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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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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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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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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토사 무너져 평택제천선 천등산1터널 통제...충주소방서 직원 실종
- 2일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근처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천등산1터널 앞 명서 1교 2일 오전 9시 상황(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천등산1터널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 20-2 부근에서 소방대원 5명이 도보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방서 직원 송모씨(29)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한 도로에서 도로가 유실되면서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송모씨가 실종됐다. 당시 가스폭발 매몰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이었던 송씨는 하천물이 불어나자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 지반이 침하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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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토사 무너져 평택제천선 천등산1터널 통제...충주소방서 직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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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원주천 범람·태백선·충북선 운행 중단
- 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원주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차장이 침수됐다. 원주시 원주천 범람 위기(사지출처:트위터) 원주시에 따르면 2일 새벽 4시쯤 태장동 원주천 둔치 주차장이 침수됐다. 하천 물이 넘치면서 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겼다. 원주시의 긴급 대피령에 따라 차량들이 이동했지만, 일부 차량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일 강원과 충청 지역 집중호우로 열차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이날 새벽부터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충북선은 삼탄역과 공전역 사이 선로에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면서 전 구간(제천~대구)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태백선은 입석리역과 쌍용역 사이 선로에 흙과 모래가 들이쳐 전 노선(제천~동해) 열차 운행이 멈췄다. 철도공사는 토사 유입 구간에 긴급 복구반을 투입,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복구에는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충주 소태재터널 침수로 인한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고 알렸다. 귀래교차로에서 지방도를 통해 우회통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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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무너져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통제
- 2일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근처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앞 명서1교 2일 오전 9시 상황(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천등산1터널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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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무너져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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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강남역 집중호우에 상습 침수
- 2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도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사진출처:트위터)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호우특보가 발표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정오까지는 이들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한편 전날 호우 특보가 내려진 서울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당시 도림천 봉림교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림천 인근에서 산책하다 고립된 시민 25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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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강남역 집중호우에 상습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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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 행정안전부는 1일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lacera****) 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이 떠내려가던 중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80대 남성을) 구조한 뒤 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입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오후 1시1분께 도림천 산책로에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지나던 시민 25명은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밧줄 등을 이용해 오후 2시16분께 시민 25명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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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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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 서울 종로구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종로구청 긴급재난문자 1일 종로구청은 긴급문자를 통해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26번째 확진자와의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구청 29번 확진자는 접촉자가 없어 이동경로를 비공개했다. 종로구 코로나19 현황은 8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29명 중 25명이 완치됐으며, 입원은 3명, 사망은 1명, 자가격리자는 2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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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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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유민 선수 SNS에 '배구'는 없었다
- 8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한명의 안타까운 삶이 마감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구를 통해 고난을 극복해 온 고유민 선수는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는 ‘배구’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3월 현대건설 배구단을 떠나면서 팀동료들과도 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 배구단의 위기 속에 발견한 값진 선수라는 평가가 언론 보도에 많이 등장했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사친출처:인스타그램 갈무리) 하지만, 고유민 선수는 2020년 2월 11일 도로공사전에서 리베로 데뷔전을 치루면서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담배인삼공사전에서 리시브 효율 0을 기록했다. 슬럼프가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리그를 중간에 중단하기 전 현대건설 구단에서는 고유민 선수를 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유민 선수가 그 때 팀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꼬리를 물고 리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유민을 포항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고, 4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고유민 선수가 팀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유민 전 현대건설 배구선수(사진출처 :현대건설 배구단) 결국 2020년 5월 1일 KOVO 홈페이지에 임의탈퇴 공시됐다. 고유민 선수는 임의탈퇴가 공시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을 글을 하나 올렸다. 고유민 선수가 남겼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출처:고유민 인스타그램) 고유민 선수는 팀을 떠난 이유에 대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저도 수백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굳이 말을 해서 저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제 팬도 아니신 분들이 저한테 어줍잖은 충고 같은 글 다이렉트 보내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고유민 선수의 글에는 악플로 힘들어했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에도 악플에 시달리던 고유민 선수는 "저도 이제 일반인이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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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유민 선수 SNS에 '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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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 고유민, 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고유민(25)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출처 :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고유민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유민 선수의 전 동료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자택을 찾았다가 고 선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을 비롯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에 비춰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레프트 고유민이 팀을 떠났다고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를에 고유민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고유민 선수는 3월 초에 이미 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V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을 조기 종료했지만, 고유민이 팀을 떠날 때는 리그를 중단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알려졌다. 현대건설 구단은 고유민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결국 임의탈퇴 결정을 했다고 전해졌다. 고유민은 2019-2020시즌 백업 레프트로 활약했고, 김연경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는 잠시 리베로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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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 고유민, 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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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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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물난리 중 활짝 웃은 황운하 의원 결국 사과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고,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며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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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반인
-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생겨 화제가 된지 얼마 안돼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이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출처:디지털교도소 30일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김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0여명의 인물을 공개했고 그 중 김씨가 포함됐다. 해당 글에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까지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가 항의했고 디지털교도소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김씨의 신상정보는 삭제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에 들어와 “쓰레기”, “가해자” 등의 댓글을 남겨놨다. 디지털교도소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위법 소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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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 아내 김은영, 참다참다 악플러 고소
- 프로야구 LG 트윈스 오지환의 아내 김영은 씨가 악플러를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은 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동안 남편이 고소를 원치 않아서 참고 참았다. 알려진 사람의 아내이니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오는 디엠들. 내가 보지 말자, 안 보면 되지, 무시하려 애썼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을 넘거나, 차단해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악의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분은 공개적으로 멈춰달라 호소도 해보았다.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요”라며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젠 참지 않는다”고 악플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수많은 디엠(DM) 중 지속적이거나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표현한다.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거 알지만 저도 너무 힘들다”면서 악플을 공개했다. 악플을 공개하자 해당 악플러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제가 없는 소릴 한건가요?”라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영은 씨는 결국 악플러에게 정면으로 경고했다. 김영은 씨는 “악플 모아서 보내 주신다는 분들 많으셨다”며 “그동안 모아둔 악플들과 함께 고소장 넣는다. 선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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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주민 1명 사망
-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로 침수된 대전의 한 아파트(사진출처:SNS)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1.5㎜, 계룡 139.5㎜, 논산 126.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금산 104㎜, 천안 92.6㎜ 등이다. 대전과 계룡, 금산,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천, 부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3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80㎜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천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48.5㎜, 세종시는 시간당 51.5㎜의 폭우가 내렸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 중이며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경부선·호남선·전라선 일반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지연되고 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31일 오전 9시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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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훈련 4시간으로 축소 운영
-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방부는 2020년 예비군 시행계획에 대해 소집훈련은 개인별로 하루 오전과 오후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소집교육 제한 상황에 대비한 원격교육은 오는 11월 이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실시한 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원격교육은 소집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운영방안은 시스템 준비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진세에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모여 집단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월 시작됐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여파에 4월 17일로, 이후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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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39.8%는 다주택자
- 경실련은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자료출처:경실련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배우자 포함)은 41명(39.8%)으로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신고액 기준(공시지가)으로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정책을 담당 상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박덕흠 의원의 뒤를 이어 백종헌(170억2000만원), 김은혜(168억5000만원), 한무경(103억5000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파악됐다. 이밖에 안병길(67억1000만원), 김기현(61억8000만원), 정점식(60억1000만원), 강기윤(52억원), 박성중(49억7000만원), 김도읍(41억5000만원) 등이 통합당 내 상위 10위권 내 부동산 자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이다.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 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 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141채 중 46.1%에 달하는 65채가 서울에 있었다.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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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39.8%는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