 팩토리에 게임 속 챔피언을 형상화한 피규어 5종을 의뢰했다. 2020년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10주년을 기념해 협업했고, 2021년 5월에는 본격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재헌, 박태준, 하종훈 작가 3인이 소속된 핸즈 인 팩토리는 2008년 결성 후 토이를 매개체로 아트웍이나 제품 제작, 디자인 브랜딩을 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와 토이쇼에서 나이키, 리복, 레드불, 스타워즈: 로그 원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손잡은 이력이 있다. 라이엇 게임즈와 핸즈 인 팩토리가 기획한 아트 토이는 단순히 피규어 몇 개를 뚝딱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는 창작의 과정을 거쳤다. 게임 안의 챔피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롤 파크’를 방문한다는 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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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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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생·손보협회, 올해 우수인증 설계사 3만3천469명 선정

  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우수인증설계사 3만3천46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되려면 동일 보험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며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 25회차 계약유지율 80%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고,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6.5%인 1만4천834명으로 전년 대비 1천730명 증가했다. 인증자 평균 연 소득은 1억1천123만원, 평균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3%, 25회차 93.7%였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5.6%인 1만8천635명으로 연평균 소득은 1억684만원, 평균 13회차·25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96.6%, 90.9%였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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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오물 풍선에 안산시 단원구 주차장 자동차 유리 박살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이 화학 탐지 장비로 확인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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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캐낸다"…'우주굴기' 中 창어6호 착륙

  세계 첫 뒷면 샘플 채취 목표, 발사 한달만…"소형트럭 고산준령 착륙"에 비유 신화통신 "시작에 불과, '두꺼비궁전'서 보물찾기…다른이가 걷지 않은 길 갈 것" '아르테미스 계획' 美와 달 탐사 우주 패권 경쟁 격화…中, 2030년까지 유인선 착륙 목표 2일 달 뒷면 도착한 중국 탐사선 창어 6호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 창어 6호가 이날 새벽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며 "인류 탐사선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 임무, 즉 '두꺼비 궁전(蟾宮·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달을 가리킴)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항천국은 창어 6호가 착륙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당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이날까지 약 30일간 지구-달 전이, 달 근접 제동, 달 주변 비행 등 동작을 수행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에 대한 성공적인 착륙은 시작일 뿐"이라며 "착륙선은 앞으로 태양 날개와 지향성 안테나 전개 등 상태 점검·설치를 진행하고, 이어서 약 이틀 동안 달 뒷면 샘플 채취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시추와 표면 채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달 샘플을 채집하고, 다중 지점에서 다양화된 자동 샘플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임무에선 달 뒷면 착륙 지역 현장 조사·분석과 달 토양 구조 분석 등 과학 탐사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창어 6호는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해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그간 달 표면 샘플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다.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된다.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지난달 8일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제 아래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근접 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 착륙은 시간이 짧고 위험성이 높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2019년 처음으로 성공리에 착륙한 사례만 있다"며 "이번 창어 6호는 달 뒷면 연착륙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다른 이가 걷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남극-에이킨 분지의 낙차는 10여㎞에 달해 (우주선 착륙 난이도가) 소형 트럭을 고산준령에 착륙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성공은 미국과 중국의 우주 진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우주굴기'를 외치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약 2㎏의 달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중 달 탐사 경쟁의 본격화도 예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번 미션이 성공하면 2025년이나 2026년께 우주비행사 2명을 실제로 달에 내려보내 일주일간 탐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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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였다. 월성원자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   이번 미작동은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자동 동작되어야 할 안전설비(기기냉각수펌프 등)가 동작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5월 13일)한 것으로,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한 제보(5월 30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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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10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은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한편, 대안씨앤아이(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23.11.28.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Special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ㆍ제어하는 PCS(Pump, Chiller, Scrubber Monitoring & Control System),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하였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하였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 경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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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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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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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세계 최고 높이 180ｍ 영종∼청라 제3연륙교 전망대 내년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인 제3연륙교의 주탑에는 180ｍ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설치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인천 제3연륙교 하부 해상보행데크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주탑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꼭대기 전망대에서 35∼40명이 동시에 서해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전망대는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80ｍ 공중에서 전망대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엣지워크도 생긴다. 제3연륙교의 주탑 부근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활강하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주탑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길이 200여ｍ의 해상보행데크도 마련된다. 교량의 청라 쪽 해안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교량 곳곳을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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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LF 헤지스, ‘동물자유연대’에 2천만원 기부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지난 3월 국제 강아지의 날 맞이 출시한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LF 헤지스 사업부장(오른쪽)과 윤정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센터장(왼쪽)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LF 헤지스 제공   헤지스는 지난 28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인 ‘온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헤지스는 영국 사냥견인 ‘잉글리쉬 포인터’를 브랜드 심벌로 삼고있는 만큼, 2000년 브랜드 런칭 이후 꾸준히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피퍼피 캠페인’을 첫 선보이며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매해 국제 강아지의 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브랜드 활동을 적극 홍보 하는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창단 ▲헤지스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라인의 강아지 컬렉션 출시 ▲동물자유연대에 총 2천만원의 판매수익금 기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적극 선보여왔다. LF 헤지스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   올해는 지난 3월 반려견과 함께 패밀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헤지스의 기부금 2천만원으로 위기 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의 국내 최초 동물 복지형 보호소인 ‘ON DOG’ 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에 헤지스의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윤정임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헤지스의 뜻 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물 복지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헤지스의 브랜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LF 헤지스 윤정희 사업부장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첫 기부금을 전달한 이후로 동물 복지에 진심을 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과, 헤지스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연이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헤지스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피퍼피 캠페인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SG

  2024-06-01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6-01

•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상청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최근 10년(2014∼2023)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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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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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