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 50%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2024년 3개월전망(6~8월)’을 발표하였다. 여름 이미지=픽사베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그러나, 봄철 티베트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로 여름철에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될 경우, 동아시아 상공에 기압골이 유도되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키는 열대 인도양 및 대서양 고수온 상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8월 동안 중립 또는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동남아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 아랍에미리트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면서,“올여름 이상고온,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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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에 내 몰린 항공업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업종이 항공업계다. 그 중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10대를 줄이고 직원 약 40%를 감원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사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23대 중 B737-800 항공기 10대를 줄이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B737-800 항공기 1대당 약 8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직원 약 1700명 가운데 약 40%인 700여 명을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정할 방침이다.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난 뒤 4월 말 구조조정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보상 및 위로금 지급, 미납된 임금 지불 등은 국토교통부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 약 20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제주항공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   대형항공사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기존 직원들도 내보낼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객실 승무원 인턴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보통 비정규직 직원은 8개월에서 2년가량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항공사들은 경영 악화로 이들을 지금 당장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한 달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15일 이상 의무 무급휴가를 가게 해 '인력 절반 운용'이라는 긴급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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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日 아베, 한국·중국·미국 입국 거부 결정

  4월 3일 0시부터 일본 입국이 완전히 막힌다. 현재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것마저 막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만 입국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체를 이달 말까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이 불허된다. 국내의 경우 기존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만 대상이었다가 이번 조치로 전국으로 확대됐다.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49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인이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도 방문 중단을 의미하는 ‘레벨3’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증가, 전 세계의 3분의1을 넘게 됐다.일본 정부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대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집,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신규 확진환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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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중고명품거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며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사진제공=중고명품 커머스 쿠돈  3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7.5% 감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34.3% 증가했다.   특히 샤넬(Chanel), 에르메스(Hermès) 등 하이엔드 중고명품은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주로 중고명품 전문 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엔 오히려 온라인 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고명품 커머스 쿠돈의 전월 대비 최근 한 달간 매출은 79%, 판매 신청 금액은 125% 급증했다. 온라인으로 중고명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현금 확보를 위해 사치품을 중고 시장에 내놓으며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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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등이다.  송파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송파구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송파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종로구 역시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성북구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역시 관내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대상에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23~4월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해당한다. 강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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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민식이법, 시설 투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사건 초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과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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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잠복기 14일 이내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14일 이내의 잠복기를 보였다는 홍콩 학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14일 후에 증상이 생긴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 병원 공중보건학과 주야오 양(Zuyao Yang) 박사팀은 중국ㆍ한국 등 7개국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 1,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이 역학적 매개변수: 7개국의 1,155건 공적 데이터 분석(Epidemiological paramete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 a pooled analysis of publicly reported individual data of 1155 cases from seven countries)이란 연구논문을 통해서다.     이 연구는 중국인 1054명(91.3%)을 비롯한 일본 39명, 싱가포르 37명, 한국 11명, 베트남 7명, 독일 4명, 말레이시아 3명 등 코로나 19 환자 1,155명의 역학조사 결과다. 환자의 연령은 생후 5일∼90세였다    이중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122명(12.9%)이었다.     역학 정보가 있는 329명 중 49명(14.9%)은 무증상, 256명(77.8%)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  24명(7.3%)은 심한 증상을 경험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는 열(73.9%)ㆍ기침(24.1%)ㆍ피로감(7.5%)ㆍ불편감(7.2%)ㆍ오한(4.0%) 등이었다.     7개국 국민의 코로나 19 평균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7.4일이었다. 0∼18세(8.5일)나 19∼64세(7.4일)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잠복기가 9,5일로 약간 길었다.    여기서 잠복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코로나 19 감염 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력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즉 또 다른 의미의 잠복기(Latent period)는 평균 2.5일로 조사됐다.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93%는 잠복기(incubation period)가 14일 이내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결과는 일부 사람에겐 더 긴 자가 격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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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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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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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2020 봄 여름 시즌 여성 트렌드는 미니멀한 스타일

  왼쪽부터 럭키슈에뜨의 JDC컬렉션 라인의 수트와쿠론에서 새롭게 출시한‘미나 쿨 벨트’   올 봄/여름 시즌은 미니멀한 스타일 그리고, 그와 상대적인 볼드한 디테일이 주목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하며 오래도록 변치않는 가치에 집중해, 패션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아이템들이 보여진다.   미니멀, 클래식은 일상생활을 고려한 활용도 높은 에센셜 아이템으로 유지되는 반면 레트로 무드를 통해 과거에 유행했던 퍼프, 러플 등 볼드한 요소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전개되고 있다. ■테일러링 귀환 모든 복종의 트렌드를 이끌던 스트리트 캐주얼 바람이 잠잠해지고, 주요 럭셔리 브랜드는 기본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을 제안했다.   특히 여성복은 SS시즌에 맞는 가벼운 소재를 유지하면서도 잘 만들어진 수트(suit)룩이 불어온다. 최근 남녀 경계가 사라지며 수트의 해석이 다양해지고 컬러, 소재와 스타일링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여성 수트룩을 만들어낸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여성복 브랜드 ‘럭키슈에뜨’는 ‘JDC 컬렉션 라인’을 통해 테일러링 재킷과 원피스 등 이번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동일한 소재나 컬러로 디자인되어 셋업(set-up)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했다. 스타일 수 또한 19SS시즌대비 164% 확대했다.   럭키슈에뜨의 ‘슬림핏 재킷’은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한 재킷으로, 앞과 뒤에 주름 디테일을 적용하여 한결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옆라인 부분에 단추 디테일을 사용하여 유니크하다. 아세테이트 혼방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성한다.동일한 소재의 ‘포켓 버튼 디테일 와이드 팬츠’와 함께 입으면 수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한편 핸드백 브랜드 ‘쿠론’은 이번 시즌 여성복 트렌드의 영향에 따라 그와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발빠르게 준비했다.    재킷의 균형잡힌 실루엣을 강조하면 기존의 테일러링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쿠론은, 미나 젠틀토트백라인을 출시하며 쿠론의 사각 로고가 포인트인 ‘미나 쿨 벨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색의 수트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최근 남녀 경계가 사라지며 구분없이 착용할 수 있는 캐주얼한 유니섹스 스타일이 슈즈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컨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는 브랜드 개념을 확장해 20SS 시즌 새로운 유니섹스 스니커즈 라인을 출시했다.    타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디자인과 유니크한 컬러 조합의 ‘리브레(LIBRE) 스니커즈’와 ‘푸에고(PUEGO)스니커즈’를 선보였다.    특히 리브레스니커즈는 트렌디하고 웨어러블한 스타일로 셋업 스타일의 수트와 함께 연출하면 더욱 매력적이다.   이러한 영향으로,리브레스니커즈는1월 출시 이후 3월 현재까지(3월 27일 기준) 슈콤마보니 아이템 중 매출 1위를 달성하며 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19SS시즌에 바이커숏츠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버뮤다 팬츠에 주목하자.   버뮤다 팬츠는 적당한 길이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착장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재킷과 함께 입으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차려 입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당당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만한 아이템이다. 럭키슈에뜨의 ‘와펜 포인트 싱글 재킷’은 매니쉬한 느낌이 강한 재킷으로 이탈리아 100% 면을 사용하여 고급스럽다.    적당한 어깨 패드를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가미했으며 슈에뜨 패턴이 프린트 되어 있는 안감을 사용하여 럭키슈에뜨만의 감성을 표현했다.동일한 소재의 반바지를 함께 매치하면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쿠론은 버뮤다 팬츠 테일러룩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미나 젠틀토트 32’백을 출시하기도 했다. 다채로운 길이가 특징인 버뮤다 팬츠 셋업에젠틀우먼의 진수를 보여주는 쿠론의젠틀토트를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보여줬다.    오른쪽은 럭키슈에뜨의 와펜 포인트 싱글 재킷과 슬림핏 쇼츠, 그리고 슈콤마보니의 리브레 스니커즈를 함께 매치했다. 왼쪽은 버뮤다 팬츠 셋업과 스타일링된 쿠론 미나 젠틀 토트 32   레트로를 새롭게 재해석한 뉴트로의 영향으로 풍성한 아웃핏과 다양한 패턴으로 된 디테일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유행했던 러플, 퍼프등볼드한 요소를 새롭게 더한아이템에 주목해보자.    럭키슈에뜨 JDC 컬렉션 라인에서 공개된 이번 여름 시즌 아이템들은, 볼륨 소매, 퍼프와셔링 등 페미닌한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했다.    ‘체크 패턴 볼륨 슬리브플리츠 드레스’는 볼드 아이템의 특성상 부담스러워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절제해 사랑스러우면서도 럭키슈에뜨만의 무드를 완성했다. 앞부분의 셔링을 당겨 밑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쿠론은 최근 미나백 라인을 전개하며 퍼프‧셔링 등 페미닌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요소를 접목한 ‘미나 볼드 크로스 17’숄더백을 출시 예정이다.    볼드한룩과 함께, 주름진 가죽 디테일은 통일감을 주어 함께 스타일링하면 심플하면서도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볼드한 아이템일 때 함께 심플한 슈즈를 매치하는 것이 좋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디테일을 살린다면 자칫 과해보일 수 있다. 블로퍼와뮬은 SS시즌마다 매년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린다.    슈콤마보니가 새롭게 출시한 ‘코이뮬’은 크링크와 베이비카프 소재를 섞어 은은한 포인트와 적당한 굽이 착화감을 더한다. 특히 피부톤과 어울리는 라이트 핑크 색상이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한다. 왼쪽부터, 럭키슈에뜨 JDC 컬렉션 라인의 체크 패턴 볼륨 슬리브플리츠 드레스, 쿠론의미나 볼드 크로스 17, 슈콤마보니의코이뮬 제품   성큼 다가온 올해 봄•여름 패션 트렌드에서 컬러를 빼놓을 수 없다. 봄과 여름에는 흔히 화사한 컬러가 주목받지만, 올 시즌은 바이러스로 무기력해진 일상 가운데화사한 옷차림이 유독 반갑다. 이번시즌에서 산뜻한 파스텔 컬러는 빠질 수 없다. 파스텔 컬러는 2020년 남녀 봄여름 컬렉션 모두에서 선택 받았다.    민트, 레몬, 피치, 라일락, 베이비핑크, 파스텔블루 등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파스텔 컬러의 물결이 런웨이를 수놓으며 성별 구분 없이 로맨틱하고 화사한 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플하고 절제된 룩에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들이 산뜻한 스타일링을 완성한다. 쿠론은‘아이엠쿠론’ 컬렉션을 통해 파스텔 컬러톤이 돋보이는 ‘조엘 크로스 20’을 선보이며 사랑스러운 봄 컬렉션을 제안했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한 상품으로 스크래치에 강하다. 두 줄 체인으로 숄더착장 시 포멀한 스타일로, 핸들 스트랩으로 오피스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한편, BKBC는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사이즈와 파스텔톤포인트 컬러로 화사한 코디 연출이 가능한 ‘블랑백’을 총 5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럭키슈에뜨의 ‘컬러 테이프 포인트 플리츠 롱 스커트’는 화사한 네온컬러로 봄의 시작을 알렸다. 외주름과 아코디언 주름이 2단으로 이루어져 경쾌함을 더한 롱 스커트다. 다양한 상의와 매치하여 스타일리쉬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왼쪽부터 쿠론의 조엘 크로스 20 , 가운데는 BKBC의 블랑백, 럭키슈에뜨의 컬러 테이프 포인트 플리츠롱스커트      한결 가벼워진 소재의 파스텔 컬러 룩은 경쾌함과 함께, 봄꽃을 피우듯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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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적발된 무허가 손소독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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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여의도 벚꽃축제 폐쇄 현수막(출처:영등포구청)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인 국회의사당 뒷쪽 길이 교통 통제되며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2.（목）부터 4.10.（금）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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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민식이법 시행, '과실 0%'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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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코로나19’ 사재기 품목, 나라마다 제각각

    사진=픽사베이 제공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곳곳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나라별로 사재기 품목이 색달라 눈길을 끈다.   최근 감염자가 부쩍 늘어난 미국은 단연 화장지가 사재기 품목 1순위다. 특히 화장지는 일본도 극성이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언론을 통해 진열대에 화장지가 텅 빈 장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왜 미국에선 화장지가 사재기 품목일까?  국내 정서로는 의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비데(bidet)문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에서 화장지 사재기 대란이 발생하자 '비데'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체할 비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비데가 설치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코웨이 미국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지 사재기 이후 최근에 들어 미국법인의 비데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화장실은 배수구가 없는 건식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화장지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해 1인당 141개의 두루마리 휴지를 쓴다. 이는 비데 탄생지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2배 수준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다. USA투데이는 화장지 사재기 현상에 대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수분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 많이 쌓아 두더라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생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냄새나지 않는,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도구가 바로 휴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휴지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사재기 1순위임에 틀림없다.   독일은 일반가정 냉장고가 크기가 작아 건조식품을 주로 사재기한다고 한다.독일 냉장고의 평균 크기는 국내 가정용 냉장고 수준의 60-70% 수준이다. 따라서 독일은 보통 식료품을 냉장·냉동하지 않아도 되는 쌀, 건조된 면, 파스타, 스파게티, 밀가루 등 건조식품을 구매하는 패턴을 보인다.    초콜릿, 캔에 든 스팸, 파스타소스, 인스턴트스프, 그 외 각종 캔 음식캔 유리병에 든 야채나 오이피클 등을 사재기 물품으로 선호한다. 소수지만 특이하게 비누를 사재기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라면이 먹거리 사재기 품목에서 단연 1위지만, 이탈리아는 파스타, 프랑스는 바게트, 미국은 피자가 먹거리 사재기 품목으로 통한다.   미국과 여러 나라에 반해 국내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사재기 현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유로 국내의 배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통해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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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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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미들노트 세대, 새 집도 취향에 맞게 고친다

  아파트멘터리가 진행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사례   최근 인테리어 업계가 신축 아파트 입주자를 겨냥한 리모델링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자신의 취향에 맞춰 새롭게 꾸미길 원하는, 즉 ‘미들노트 세대’로 대표되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3040 맞벌이 기혼 남녀인 ‘미들노트 세대’는 과시를 위한 소비보다 자신과 가족 구성원 내면의 만족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만의 패션, 인테리어, 리빙 디자인을 선호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미들노트 세대는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중시한다. 토탈 리빙 인테리어 기업 아파트멘터리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8년 한 해 동안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견적 총 의뢰 건수는 2017년 대비 428% 증가하며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멘터리를 통해 인테리어를 진행한 고객 대상 조사 결과, 아파트멘터리의 주요 고객층인 미들노트 세대가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인테리어가 단순히 집을 고치는 ‘보수’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파트멘터리 관계자는 “최근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인테리어보다 입주자의 취향을 반영한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성을 중시하는 미들노트 세대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맞춤형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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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