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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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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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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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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열매맺는교회, 방역수칙 어기고 소모임
- 인천 남동구청은 열매맺는교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발생한 후 현재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열매맺는교회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소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동 소재 열매맺는교회에서 지난 16일 오후 정규 예배 이외에 교인 다수가 모여 성경 공부 소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16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열매맺는교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열매맺는교회 측은 소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매맺는교회 소속 목사는 지난 16일 소그룹 모임에는 모두 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확진자는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예배나 모임 중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예배나 모임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열매맺는교회 목사는 “소모임이 열리기 전인 지난 토요일(15일) 점심에 참석한 성도 6명이 확진되는 등 교회 외부에서 친분이 있는 성도 간 만남이 감염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해 소모임 자체가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소모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인천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21일 확진된 인천 열매맺는교회의 교인 중 확진자 한 명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며 어르신 1천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열매맺는교회 교인인 확진자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인원수만 1천명에 달한다. 상품권을 나눠줄 당시 마스크를 쓰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접촉한 대상이 고위험군인 어르신이라 인천 중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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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열매맺는교회, 방역수칙 어기고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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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고3 확진 판정
-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도봉구청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 3학년 학생 1명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학생(강북구 61번)은 지난 14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강북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강북 61번 확진자인 학생은 지난 14일 등교 이후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봉구는 학생 44명, 교직원 7명, 외부강사 2명 등 접촉자 53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경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즉시 소독이 완료됐다"며 "인근 4개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송부해 확진자 발생상황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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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고3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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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 동래구 벽초온천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당부
- 부산시 동래구청은 지난 17일 19시 45분부터 20시 30분까지 벽초온천을 방문한 경우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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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 동래구 벽초온천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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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일산우동포차 방문자 진단검사 당부
- 고양시청은 지난 14일 19시부터 15일 새벽 2시까지 일산우동포차(일산서구 일산동967)를 방문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21일 발송했다. 또한, 고양시청은 21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2명 등 총 4명의 고양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 지역 거주 3명도 이날 고양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아 고양시에는 이날 하루에만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덕양구 토당동에 거주하는 70대로 고양 180번 확진자다. 180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무증상 상태로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0번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거주하는 50대인 고양 181번 확진자는 20일부터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1번 확진자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2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일산동구 성석동에 거주하는 40대인 고양 182번 확진자는 19일 기침과 가래·몸살 증상을 보인 뒤 20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2번 확진자는 강남 골드트레인을 방문한 뒤 1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182번 확진자 가족 1명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후 자가격리 됐다. 일산서구 사리현동에 거주하는 20대인 고양 183번 확진자는 20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3번 확진자는 13일 성신여자대학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 4명은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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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일산우동포차 방문자 진단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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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확진자 동선 공개한 홈페이지 먹통
- 2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창회 속초 여행과 관련해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를 통해 1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동창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속초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확진 날짜별로는 18일 4명, 19일 11명, 21일 2명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경기 12명, 인천 2명이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7명의 타지역 확진자들이 속초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 확진자들은 속초 방문 시에는 감염사실을 몰랐다가 거주지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사람들로, 해당 지역 자치단체 보건소는 확진과 동시에 속초시에 확진자 방문 동선을 통보해 방역조치와 접촉자 파악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속초시는 확진자들의 방문사실과 동선, 방역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았을 뿐 문자메시지로는 알리지 않아 상당수 시민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 '동창회 속초 여행'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속초시청이 동선을 공개되자 속초시청 홈페이지는 21일 오후 접속이 안되고 있다. 한꺼번에 접속량이 몰려 홈페이지에 부하가 걸려 접속이 느려지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시청의 공식 SNS계정을 통해 정보를 알려줘야 했다. 속초시청 공식블로그에는 최근 발생한 동창회 속초 여행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게재되어있지 않다. 또다른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서도 관련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료출처:속초시청 블로그 화면 갈무리) 하지만, 속초시청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는 이번 동창회 속초 여행 코로나 확진 관련 게시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 회원은 "타지역 확진자들이 지난 9,10일 다녀간 뒤 이제서야 동선을 밝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 그냥 국민신문고로 민원넣었어요. 속초시청이 속초시를 위한 곳이 맞는지 의심드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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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확진자 동선 공개한 홈페이지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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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80번·81번 확진자 발생
- 구미시청이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80번, 8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80번 확진자는 선산읍에 거주하며 김천시 확진자와 접촉해 이날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구미시 81번 확진자는 양포동에 거주하며 대전시 확진자와 접촉해 구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포항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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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80번·81번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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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21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류희현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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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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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민방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 서울 마포구청은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민방위 교육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안내받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한 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하고 30일 안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대면 민방위 교육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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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민방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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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역장·청소원 확진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의 역장과 청소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역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청소 노동자는 부천 소사구 거주자로 전날 밤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대입구역 역사 전체를 방역 소독한 뒤 역무실과 청소 노동자 휴게실 등을 폐쇄하고 함께 근무한 서울대입구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23명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현재 역사 내 빈공간에 임시 근무 공간을 마련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소식을 통보받은 즉시 방역을 완료해 역사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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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역장·청소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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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 캐디 확진에 골프장 일시 폐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 21일 오전 11시 현재 접촉자는 총 8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 27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가족 3명(28번 확진자 포함)과 항공기 탑승객 24명(입도 시 이용한 김포발 LJ309편), 한림읍 콩마루순두부짬뽕 사장 1명, 중문 천돈가 직원 1명 , 중문의원 직원 5명·손님 36명, 중문 정화약국 손님 2명, 지인 2명, 강정동 강실장회포차 직원 3명, 서귀동 믹스믹스주점 직원 1명, 택시기사 2명 등이다. 제주도는 접촉자에 대한 신원 확인 후 항공기 탑승객 중 18명을 타시·도로 이관하고, 도내 25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했다. 나머지 37명은 신원파악 후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역학조사결과 27번 확진자가 당초 밝힌 인후통 증상이 아닌 지난 14일부터 근육통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27번 확진자의 가족인 28번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 제주 28번 확진자는 골프장 캐디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클럽 캐디는 21일 오전 1시4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캐디는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27번의 가족이다. 제주도는 캐디가 확진 판정을 받자 마자 중문골프클럽을 폐쇄한 뒤 방역에 들어갔다. 운영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도 캐디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중문골프클럽 이용·예약자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제주에서 코로나19로 골프장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 관광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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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 캐디 확진에 골프장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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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0%,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수업 방식 기대
-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3명 중 2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엔은 자사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엠티처를 통해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에 7월 31일까지 참여한 전국 초·중·고 교사 2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보완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6.9%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 형태의 수업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한 교사도 13.2%를 차지하며 응답자의 약 70%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수업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수준 양극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향후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27.7%를 차지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57.2%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6.2%·전혀 그렇지 않다 11%)’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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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0%,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수업 방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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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
- 25일부터 한 달간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전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 열린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 포스터 올해로 제정 72주년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추진위는 활동가, 예술가, 기록가, 연구가, 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구성됐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보안법과 국가 폭력의 상징적 장소인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설치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념관의 잠정 휴관으로 온라인 전시로 전환해 개막할 예정이다. 전시내용은 크게 ‘국가보안법 연대기’와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으로 나뉜다. 민주인권기념관 4층에 전시되는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국가보안법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실제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들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사건기록분석팀이 선정한 것들로 대표적 사건들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구성한다. 5층 조사실에서는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인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을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본 여성 11명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다양한 유명인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특히 지금까지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던 존재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가족으로만 위치했던 여성들의 구술을 젠더 관점에서 채록하고 아카이빙해 전시 형태로 풀어낼 계획이다. 전시를 위한 목소리 기부에는 배우 문소리, 조민수, 소설가 정세랑, 황정은, 영화감독 김일란, 임순례, 래퍼 슬릭, 가수 요조, 문화평론가 손희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시연 어머니 윤경희, 변호사 이상희가 참여했다.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구술집 전체를 엮은 단행본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로도 출판된다(지은이 홍세미,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강곤/ 사진 정택용/ 출판사 오월의봄/ 출판일 2020년 8월 20일). 이외에도 기념관 야외 중앙정원의 공공미술 작품과 옥상조형물, 1층의 사운드스케이프(음향전시) ‘말의 세계’작품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국가보안법 전시들이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며 예술작품이나 작가로 주목받았던 데 비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개막일인 25일에는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토크쇼와 전시해설을 겸한 행사가 열린다. 권은비 예술감독과 구술채록 작가 강곤, 구술자 권명희가 참여하고 추진위원회 윤희숙이 진행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발언자로 함께한다. 영상은 저녁 7시 페이스북 페이지(@NSA.Museum)와 연분홍치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첫 번째 행사는 8월 29일(토) 오후 7시 ‘민변과 함께 보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4층에 전시된 사건들을 소개하는 도슨트 겸 토크쇼로 이번 전시 기획을 위해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과정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념관에서 직접 관람객을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오래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이번 온라인 전시를 보고 국가보안법 역사와 그 과정에 소외되어왔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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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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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해산명령에 학부모 반발
- '기숙학원에서 나와 집에 가서 원격 수업 받으라'는 교육청과 '평소 사회적거리 유지하고 있는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교육청에서 기숙학원 학생 모두 집으로 즉시 돌려 보내라 해서 기숙학원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20.8.16.)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이같은 지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 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의거하여 수도권 300명 이상의 학원에게 해산하라 했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이 일괄적인 잣대로 적용하다보니 기숙학원 같은 형태의 학원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부분의 기숙학원이 학생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방역지침 준수하고 나름 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오히려 노출 기회가 많아 감염위험이 더 커질수 있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조치로 이번 해산 조치로 인해 귀가 했던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왔을 때와결원 충원 때 감염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기숙학원 관련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 경기도 교육청 항의 방문을 의논하고 있다. 기숙학원에 자녀를 보냈다는 한 학부모는 "기숙학원은 따로 모여 공동생활하는 곳이고 외부인 접촉이 없는 곳인데 일방적인 기준을 들이 미니까 고민인 거다'라면서 "해산 조치는 오히려 애매한 환경에 학생을 노출 시키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정작 해산명령을 내린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안내만 하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지침은 기숙학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관련 민원 사항은 도교교육청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기숙학원 관련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항의 방문 등을 통해 현재의 난감한 상황을 잘 해결될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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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해산명령에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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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중 비오틴 함유 1위는 흰구슬 팥
- 모발 성장과 피부 건강을 돕는 비오틴(biotin)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흰구슬 팥과 건조 호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 중에선 명란젓에 많이 들어 있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사진=아마르한의원 제공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성대 식품응용공학부 김영화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 51종에 함유된 비오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다소비 식품의 biotin 함량 모니터링)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비타민 Hㆍ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리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탄수화물ㆍ지방ㆍ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피부ㆍ두피 건강 유지를 돕는다. 체중 감량ㆍ혈당 저하ㆍ피로 회복 등의 효과로 인해 영양보충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식물성 식품 중(100g당)에선 건조 호박(8.4㎍)ㆍ흰구슬 팥(11.5㎍)의 비오틴 함량이 높았다. 비오틴의 하루 충분 섭취량(성인 기준)은 30㎍이다. 흰구슬 팥 100g을 섭취하면 하루 비오틴 충분 섭취량의 약 38%를 충당할 수 있다. 수산물에서 가장 높은 비오틴 함량을 나타낸 것은 명란젓(7.4㎍/100g)이었다. 100g을 먹으면 1일 충분 섭취량의 약 25%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육류엔 비오틴이 매우 적게 들어 있었다. 소고기 100g당 비오틴 함량은 0.1∼0.2㎍에 그쳤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오틴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선 육류ㆍ수산물보다 곡류ㆍ두류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여러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체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오틴 함유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채소ㆍ과일에서 비오틴은 체내 흡수되기 쉬운 유리형(free form)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성 식품과 일부 곡류에선 비오틴이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상당량 존재한다. 계란 흰자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avidin)이란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계란 흰자만 먹는 사람에선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계란 노른자엔 비오틴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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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중 비오틴 함유 1위는 흰구슬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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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 녹십자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2상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GC5131’에 대하여 2상 임상시험을 8월 20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은 총 16건(치료제 14건, 백신 2건)이 되었다. 이번에 승인한 ‘GC5131’은 ‘녹십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 개발 중인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 성분 의약품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혈장분획치료제 제조공정 개요> ➊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혈장을 채혈 합니다 ➋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을 대량으로 모읍니다. ➌ 혈장 내 다른 성분(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과 중화항체가 포함된 면역글로불린을 분리합니다. ➍ 분리된 면역글로불린을 정제‧농축하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➎ 제제화하여 ‘혈장분획치료제’를 생산합니다. ➏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을 출하합니다. 이미지 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혈장분획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전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원료물질인 혈장이 인체에서 유래하고 중화항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동일 원리를 적용한 제품이 예전부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프랑스,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에서 혈장분획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현재 6개의 소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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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