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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05 07:42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도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전달했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며 "일정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방류하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변 국가의 우려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 자신 있다"며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객관적인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결정했고 IAEA가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시점과 거의 동시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류 설비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차단밸브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류 계획을 심사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서 규제의 틀을 짜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의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 방류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지속해서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며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향후 10여년간 검증과 평가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IAEA는 오염수 방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이며, 보고서는 이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IAEA의 이번 종합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IAEA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종합 보고서를 전달한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며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문 이틀째인 5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방류 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지 어민들로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7일까지 일본에 체류한 뒤 오는 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IAEA 보고서가 발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보고서는)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의 답변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AEA의 권한상 한계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12년 전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12년 후 일본 측은 핵 오염의 리스크를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한 뒤 유엔해양법 협약이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명기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일본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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