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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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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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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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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착수
-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5백 명의 혈장을 공여받아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한다. 아직까지 명확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13일부터 혈장치료제 생산을 시작해 제제가 만들어지는 대로 임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으로 만드는 치료제로 제제를 만들려면 많은 피가 필요한 데,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겠다는 사람이 3백여 명을 넘었고, 이 중 171명의 혈장이 모여 곧 생산에 들어간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이 확보됐다.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임상 시험과는 별도로 또 다른 완치자 500명의 채혈도 진행된다. 공여자는 대구 경북의 완치된 신천지 신도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환자 5천5백여 명의 임상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일단 의료기관 등 9곳에 먼저 공개하는데, 무증상 환자 치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특례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받는 중증 환자는 42명으로 이 중 27명의 경과를 봤더니 호전 9명에 악화가 3명 그리고 나머지 환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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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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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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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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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빨간약' 베타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 흔히 ‘빨간 약’, ‘옥도정기(沃度丁幾)’, ‘아까징끼(←赤いヨードチンキ)’ 등으로 불리는 바르는 소독제인 베타딘(BETADINE®) 소독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먼디파마(Mundipharma)가 9일 발표했다. 베타딘은 검사에서 SARS-CoV-2 바이러스를 30초 만에 99.99% 사멸해 강력한 체외 항바이러스 작용을 입증했다. 검사에 사용된 베타딘 제품은 용액인 베타딘 소독제(10% PVP-I), 피부 클렌저(7.5% PVP-I), 가글 및 구강 청결제(1.0% PVP-I), 목 스프레이(0.45% PVP-I) 등이다.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7월 8일 명성 있는 ‘감염 질환 및 치료 저널(Infectious Disease and Therapy Journal)’에 게재됐다. 라만 싱(Raman Singh) 먼디파마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베타딘 소독제품을 개인보호장비(PPE)를 포함하는 다른 예방 치료 옵션과 함께 적절히 사용하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연구 결과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과학 기반의 확신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듀크-NUS 의과대학원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는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산하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ropical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이하 TIDREC)가 베타딘 가글 및 구강 청결제(1.0% PVP-I)를 사용해 SARS-CoV-2 바이러스를 15초 만에 99.99% 사멸해 강력한 체외 항바이러스 작용을 입증한 실험실 검사 결과가 보완하고 있다. TIDREC의 연구 결과는 영국치과학저널(British Dental Journal, BDJ)이 접수해 2020년 6월 26일 레터(Letter)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 저널은 스프링어 네이처(Springer Nature)가 영국치과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를 대행해 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포비돈 요오드(PVP-I)를 주성분으로 한 베타딘(BETADINE®) 소독제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유행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광범위한 바이러스에 대해 시험관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베타딘 소독제 제품군은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광범위한 미생물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병원과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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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빨간약' 베타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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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병들게 하는 중국의 슈퍼카 경품 공세
- 국내의 일부 마스크팩 제조 유통업체가 중국시장에서 마스크팩 제품을 유통하면서 과도한 마케팅으로 K뷰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원진이펙트 홍보전단 마스크팩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했을 때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슈퍼카를 준다는 내용이다.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일정 수량이상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성한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롤스로이스 레이스 모델은 중국에서의 판매가가 한화로 10억원(590만 위안)에 달하는 초고가 모델이다. 해당 이벤트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인 원진성형외과 그룹의 ㈜원진더블유앤랩에서 출시한 원진이펙트라는 브랜드의 홍보자료다. 원진성형외과는 박원진 원장이 설립한 병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진성형외과 홈페이지에는 박원진 원장이 경영고문으로 소개돼 있고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원진성형외과 원장으로 표기돼 있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박원진 원장 사진=원진성형외과 제공 하지만 이번 취재와 관련해 원진성형외과 박원진 원장의 대리인 박모씨는 "현재 박원진 원장은 원진성형외과를 매각한 상태고 화장품회사도 매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원진더블유앤랩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현재 횡령혐의로 피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그건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다. 오히려 박원장이 병원을 팔았다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매매인데 이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면서 "함께 투자한 원진더블유앤랩과의 분쟁이 있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놨는데 박 원장이 이를 어기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진 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1964년생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병원인 원진성형외과 설립자이자 대표원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원진 원장이 유명세를 떨친 곳은 의료계가 아닌 IB업계다. 그 곳에선 숨은 큰손으로 통한다. 자본시장매체인 더벨에 따르면 박원진 원장은 주로 중소형 딜에 관여해 세간에는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마스크팩 마케팅을 살펴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중국내 마케팅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중국에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중국 관련 마케팅이나 유통은 제이에스글로벌이라는 유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제보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3만원에 파는 제품을 중국 타오바오에서는 48~68위안(약 8,160원~11,560원)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팔아 큰 마진을 남기고 그 혜택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받는 셈이다. 원진 마스크팩 타오바오 판매 가격 더욱 큰 문제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에스글로벌이란 회사는 정부가 벤처생태계 촉진을 위해 만든 벤처기업 투자 육성 펀드인 '성장 사다리 펀드' 투자를 받은 회사라는 점이다. 정부 주도로 설립된 성장사다리펀드(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키움엠엔에이전략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를 통해 제이에스글로벌에 투자하고 원진더블유앤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요약하면 공적 성격의 자금을 투자 받아 중국에 슈퍼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을 중국 소비자에게 퍼주는 형태의 수출로 제이에스글로벌은 2019년 '제56회 무역의 날'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면에서는 국부 유출을 하는데 오히려 수출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았다는 것은 정부 검증 시스템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러한 과잉 마케팅비 지출과 유통 프로모션 지급으로 인해 한국산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중국 내 인식은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다"면서 "중국브랜드의 마스크팩이 138위안 정가에 88위안 할인가로 판매되는데 비해, 한국마스크팩은 68위안 정가에 49위안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다. 원진이펙트 외에도 셀퓨전씨, 동성제약의 랑스 등도 아이폰, 퀵보드 등의 증정 프로모션을 내세워 한국 화장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과도한 사은품, 경품 등의 과열 경쟁으로 제품 단가가 하락하고, k뷰티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상이 약화된다. 눈앞의 이익을 좇는 회사들로 인해 K뷰티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K뷰티 및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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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병들게 하는 중국의 슈퍼카 경품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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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김선생 입시 포기란 없다] 2021학년도 SKY 지원전략
-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대학 SKY, 즉,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복수로 지원을 한다. 서울소재 한대학교의 입시설명회 모습 때문에 3개 대학 전형의 선발인원, 선발방식 변화는 다른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을 주므로 SKY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물론 다음 그룹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각각 대학의 수시 선발 변화를 체크해 두고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지균전형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8%인 2,442명으로, 전년도보다 53명이 줄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 등 두 전형을 실시하며, 지균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같은 756명, 일반전형은 1,739명에서 53명이 감소한 1,686명을 선발한다.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지균에서 탐구 2등급 충족기준이 전년도까지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2과목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됐다. 다시 말한다면 탐구 한 과목이 3등급 나머지 한 과목이 1등급일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미충족이지만 올해는 충족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 과탐 선택의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또는 Ⅱ+Ⅱ 조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Ⅰ+물리Ⅱ’처럼 동일 분야 Ⅰ+Ⅱ 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 이수 기준은 탐구 교과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생활•교양 교과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방식 변화로는 디자인학부(디자인)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방식이 서류40+면접30+실기30에서 서류70+면접30으로 변경되어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1 서울대 수시 지원 전략]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고등학교별로 2명을 추천하는 제한이 있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준비과정에서 제출 서류인 학생부 기록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숙지는 물론 남은 학교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 등에서 토론이나 발표 또는 모의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일반전형 지원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항목 중 상대적으로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의 우수성이 나타나도록 서류에서 교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각 교과 수업의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하므로 교과수업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계 에서 제시되는 제시문은 정답이 있는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글 = 서초김선생 류세현 부소장(rhew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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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김선생 입시 포기란 없다] 2021학년도 SKY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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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치료제 10건, 백신 2건)으로 지난 6월 26일 식약처 발표 이후 2건의 임상시험이 추가로 승인되었으며, 5건의 임상시험이 종료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추가로 승인된 2건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 이미 허가된 카모스타트 성분 의약품을 이용하여 개발 중인 CG-CAM20(크리스탈지노믹스) 및 DWJ1248정(대웅제약)이다. 카모스타트는 만성 췌장염 및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세포 단계 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였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마우스(쥐)에서 생존율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에서 카모스타트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종료된 5건의 임상시험은 렘데시비르 3건 및 옥시크로린정·칼레트라정, 할록신정 각 1건이다. 렘데시비르는 계획대로 임상시험이 완료되었으며, 옥시크로린정(히드록시클로르퀸)·칼레트라정 비교임상 및 할록신정(히드록시클로르퀸) 임상의 경우, 히드록시클로로퀸의 코로나19 관련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종료되었다. 백신은 지난 발표와 같이 2건 모두 초기 단계(1상~2상)에 있으며, 이중 국내개발 백신으로는 GX-19(1/2상, 제넥신)이 있다. 현재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5개이며, 신청을 위해 사전상담이 진행 중인 의약품은 33개가 있다. 심사 중인 5개 제품은 모두 국내 개발 치료제로, 신약 항체치료제가 1개, 약물재창출 치료제가 4개다. 사전상담은 혈장분획치료제 등 치료제 23개 제품, 백신 10개 제품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국내개발이 27개로 국외개발보다 많다. 이중 혈장분획치료제 등 일부 제품은 조만간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는 칼레트라의 치료정보와 관련하여, 영국 및 국제보건기구(WHO)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사망률 개선에 대한 효과 부족으로, ‘칼레트라’에 대한 임상시험 중단을 각각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칼레트라와 히드록시클로르퀸을 비교하는 1건의 연구자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으나, 히드록시클로르퀸의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종료되었다. 영국과 WHO에서는 칼레트라에 대하여 사망률 개선을 목표로 계획한 임상시험에서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외 관련 정보를 수집 관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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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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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과잉단속,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
- 한문철TV에 올라 온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한문철TV에 올라 온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신호위반 사례를 소개됐다.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트럭 운전사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니 경찰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의 있으면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과잉단속이라고 비판했다. 게시글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단속을 보고 화가 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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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과잉단속,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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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소비자 행동에 큰 파급 효과”
- 닐슨코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국내 소비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뉴 노멀 샤퍼 분석’을 발표하며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자 행동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이 주요 구매 채널로 성장… 온라인 채널 이용자 31%가 신규 유입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완화가 작은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온라인 채널이 주요 구매 채널로 성장했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 슈퍼마켓과 온라인 채널을 주요 구매 채널로 꼽은 응답이 각각 29%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7%)와 편의점(5%)을 꼽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채널을 주요 구매 채널로 꼽은 응답이 38%를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슈퍼마켓(25%), 편의점(11%), 대형마트(7%)를 꼽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편의점과 온라인 채널의 주요 구매 채널로서의 증가율은 모두 5%를 웃돌았다. 과거와 비교해 온라인 채널 이용자 31%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신규 유입됐다. 그러나 쇼핑 시 온라인 채널만 이용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고 약 92%가 온ᐧ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채널과 무관하게 프로모션에 따른 신규 유입 비중이 2019년과 비교해 36%에서 5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온ᐧ오프라인 채널에서 프로모션이 핵심 신규 유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경험 만족도 높게 나타나… 온ᐧ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쇼핑 인식과 목적 변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가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오프라인 쇼핑 경험 만족도(5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쇼핑 인식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온라인 채널 상품 구색이 증가했다는 인식이 35%를 기록했으며 과거와 비교해 프로모션에 영향을 받거나 즉시 소비 혹은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상황도 많아졌다. 온ᐧ오프라인 채널과 상관없이 74%가 앞으로의 필요에 대비해서 미리 구입하기보다 해당 시점의 필요에 따라 구매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채널을 정기적 쇼핑 채널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오프라인 채널보다 많았다. ◇식품, 건강 및 미용ᐧ위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이어져 식품 카테고리에서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증가한 품목 상위 5개는 포장김치(24%), 냉면(20%), 즉석 죽(16%), 카레(16%), 레토르트 식품(14%)과 같이 간단한 조리 뒤 바로 먹을 수 있는 RTE(Ready to Eat) 제품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식품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걸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코로나19로 미용 습관이나 관리 행태에 변화가 생기며 건강 및 미용 카테고리 내 살균&손 세정제 판매액은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305%)갔지만, 헤어 왁스(-31%), 헤어 트리트먼트(-27%), 전동 칫솔(-22%), 핸드&보디로션/크림/오일(-20%), 칫솔(-14%)과 같은 품목은 판매액이 떨어졌다. 직접 실천하는 위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생 카테고리 내 판매액이 늘어난 품목 상위 5개는 다목적 클리너(18%), 키친타월(13%), 두루마리 휴지(7%), 주방용 세제(6%), 변기 세정제(2%) 순으로 나타났다. 닐슨코리아 소비자조사사업부장 장경숙 상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소비자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 쇼핑 행태와 다른 쇼핑 패턴을 보이며 이는 쇼핑 채널과 리테일러의 변화, 그리고 쇼핑 유형이나 구매 품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고객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중요한 만큼 고객의 니즈가 ‘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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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소비자 행동에 큰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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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아침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뒤 13시간 만에 끝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은 10일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을 진행한 끝에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 딸 박 모씨는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박원순 시장의 실종을 두고 미투 피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SNS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8일 경찰 수뇌부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날 새벽에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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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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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실종 이유...미투 피소와 연관?
- 9일 박원순 시장의 실종을 두고 미투 피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제공) 최근 모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8일 경찰 수뇌부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박 시장이 종로 와룡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실종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딸에게 이상한 말을 남기고 9일 오전 집을 나와 현재까지 행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와서 외출했다고 알려졌다. 박 시장은 외출 당시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점퍼, 검은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색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적을 찾기 위해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서울 시민들은 박 시장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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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실종 이유...미투 피소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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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인 메시지 남기고 연락두절
-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 9일 행선지를 확보하고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매체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이 오후 5시 17분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박시장은 9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 12시전후에 집을 나선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40분쯤 공지한 바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과 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최종 행적은 성북동 부근에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오후 3시반 사이에 공관에서 나왔고 휴대전화가 끊어진 곳은 대사관이 밀집한 성북구 성북동 인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이유로 모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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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교회에도 노래방 등 출입시 적용했던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다.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지정◾마스크 착용◾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마스크 착용◾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교회 #코로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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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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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 베트남서 어린이 3명 숨져
- 최근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 후 발생하는 급성, 독소(toxin)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졌다. 인체의 모든 점막을 침범할 수 있으며 침범부위에 막(membrane) 형성이 특징인데 디프테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인간 보균자가 원인균의 숙주로 작용하며 주로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만, 간혹 피부병변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non biological fomites)에 의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비물에 독성원인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기간은 다양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주간 균 배출이 지속된다. 일부 만성 보균자는 6개월 이상 균을 배출하기도 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베트남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한 달 사이 닥농·꼰뚬·자라이·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6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디프테리아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주로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7일 보건부 회의에서 “모든 연령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가운데 엄격한 통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9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69명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해마다 5~6만명이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 그러나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 디프테리아 발병은 90% 넘게 감소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유아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 다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백신을 도입한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환자 발생 보고가 없다. 국내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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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 베트남서 어린이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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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간 너무 길거나 짧으면 자살 생각 위험 두 배 증가
- 지나치게 짧거나 긴 수면을 취하면 자살 생각 위험이 두 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22만8,381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스트레스ㆍ우울증상ㆍ자살생각 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우리나라 성인에서 수면시간이 정신증상,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5시간 이하) 너무 긴 수면(9시간 이상)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스트레스ㆍ우울ㆍ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실제 자살시도 비율은 9시간 이상 긴 수면을 취한 사람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면을 적당하게(6~8시간) 취하는 남성에 비해 너무 짧은(5시간 이하) 수면을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위험은 1.8배, 우울 위험은 2.0배, 자살 생각 비율은 1.9배, 자살시도 비율은 2.4배였다. 너무 긴(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적정 시간(6~8시간) 잠을 자는 여성 대비, 짧은 수면(5시간 이하)을 하는 여성의 스트레스 위험은 2.1배, 우울 위험은 1.9배, 자살생각은 2.0배, 자살시도는 2.9배 높았다. 자살 생각 비율은 남녀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9.6%가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5.9%)의 거의 두 배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실제 자살시도는 남성 0.3%, 여성 0.3%로 성별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팀은 “미국 수면학회는 우울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면장애가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너무 긴 수면은 피로ㆍ무력감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가 심해지면 우울감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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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日, 유네스코 약속 꼭 지켜야"
-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일본 정부가 개관한 '군함도 전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몰려드는 관광객들 최근 일본 정부는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전시관에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 자료가 전시됐지만 군함도 등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빠졌다. 오히려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섬 주민들의 증언 자료를 소개하는 등 강제노동에 관한 정확한 역사를 소개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세계적인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소개되어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여개 매체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일에는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측 유네스코 대사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도 이번 일에 관련하여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 처럼 세계적인 언론 매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꼭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지난주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에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현 상황에 대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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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日, 유네스코 약속 꼭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