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7번째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8천만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2017년 11월 기준 6억7천300만원이던 중위 가격이 2년만에 2억원이나 올랐다. 강남은 상승폭이 더커 11억원대에 이른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규제보다는 공급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지역은 이미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시설은 포화 상태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위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뉴타운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박 시장의 생각대로 재개발 대상이 680곳에서 280여 곳으로 줄었다.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도심 내 재개발은 설 땅을 잃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상식이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붙잡기 위해 재건축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신있게 믿어주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삼세번도 아닌 17번이나 했다면 이제 마땅히 교체해야하는 것도 순리다.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최근 2~3년간 오른 아파트 값을 하루 아침에 내릴 수도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가격이 안정된다. 

일정의 수준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공급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난개발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법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주는게 맞다. 어떤 시장이든 불확실성에 요동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시장 개입이다.   
20200822195115_kaixeenx.jpg
이영일 논설위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공급 방안 검토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