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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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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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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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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스킨앤바디 박대해원장 국제피부미용대회 대상 수상
- 리온스킨앤바디 박대해원장이 2014 국제미용대회 살롱테크닉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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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스킨앤바디 박대해원장 국제피부미용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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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하나로 소아 탈장 복강경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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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월요일 가장 피곤해”
- 꿀 같은 주말을 보내고 난 후 찾아오는 ‘월요병’에도 직급별 차이는 물론, 주 5일 중 각기 다른 피곤데이와 해피데이가 나타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채용정보 검색엔진 ‘잡서치’(대표 최인녕 www.job.co.kr)와 파인드잡(www.findjob.co.kr)이 공동으로 20대 이상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곤지수’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43.7%)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여기며 월요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목요일(16.5%), △수요일(12.4%), △화요일(11.9%), △금요일(8.9%)순이었으며, 주말인 토요일(3.6%)과 일요일(3.1%)은 유사한 수치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월요병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직급은 ‘과장급’이었다. 과장급 절반 이상인 52.9%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꼽았다. 반대로 월요병과 가장 먼 직급은 ‘관리자급’(40.0%)으로 월요병 최고 수치를 보인 과장급과 약 12.9%포인트의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생산·물류 종사자’가 56.8%로 가장 심한 월요병 수치를 기록,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35.9%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직급별로 상대적으로 더 피곤한 ‘직급별 피곤데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먼저 △사원급은 ‘수요일’, △대리급‘은 ’목요일‘, △과장급은 ’월요일‘에 더 높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반면 대부분 피곤도가 낮아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관리자급만 각 22.7%, 14.7%로 다른 직급대비 약 3~4배 더 높은 피로도를 나타냈다. 연령별 ‘피곤데이’ 역시 흥미롭다. 2030 젊은층에서는 일주일 중 전반부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더 높은 피로감을 느끼는 반면, 4050 중장년층에서는 후반부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소 더 높은 피로도를 보였다. ‘피곤데이’가 있으면 ‘해피데이’도 있는 법. 주5일 중 업무 능률이 가장 오르는 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39.1%)이 1위를 차지, 최고의 해피데이로 꼽혔다. 이어 △목요일(17.6%), △화요일(14.0%), △월요일(12.2%)순이었으며 ‘수요일’(11.0%)이 가장 낮았다. 특히 ‘대리급’에서 불금과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급 중 ‘금요일’을 해피데이로 꼽은 이들은 41.4%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관리자급’에서는 27.2%로 금요일의 업무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과장급’만이 유일하게 해피데이로 목요일(30.3%)이 1위를 차지, 다른 직급과는 다른 해피데이를 즐기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 젊은층은 모두 ‘금요일’(40.9%)에, 4050 중장년층에서는 ‘화요일’(40대:20.4%, 50대:21.2%)에 업무능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다른 업무 바이오리듬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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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월요일 가장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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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올해 시급 6,687원 확정
-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그 정도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로,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3인가구 가계지출의 50%에 최소주거비·사교육비 50% 적용 후 물가상승률 반영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만 적용…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앞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7,150원)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적지만 실제 생활임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시급으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를(각종 수당 제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본급+교통비+식대’뿐 아니라 각종 수당(예 :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성북구, 노원구 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15년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적용 ▸ ’16년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 단계적 확산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조례 제정('15. 1)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1/1부터 소급 적용 한편, 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발표한 이래로(‘14년 9월) ▸ 시의회와의 협력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 전문가, 노동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14년 10월) ▸시의회 신원철 의원 외 76명의 공동발의(‘14년 11월)를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공포했다.(’15년 1월 2일) 시는 이렇게 마련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서울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15년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해, 26일(목) 고시한다.(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3항)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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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올해 시급 6,687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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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판결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 보험금 청구권시효가 2년으로 짧아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1차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6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 3월 1일부터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판매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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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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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구직자 10명중 7명, “‘인턴열정페이’ 감수해야”
- ‘열정만 있으면 적은 월급만 줘도 된다’는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즈음, 어려운 취업난 속 인턴열정페이를 감내하며 취업문을 넘으려는 강인한 2030청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2030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인턴 열정페이 현황’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7명(65.2%)은 인턴근무 시 보수가 적고 일이 힘들어도 기꺼이 참아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 취업을 위해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열정페이에 대해 ‘30대’(54.8%)보다 취업의 문턱에 서있는 ‘20대’(67.7%)가 더 강하게 동의, 이력서 상 스펙 한 줄을 더 추가하기 위해 쓴 눈물을 흘리는 20대 청춘들의 모습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인턴열정페이에 동의한 785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해서’(55.6%)를 1위로 꼽았다. 이어 △2위 ‘취업난시대에 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함’(22.5%), △3위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17.4%), △4위 ‘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4.5%)순이었다. 이중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여성이,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란 의견에는 남성이 좀 더 높은 표를 보내 인내심 강한 여성과 경쟁심 큰 남성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인턴열정페이에 반대한 419명은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인 65.7%가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를 1위로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회사도 갈 곳 많음’과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가 14.9%, 14.1%의 비슷한 수치로 각각 2,3위에 올랐다. ‘되도록 쉬운 일을 하고 싶어서’는 5.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특히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라는 의견에 ‘남성’(58.3%)보다 ‘여성’(67.6%)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 2030여성 중 불합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잔다르크적 성향이 엿보였다. 반대로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란 의견에는 여성(11.9%)보다 남성(18.0%)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자존심 강한 남성의 모습이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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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구직자 10명중 7명, “‘인턴열정페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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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상 “내가 바로 우리회사의 핵심 인재”
- ▲ 남녀 직장인 1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4%가 스스로 직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사진제공: 벼룩시장구인구직) 평가를 달가워하지 않는 직장인들이지만 유독 자신에게만큼은 후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남, 녀 직장인 1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4%가 ‘스스로 직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나를 스스로 평가했을 때 직장인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질문에는 48.8%가 ‘80~90점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답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31.5%가 ‘70~80점의 평범한 직원’, 14.8%가 ‘90점 이상의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직원’이라고 답했지만 ‘60점 이하의 권고사직 대상 직원’이라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기평가’와 ‘회사평가’의 점수가 일치한다고 생각할까? 직장인의 61.2%는 ‘내가 스스로 평가한 점수와 회사가 나를 평가한 점수가 일치한다’고 답하며 자신이 매긴 점수와 팀장을 비롯한 타인이 부여한 점수 간에는 큰 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회사의 탓으로 돌리는 의견이 많았다. ‘자기평가’와 ‘회사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7.5%의 응답자가 ‘나의 능력을 아직 100%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했지만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체계적이지 않는 평가 시스템에 의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자신이 아닌 회사의 문제로 돌린 응답자도 각각 24.6%, 23%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회사가 나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스스로를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인한 업무 실행력’(58.2%)을 꼽았다. 다음으로 ‘리더십과 조직친화력’(19.8%), ‘남들에게 없는 차별화된 능력과 전문성’(12.5%), 답했으며 ‘매출 또는 수익 증가 기여’에 대한 응답은 9.5%에 그쳤다. 반면, 회사가 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38.2%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인한 업무 실행력’이라고 말했지만 다음으로 31.1%가 ‘매출 또는 수익 증가 기여’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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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상 “내가 바로 우리회사의 핵심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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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 중 7명, “해외 취업 생각해봤다”
- ▲ (사진제공: KOTRA)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2014년 10월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별로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가 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 되었다고 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구직자 312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취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92% 였다.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5.62%가 ‘서비스’라고 답했으며 이어 ‘IT/전자’ (23.29%), ‘경영/경제’ (12.33%), ‘건축/토목’ (10.96%), ‘영업/마케팅’ (9.59%), ‘요식업’ (8.2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2.05%가 ‘국내에서의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평소 해외 생활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19.18%), ‘보다 개방적인 해외 문화가 좋아서’ (13.70%), ‘추후 이민할 계획이 있어서’ (6.85%),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싶어서’ (4.11%),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익히고 싶어서’ (2.74%), ‘해외에만 존재하는 특수 업무라서’ (1.37%)와 같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해외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36.0%가 ‘유럽’이라고 답했으며 ‘동북아시아’ (25.33%), ‘북아메리카’ (13.33%), ‘오세아니아’ (12.0%), ‘동남아시아’ (10.67%), ‘중동’ (2.67%) 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봉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32.43%가 ‘5천만원~6천만원’이라고 답했으며 ‘3천만원~5천만원’ (31.08%), ‘6천만원~1억’ (17.57%), ‘1억이상’ (18.92%) 순 이었다. ‘해외 취업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26%가 ‘외국어능력’라고 답했으며 ’외국인과의 친화력’ (22.37%), ‘직무 실전 경험’ (19.74%), ‘생활력’ (11.84%), ‘독립심’ (9.21%), ‘해외 인맥’ (6.58%)라고 응답했다. ‘해외 취업을 위해 주로 도움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29.33%가 ‘정부의 해외 일자리 정보제공’라고 답했으며 ’해외 인턴십 참여 경험’ (28.00%), ‘해외 거주자 멘토링’ (24.00%), ‘해외 한인 커뮤니티 정보’ (14.67%), ‘유학사 또는 상담센터’ (4.00%)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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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 중 7명, “해외 취업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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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당진시 선정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사용되는 줄 제작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잔줄꼬기 장면. 사진=당진시 제공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남기황)은 23일, 2015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충청남도 당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협력사업이다. 2014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풍부한 무형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적극적인 시·군을 선정하고자 공모로 진행되며,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1월부터 신청서 접수(1.22~2.9.)와 1·2차 심사(2.10.~16.)를 거쳐 당진시를 2015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최종 선정하였다.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최근 무형유산 보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2호), 안섬풍어당굿(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 등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말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발굴·목록화할 예정이며, 발굴된 무형유산 중 대표적인 종목을 영상기록화하는 한편 공연과 시연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서 우리나라 지역 무형유산 보호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1~2개 시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여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유산 보호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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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당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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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5%, “취업 안되면 졸업 안해”···
- ▲ 졸업 미루기 싫은 이유 설문결과 그래프(사진제공: 알바천국)우리나라 대학생 55%는 취업이 안되면 졸업을 미루는 ‘NG(No graduation)족’을 희망하며, 실제 NG족의 24%는 경제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 대표 최인녕)이 대학 졸업시즌인 2월 전국 대학생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취업이 되지 않을 시 졸업을 유예하겠다’는 응답에 표를 던진 NG족 희망 대학생이 55.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NG족’은 때가 되어도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는 2013년 동일 조사 시 나타났던 41.1%에 비해 1.3배(34%) 더 늘어난 수치로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대학생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졸업을 미루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재학생 신분에서 입사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서’가 1위(29%)를 차지한 가운데, ‘여행, 취미활동 등 대학생 때 해야 할 것을 다 해보려고’(25.8%), ‘공모전, 대외활동 등 스펙 쌓기에 더 집중하려고’(20.9%), ‘각박한 사회생활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미루려고’(18%), ‘선배, 교수 등 취업정보 습득에 더 이득이라’(5.8%) 순으로 이어졌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신분에서 입사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서’가 29%로 단독 1위를 차지했으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 ‘여행, 취미활동 등 대학생 때 해야 할 것을 다 해보려고’와 ‘재학생 신분에서 입사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서’가 28.8%로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대학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을 미루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학생으로 머물러있으면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서’가 1위(34.9%)를 차지했다. 또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25.3%), ‘예정된 진로가 있어서 지체할 수 없음’(22.8%)도 높은 비율로 2,3위에 올랐으며, ‘취업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서’(10.3%), ‘취업준비 시 긴장감을 위해’(4.6%)가 그 뒤를 따랐다. 또한 현재 졸업유예 중이라고 밝힌 103명의 대학생들 중 24.3%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비, 등록금 등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모님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지만,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한다는 비율도 24.3%에 달해 적지 않은 대학생 NG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액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15.5%)는 응답이 3위에 올랐으며, ‘대출’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10.7%에 달했고 ‘신용카드 빚’에 의존한다는 비율도 1.9% 있어 대학생들의 졸업유예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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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5%, “취업 안되면 졸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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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 봄철(3월~5월) 날씨 전망
- 기상청이 24일 우리나라 올 봄철 날씨 전망을 내놨다. 기상청에 따르면 봄철(3월~5월) 전반에는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다. 3월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클 전망이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4월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5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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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 봄철(3월~5월) 날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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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중 여행지 3선 - 안면도 해변, 여수 야경, 동백섬
- ▲ 여행전문 커뮤니티 디비디비스토리는 허전함을 달래고 미리 봄을 마중갈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세 곳을 공개했다.(사진제공: 디비디비스토리)다가오는 봄이 기다려지지만 훌쩍 떠나는 겨울이 아쉬운 시절, 여행에 대한 갈증을 촉촉이 적실만한 장소는 어디일까. 여행전문 커뮤니티 디비디비스토리는 허전함을 달래고 미리 봄을 마중갈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세 곳을 공개했다. 겨울 바다의 진정한 매력 안면도 바람아래 해수욕장, 방포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안면도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겨울 해변들이다. 북적했던 여름이 대비되며 조금은 황량한 바다지만 그렇기에 진정한 매력을 발산한다. 한산한 겨울은 여름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안면도 최남단에 위치한 바람아래 해수욕장은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 밝은 빛깔의 모래사장이 청초한 매력이다. 은근한 낭만을 흩뿌린다. 반면 방포 해수욕장은 터프함을 한껏 뽐낸다. 거친 바위가 많아 성게나 해삼 등 해루질을 하기 좋다. 안면도의 사계절 대표해변인 꽃지 해수욕장은 가기도 수월하고 편의시설이 많다. 특히 겨울에 만나는 할매할배 바위의 운치는 직접 느껴야지만 알 수 있다. 화려한 야경 빛 놀이 여수 야경으로 유명한 전남 여수는 연평균 기온이 14.7도에 불과할 정도로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포근하다. 높은 산이 없고 대부분 평지인 여수는 사면이 바다로 이뤄진 나비 모양의 지형으로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거기다 최근 개통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남해의 나폴리라 불리는 여수바다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밤바다를 수놓은 ‘여수 빛노리야 축제’ 기간에는 한층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다. 축제의 주무대인 거북선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이용한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낭만적이면서 화려하고 포근한 겨울 밤바다 여행지를 찾는다면 단연 여수다. 해운대에서 만나는 봄의 전령 동백꽃 동백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의 동백섬에는 많은 꽃 봉우리가 한창 봄을 맞이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예부터 동백꽃은 봄의 전령사로 알려져 있다. 하얀색의 동백은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 이미 폈고, 햇살이 잘 드는 지점에도 제법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밖에 동백섬에는 통일신라 말의 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바다색감이 물씬 밀려오는 누리마루 전망대에서 부산 바다를 가슴에 담을 수 있다. 해운대 동백섬을 찾은 안정호 여행작가는 “동백꽃이 나무에서 고개를 떨궈 땅 위에서 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덧붙였다. 디비디비스토리 김태형 대표는 “계절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여행지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꼭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지닌 다양한 여행지가 있다”면서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언제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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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중 여행지 3선 - 안면도 해변, 여수 야경, 동백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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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반박
- ▲ 동영상 '독도뉴스-2'의 주요 장면 캡쳐 화면 지난 16일 티저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 됐던 '독도뉴스-사라진 강치의 진실'편이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서 완성된 동영상으로 유튜브(http://is.gd/Klgl01)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독도뉴스'는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영상 프로젝트'로 서 교수가 기획하고 배우 조재현이 직접 출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7분 분량의 이번 영상은 일본 내각 관방 소속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일본인의 독도 조업 모습을 담은 그림책 '메치가 있던 섬'을 교육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배포한 것에 대한 반박 동영상이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당연히 한국 땅이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 주고자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독도뉴스-2'에서는 요즘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펀치'의 이태준(조재현) 검찰총장의 목소리로 "동화책 가지고 장난치지 마래이!"라며 일본 정부에 돌직구를 날려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조재현은 "일본의 독도 관련 거짓된 주장에 좀 더 유쾌하게 대응하고 싶었다. 독도의 진실을 좀 더 재미있게 알린다면 그만큼 네티즌들에게 더 잘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영어 및 일본어 등 다국어로도 제작해 해외에도 널리 알리려고 준비중인 서 교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독도 주장이 나올때마다 시리즈로 '독도뉴스'를 제작할 계획이며 유튜브에 공식 채널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수와 조재현은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교장과 홍보대사로 각각 활동 중이며 특히 지난해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아베 정부의 잘못됨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널리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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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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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38회, 22억 1등 당첨자 “억대 새뱃돈 주겠다”
- ▲ 638회 1등 22억 당첨자 이경희(가명) 씨 당첨용지(사진제공: 리치커뮤니케이션즈) 제63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당첨번호는 ‘7, 18, 22, 24, 31, 34 보너스6’이다.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각 22억원을 받으며 2등 당첨자는 총 41명으로 각 6343만원을 받는다. 유명 로또 포털사이트에 설 선물로 22억을 받은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포털 사이트 내 당첨 후기에 따르면 로또 638회 22억 1등 당첨자는 이경희(가명) 씨로 30대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2일 새벽 “설 선물로 22억원 받게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당첨후기 게시판에 올렸다. 그녀는 당첨 후기에서 “설날에 큰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며, “명절 때 엄마가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1박2일간의 힘든 명절을 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로또를 샀다”며, “나는 급한 일이 생겨 엄마가 대신 로또를 구매했는데 그게 1등 22억원에 당첨됐다”고 소감을 이어갔다. 경제적 부담으로 어머니께 새뱃돈을 드리지 못했다는 이 씨는 “성인이 된 자식 입장에서 새뱃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는데 엄마가 항상 이해해줘서 고마웠다”며,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명절 증후군을 날려버렸다”고 기뻐했다. 당첨금 22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 이 씨는 “명절에 고생하신 엄마에게 ‘억’대의 새뱃돈을 드리고 싶다”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에게 설날 선물로 두둑한 세뱃돈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서 부럽습니다”, “억대 새뱃돈이면 어떻게 받나요”, “축하 드려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이 씨를 축하했다. 한편 이 씨의 사연이 공개된 로또 포털 사이트는 지금까지 34명의 로또 1등 당첨자를 배출했으며 2015년들어 3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하는 등 국대 대표 로또 포털 사이트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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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38회, 22억 1등 당첨자 “억대 새뱃돈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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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추천
- 행정자치부는 우회도로, 날씨, 제수용품 가격비교, 의료 등 설 연휴기간 동안 특히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을 추천하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설 선물이 부모님 댁에 잘 도착했는지 ‘스마트택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귀성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폰 사용자들도 1588-2504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예) 양재-천안 간 고속도로 상황을 알고 싶으면 ‘양재 천안’ 문자 전송 귀성 구간의 날씨가 궁금하면 기상청의 ‘설 연휴 특별 기상정보’를 통해 지역별 기온·습도·풍속 등의 ‘현재 날씨’를 이용하고, 고향 지역의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네예보’ 등을 찾아보면 된다. 고향 도착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파킹박’ 앱을 이용하여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 손쉽게 주차할 수 있다. 제수용품을 준비할 때 마트와 전통시장 가격을 알려면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생필품 가격정보(참가격)’를 통해 지역별·판매점별·기간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차례를 지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보’ 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하여 가족이 함께 방문해보자. 자녀들 역사공부도 되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여행노트’ 앱으로 고향 주변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길,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다. 연휴기간에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칼로리코디’ 앱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 등의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고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민간 앱 ‘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귀성·귀경시 도로파손, 불법주차 등 불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앱이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3.0을 통해 부모님에게는 ‘똑똑한 아들·딸’이 되고 자녀에게는 ‘멋진 엄마·아빠’가 되어 흐뭇한 설 연휴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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