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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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동 아파트 택배 대란...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에 택배노조 '갑질' 비판

  지난 14일 낮 12시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 앞. 고덕동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는 택배 차량이 정차했다. 택배기사 3명이 택배 상자를 인도에 쌓았다. 한 입주민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야! 택배!”라고 부르자, 택배노조 위원장이 “사람한테 ‘택배’가 뭡니까?”라고 맞받아치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은 멈췄지만, 입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의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택배노조는 “오늘 이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 800여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구 앞에 쌓인 택배 (사진출처=SNS/트위터)   배달 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기자회견(사진출처=SNS/트위터)   1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고덕동 아파트는 지난 1일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하며 단지 내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고 고객들에게 택배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면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택배 기사들이 단지 내에서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손수레 배송, 저상탑차 전환)은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갑질"이라며 "아파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 시간이 기존의 3배에 달한다"며 "또 손수레 배송을 할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택배물품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고, 손상될 경우 택배노동자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한 택배노조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노조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를 마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 마련의 사실상 마지막 시일인 이날 택배노조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덕동 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택배차랑 지상 통로 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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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마포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발생

  서울시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연쇄감염에 대해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9일 어린이집 선제검사에서 최초 확진됐다. 이후 13일까지 10명, 전날에는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14명 중 서울시 확진자는 13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128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11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자연환기가 가능했지만 시설 내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썼고 교사와 아이들이 식사 때 접촉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수시로 자연환기를 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과 장난감·문 손잡이 등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은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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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환실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비판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 (IEAA), 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강력한 비판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이경율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지났음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무사안일한 대책만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해양 무단방류라는 처리 대안을 결정했다”며 “아직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인류는 기억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행위는 국제적 살인행위”라고 일축했다.  환실련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내 정치적 여건인 올림픽을 앞두고 장기적인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며,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없는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과 이차적인 방사능 물질 오염으로 인해 인류를 대학살 시킬 수 있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환실련은 2011년 4월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오염물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본부에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IAEA는 “후쿠시마 다이치 주변과 안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안정 수치를 위한 일본 당국과 협의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환실련은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IAEA 입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그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원자력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IAEA의 역량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IAEA 측의 입장을 살펴본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IAEA 역할과 기능이 상실된 것이며, 그 목적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IAEA의 존립 목적에 부응하게 방사능 오염물질에서 인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금의 위협적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실련은 지금의 일본 정부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은 국제기구와 연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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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유감

  13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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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정부 방역지침에 반기든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 이상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출처=오세훈 SNS)   정부는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형 거리두기’로 기존 방역지침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헌팅포차나 단란주점 등은 여기서 2시간 더 늘어난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시각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영업 제한 방침을 밝혔던 방역당국은 서울시만의 방역대책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형 거리두기’ 유흥주점 자정까지, 일반식당은 오후 10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취합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업종별 영업 가능 시간을 달리 했다.  해당 매뉴얼은 오 시장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독자적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역 노선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감해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서울시)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런 조치(전면 영업 중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의 개별 지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서울시가 방역당국의 방침과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는 조치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느슨한 영업제한 조처를 했다가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 선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중앙, 지방정부가 문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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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혈전증 논란 AZ백신 12일부터 접종 재개...30대 미만 제외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 연관성 논란으로 일부 접종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연기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특이한 혈전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을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30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영국 역시 30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접종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2분기 접종 일정을 재개하되 30세 미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 많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항공 승무원(16일부터 접종 예정)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희귀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희귀혈전증 사례가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혈전증은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 치료하면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학회와 함께 진단·치료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방 접종자용안내문을 보완하고 의료진에게도 진료 안내서를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협력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하고, 이상반응 감시·조사·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연관성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우세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접종대상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혈전 부작용때문에 백신 접종을 무턱대고 하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무조건 기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재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늘어날 경우 집단면역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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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이웃집과 층간소음 다투던 개그맨 안상태 법적 소송 나서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법적 분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안상태(사진출처=안상태 인스타그램)   안상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9일 "안상태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 법률대인인은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은 그간 매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태 측은 과거 아랫집에 거주한 A씨가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고 폭로한 글에 대해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안상태 측은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면서 "마치 안상태 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한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태 부부는 올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던 A씨가 인터넷 상에 올린 글로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리며 논란에 섰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 불편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상태는 층간소음 분쟁이 알려진 이후 "아랫집에 사과했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댓글이 잇달아 오르면서 이슈가 계속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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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말벌집 몰래 가져갔지만 2심 '무죄'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남의 집 처마밑에서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점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말벌집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다.  말벌집을 가져간 2명은 지난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집주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선 피고인 2명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더해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인 C씨가 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내버려 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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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유흥주점, 사우나,학원 發 집단감염 속출...362명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국 학원, 어린이집, 교회,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다. 서울 성북구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16명 중 사우나 이용자가 6명, 가족 9명, 기타 접촉자가 1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공공기관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환자가 나온 후 3명이 늘어 총 4명이 됐다. 교육 및 복지시설에서도 집단 발염이 속출했다. 경기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 사례에서는 총 10명이 감염됐다. 경남 김해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례에서는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교 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도 이어졌다. 전북 익산시 가족·교회 관련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경산시 교회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가족 간 감염도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 중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사례에서 총 10명이 감염됐고, 경남 합천군 일가족 관련 사례에서는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사례(362명),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 관련 사례(35명), 인천 서구 회사 관련 사례(23명), 경기 안산시 직장 및 단란주점 관련 사례(17명), 대전 동구·중구 학원 관련 사례(85명), 충남 당진수 교회 관련 사례(35명),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관련(29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27.0%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677명으로, 이 가운데 1,890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수는 오늘도 600명대 후반으로 나흘 연속 600∼700명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점검에서 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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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운 이유?

  바나나 껍질이 비만 예방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전(前)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차단하는 성분이 바나나 껍질에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연구진이 바나나 껍질에서 비만원인인 지방세포로 바뀌는 것을 차단하는 성분을 확인했다. 사진=픽사베이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남대 바이오융합학부 김교남 교수팀이 바나나 껍질이 지방세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바나나(Musa acuminate Colla) 껍질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섭취 열량을 줄이거나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거나 지방 합성 억제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엔 전(前) 지방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adipogenesis)하는 과정을 차단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비만이 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바나나 껍질 추출물이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일부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색 지방세포(지방구)의 생성을 억제해 비만 예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김 교수팀은 신선한 바나나 껍질과 2일간 실온에서 숙성시킨 껍질의 비만 억제 효과를 비교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 껍질 추출물의 비만 억제 효과가 신선한 껍질보다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바나나가 익는 도중 바나나 껍질에 존재하는 타닌 성분이 분해되면서 비만 억제 효과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바나나 총 중량의 60∼70%는 과육, 30∼40%는 껍질이 차지한다. 대부분 폐기되는 바나나 껍질엔 타닌ㆍ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등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바나나 껍질처럼 지방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비만 예방을 돕는 물질로 포도 껍질과 카레의 웰빙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바나나는 열대ㆍ아열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과일로 대부분 생과나 디저트로 이용된다. 바나나 자체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란 연구 논문도 나와 있다.  최근엔 지방의 과산화 억제, 항산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제2형(성인형) 당뇨병 조절 등 바나나의 다양한 웰빙 효과를 증명한 연구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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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정부, "3주간 거리두기·5인 금지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9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오후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한다"면서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에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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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AZ백신과 혈전 관계 인정되자 접종거부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혈전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해서 지난 7일 정부는 일부 대상에 대한 접종을 한시적으로 유보한 후 접종 재개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MA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혈전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3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8일 예정했던 학교·돌봄인력에 대한 접종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방역당국이 올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세웠지만 수급 불안정과 혈전 불안감,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 차질이 겹치면서 올해 집단면역 달성이 물건너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8일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 시작을 연기하고, 진행중인 60세 미만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접종 중단 사유는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젊은 연령층에서 혈전증을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은 후 혈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7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20대 여성의 추가 신고로 인해 혈전 발생 신고가 총 3건으로 늘었다. 첫 사례는 60대 사망자로 부검소견에서 침구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확인됐고, 두 번째 사례는 중증환자로 신고됐던 20대 남성으로 뇌정맥동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호전돼 퇴원했다. 세번째 사례인 20대 여성은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추진단은 유럽의약품청(EMA)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말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접종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벨기에와 스페인은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 대상을 각각 55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탈리아도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권고했다. 영국은 30세 미만 접종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령을 제한한 형태로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2분기에는 고령층 뿐 아니라 학교 및 돌봄인력, 만성질환자, 경찰·소방 등 필수인력 및 항공승무원 등이 접종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연령을 제한하면 접종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이 예정됐던 학교 및 돌봄인력의 접종 동의율은 접종 대상자 7만3285명 중 5만733명으로 69.2%에 그쳤다. 유럽발 혈전 논란이 접종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것도 집단 면역 형성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신 수급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더나·얀센·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 수급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4차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횡이 우려스럽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00명(지역발생 674명)으로 91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일각에서는 4차 유행은 앞선 유행들 보다 더 큰 규모로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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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스타벅스 샐러드 지네' 테이크아웃 책임 공방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지네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 있는 지네가 튀어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인 학원 강사 A 씨는 아침 일찍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와 샐러드를 구입했다. 제보자 A씨는 점심시간, 냉장고에 넣어둔 샐러드를 꺼내 반쯤 먹었을 때 검은 몸체에 노란색 다리가 수십개 달린 지네가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샐러드에서 지네를 발견하고 놀란 A 씨는 샐러드 뚜껑을 그대로 닫은 채 수업이 끝난 오후 늦게 매장을 찾았다. 매장 직원은 A 씨에게 죄송하다며 샐러드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벌레가 든 샐러드를 먹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만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 본사 고객센터에 샐러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A 씨는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1주일 뒤 "샐러드를 만드는 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지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고, 매장 밖에서 먹은 것이라 회사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테이크아웃(포장 판매)이라 저희(스타벅스)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음료 쿠폰을 받았냐고 거듭 물어 마치 보상을 바라며 지네를 일부러 넣었다는 의심을 받는 느낌도 들었다고 방송을 통해 전했다. A 씨는 "매장과 학원까지 1분 거리인 데다 포장도 뜯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 측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명 중에 오해가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협력사 공정 등의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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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료 실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나오자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인 검사로 4차 유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에서도 직장, 목욕탕, 주점, 마트 등 생활 속 평범한 장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제 막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대본과 중수본, 각 지자체는 진단검사 개선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은 21명의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일이다.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07

•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사망 직원도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술이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지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2, 3차 회식도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정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식의 연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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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