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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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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에 안산시 단원구 주차장 자동차 유리 박살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이 화학 탐지 장비로 확인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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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캐낸다"…'우주굴기' 中 창어6호 착륙

세계 첫 뒷면 샘플 채취 목표, 발사 한달만…"소형트럭 고산준령 착륙"에 비유 신화통신 "시작에 불과, '두꺼비궁전'서 보물찾기…다른이가 걷지 않은 길 갈 것" '아르테미스 계획' 美와 달 탐사 우주 패권 경쟁 격화…中, 2030년까지 유인선 착륙 목표 2일 달 뒷면 도착한 중국 탐사선 창어 6호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 창어 6호가 이날 새벽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며 "인류 탐사선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 임무, 즉 '두꺼비 궁전(蟾宮·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달을 가리킴)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항천국은 창어 6호가 착륙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당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이날까지 약 30일간 지구-달 전이, 달 근접 제동, 달 주변 비행 등 동작을 수행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에 대한 성공적인 착륙은 시작일 뿐"이라며 "착륙선은 앞으로 태양 날개와 지향성 안테나 전개 등 상태 점검·설치를 진행하고, 이어서 약 이틀 동안 달 뒷면 샘플 채취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시추와 표면 채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달 샘플을 채집하고, 다중 지점에서 다양화된 자동 샘플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임무에선 달 뒷면 착륙 지역 현장 조사·분석과 달 토양 구조 분석 등 과학 탐사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창어 6호는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해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그간 달 표면 샘플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다.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된다.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지난달 8일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제 아래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근접 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 착륙은 시간이 짧고 위험성이 높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2019년 처음으로 성공리에 착륙한 사례만 있다"며 "이번 창어 6호는 달 뒷면 연착륙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다른 이가 걷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남극-에이킨 분지의 낙차는 10여㎞에 달해 (우주선 착륙 난이도가) 소형 트럭을 고산준령에 착륙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성공은 미국과 중국의 우주 진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우주굴기'를 외치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약 2㎏의 달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중 달 탐사 경쟁의 본격화도 예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번 미션이 성공하면 2025년이나 2026년께 우주비행사 2명을 실제로 달에 내려보내 일주일간 탐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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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였다. 월성원자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 이번 미작동은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자동 동작되어야 할 안전설비(기기냉각수펌프 등)가 동작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5월 13일)한 것으로,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한 제보(5월 30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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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10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은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한편, 대안씨앤아이(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23.11.28.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Special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ㆍ제어하는 PCS(Pump, Chiller, Scrubber Monitoring & Control System),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하였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하였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 경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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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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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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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 최고 높이 180ｍ 영종∼청라 제3연륙교 전망대 내년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인 제3연륙교의 주탑에는 180ｍ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설치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인천 제3연륙교 하부 해상보행데크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주탑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꼭대기 전망대에서 35∼40명이 동시에 서해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전망대는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80ｍ 공중에서 전망대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엣지워크도 생긴다. 제3연륙교의 주탑 부근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활강하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주탑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길이 200여ｍ의 해상보행데크도 마련된다. 교량의 청라 쪽 해안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교량 곳곳을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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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LF 헤지스, ‘동물자유연대’에 2천만원 기부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지난 3월 국제 강아지의 날 맞이 출시한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LF 헤지스 사업부장(오른쪽)과 윤정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센터장(왼쪽)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LF 헤지스 제공 헤지스는 지난 28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인 ‘온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헤지스는 영국 사냥견인 ‘잉글리쉬 포인터’를 브랜드 심벌로 삼고있는 만큼, 2000년 브랜드 런칭 이후 꾸준히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피퍼피 캠페인’을 첫 선보이며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매해 국제 강아지의 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브랜드 활동을 적극 홍보 하는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창단 ▲헤지스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라인의 강아지 컬렉션 출시 ▲동물자유연대에 총 2천만원의 판매수익금 기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적극 선보여왔다. LF 헤지스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 올해는 지난 3월 반려견과 함께 패밀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헤지스의 기부금 2천만원으로 위기 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의 국내 최초 동물 복지형 보호소인 ‘ON DOG’ 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에 헤지스의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윤정임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헤지스의 뜻 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물 복지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헤지스의 브랜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LF 헤지스 윤정희 사업부장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첫 기부금을 전달한 이후로 동물 복지에 진심을 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과, 헤지스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연이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헤지스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피퍼피 캠페인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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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공노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5월 30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0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29일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연맹별 집회 등을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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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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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상청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최근 10년(2014∼2023)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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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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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하였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하였다. 인포그래픽=경찰청 제공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였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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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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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하나금융, ESG경영 확산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케이웨더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XaaS 선도 프로젝트’ 참여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대표 김동식)와 함께 ESG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기업 공급망의 △태풍,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발생되는 물리적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전환리스크 등 기후리스크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해 국내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며,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4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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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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