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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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돌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 혹은 안개·강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졸음쉼터·역광·노면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알림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돼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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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제주 바다속 해저 분화구 첫 발견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최초로 해저 분화구가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세계자연유산이 빛나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 바다 속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적인 화산섬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바다 위는 물론이고, 바다 속에도 화산폭발의 증거인 분화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속 거대한 웅덩이는 해양조사원에서 2007년 조사 중 처음 발견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년 이 웅덩이를 해저 분화구로 규명하기 위해 해양물리·지질 등 과학적 조사와 잠수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조사를 시행했다. 해저 분화구의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방 4km 부근으로 제주에서 금덕이초로 유명한 해역에 존재한다.   규모는 남북방향 약 660m, 동서방향 약 430m에 달하며 축구장의 16.5배의 거대한 웅덩이 형태로 최고 깊은 곳은 약 64m에 달한다. 중력이상치는 태평양 등에서 발견된 해저 분화구와 유사한 값을(-30mgal~100mgal) 보이며,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과 투물러스(Tumulus) 지형을 발견했다.   투물러스(Tumulus) 지형은 내부에 있는 용암이 굳은 표면을 부푼 빵 모양으로 들어 올려 만든 구조이다. 이 외에도 지층탐사, 해저퇴적물 분석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황놀래기, 자리돔, 감태, 항아리해면 등 다양한 해양생물도 확인했다.   해양조사원은 해저 분화구로 최종 규명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국내외 학술지 발표, 이름 공모 등 우리나라에도 해저 분화구가 존재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조사 기록과 결과를 수록한 도첩을 발간했다. 도첩에는 잠수영상을 포함한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도첩과 동영상은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저 분화구 발견으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조사를 통해 흥미롭고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해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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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로또643회 ‘20억 날린 여성, 12억 당첨 남성’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35,763,625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 샀다’는 말만 하더라.” 친구의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가 하면 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씨는 깡통전세로 4억원을 날리고 로또 12억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원으로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의 사연이 공개된 해당 사이트는 로또 1,2등 고액 당첨자들이 자신의 사연과 당첨용지를 공개하는 국내 최대 로또 포털사이트다. 장 씨를 포함해 총35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배출한 1등 당첨금액만 총7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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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직장인 62.07% “직장때문에 연인과 이별경험”

  모든 직장인 싱글남녀의 고민인 일과 사랑,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애에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31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때문에 연인과 이별한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장생활 때문에 연인과 이별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2.07%가 ‘있다’고 대답했다. ‘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는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기 때문에’가 73.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 거리가 없어서’(12.50%), ‘업무 스트레스를 풀다보니 다툼이 잦아져서’(9.50%), ‘직장 내에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4.50%)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연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보고싶어’(38.46%)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지금 회사 앞이야 잠깐 나올래?’(23.08%),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15.38%), ‘많이 바쁘지? 자주 연락 못해도 다 이해해’(11.54%), ‘요즘 힘들지?’(7.69%), ‘회사 그만 둬! 내가 책임질게’(3.85%) 순으로 나타났다. ‘연인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연락하자’(35.71%)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내가 먼저야, 회사일이 먼저야?’(25.0%), ‘오늘 회식있어’(14.28%), ‘나 너무 힘들어’와 ‘또 야근이야?’가 (10.71%)로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안해’(3.57%) 라는 답변이 있었다. ‘직장인 연인이라면 일주일에 데이트는 몇 번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36.0%가 ‘2회’라고 답했다. 뒤이어 ‘1회’(44.0%), ‘3~4회’(12.0%), ‘5회 이상’(8.0%)로 나타났다. ‘데이트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영화관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쇼핑몰’이 36.0%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음으로 ‘둘 중 한 명의 집 근처’(28.0%), ‘공원 등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16.0%), ‘출퇴근을 함께한다’(12.0%), ‘집’(8.0%)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마지막 질문으로 ‘일과 사랑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직장인이 57.14%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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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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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호두 섭취 시 대장암 발병 위험 감소

  호두를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초록이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Experimental Biology 2015)’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팀은 호두 속 페놀염 추출 성분이 대장암 줄기세포 및 대장암 줄기세포능(stemness)의 생성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대장암 줄기 세포는 대장암 세포의 하위 단위로서 자가증식과 확산을 통해 대장암 진행과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이번 연구 초록은 ‘미국실험생물학회지(The FASEB Journal)’ 3월호에 게재 되었으며, 호두 섭취가 대장암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대장암 치료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초석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데니스 A. 발린트(Dennis A. Balint)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159편 이상의 호두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통해, 호두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인지 기능, 생식 능력, 체중조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대표적인 건강 식품인 호두는 견과류 중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약 1/4컵 기준 시 2.5g 함유)[2]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험생물학 학술대회’는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회(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FASEB)’가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영양학 등 기최의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 공유를 목적으로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이다.[3] 2015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기초의학계 학자, 연구자, 업계 관계자 등 14,000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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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4명 “노후 생각하면 암담해”

  현재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운영 중인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노후를 암담하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취업포털이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과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242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정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한창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암담하고 불안한 기분이 든다’고 답한 이들이 46.8%에 달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 39.9%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인 이들 중 49.2%가 노후를 불안하고 암담하게 내다봤고, 직장인들 중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46.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이처럼 암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지금 당장 노후대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후 대비 정도는 어떠한지 질문에 자영업자 85.1%, 직장인 80.9%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복수응답)은 ‘돈’이었다. 무려 86.8%의 응답률로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강(54.7%) ▲사회적 고립감(11.3%) ▲외로움(9.7%) ▲무료함(7.2%) 순으로 걱정이 되는 항목을 꼽았다. 그렇다면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매월 평균 2백 7만 9천 원 정도가 있어야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응답)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57.8%로 가장 많았고, ▲적금 및 저축을 들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률 37.1%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1.8%로 꽤 많았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현재 내가 준비하는 노후대비 자금은 ‘부족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은 3.4%로 매우 적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 및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소득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응답률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서 ▲높은 물가 때문에(39.1%) ▲전세 및 집구매 담보 대출 상환 때문에(34.4%) ▲자녀 교육비 때문에(28.6%)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21.3%) ▲부모님 부양 때문에(13.9%)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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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나’에게 빠진 20대 ‘소득 적어도 소비 줄이지 않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14년 11월 발간한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20대의 ‘가치소비’를 ‘쓸로몬’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했다. 당시 20대 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던 가치소비는 현재,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대의 가치소비행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20대 남녀 399명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대가 나를 위한 소비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결과, 20대 대부분(90.5%)이 최근 6개월 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본인의 만족과 기분전환을 위해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3명중 1명(32.3%)은 나를 위한 소비를 5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해 ‘가치소비’가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들은 한달 평균 생활비의 37.4%를 나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으며,소득이 평균 이상인 그룹의 나를 위한 소비 비율(35.6%)보다 평균 이하 그룹의 소비 비율(38.7%)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적더라도 나를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20대의 소비 경향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20대는 가치소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대 절반 이상(51.9%)이 가치소비를 ‘저렴한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소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20대들은 나를 위한 소비를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 시 ‘현재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계(40.9%)’와 ‘가격을 충분히 비교하는 단계(23.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20대가 가치소비를 합리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20대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은 의류(33.0%)였으며, 화장품(24.7%)>패션잡화(18.0%)>전자제품(17.5%)>네일/헤어(1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테고리 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브랜드를 살펴보면, 의류에서는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 화장품에서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로드숍 브랜드와 같은 저가 브랜드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합리적인 20대의 가치소비 행태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과제/프로젝트 등이 끝나고 기분전환을 위해 나에게 주로 선물하는 제품/서비스는 외식/맛집(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24.8%)>패션잡화(14.2%)>화장품(13.6%)>전자제품(10.3%)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대는 자신을 위해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20대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1회 최대 33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 10명중 9명(89.2%)이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서라면 연봉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포기할 수 있는 연봉 액수도 339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2015년 20대의 소비실태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가치 소비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Better Cheap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등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Self Bourgeois형’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1회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가능할 정도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Empty Hands형’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며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재흔 연구원은 “20대 대부분이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즐기고 있었으며, 나를 위한 선물로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위해 연봉도 339만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나를 위한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소득이 적어도 본인을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SPA 브랜드나 로드숍 화장품과 같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20대의 나를 위한 소비는 꾸준히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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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명(11년), 443명(12년), 509명(13년)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명(11년), 197명(12년), 237명(13년)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회(11년), 1,955회(12년), 2,470회(13년)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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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포항~서울 KTX 개통식 31일 열려

  경북 동해안지역 1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서울~포항간 KTX 개통식이 3월 31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박명재·정수성·강석호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 단체장 및 많은 도민이 참석했다. 포항 KTX는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76.5km, 경주 모량리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건천 부근, 3.79km)한 새로운 선로로 서울~포항간 주중 16회/일, 금요일 18회/일, 주말 20회/일, 인천국제공항까지는 매일 2회 KTX 왕복 운행한다.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포항 등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 착공했으며, 총 1조 2,126억 원을 투자됐다. 그동안 포항은 수도권까지 기존 새마을호로 5시간 20분이 걸리고, 인근 신경주역이나 동대구역에서 환승 시 3시간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철도교통의 오지였지만 이제는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했으며, 총공사비 305억 원이 투입해 준공했다. 포항에 KTX 운행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 지역 당일관광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울릉도·독도와 연계한 관광도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와 연계해 그동안 국토 균형개발 축에서 소외 되었던 동해안 철도시대도 유라시아 철도사업과 함께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울산에서 출발해 KTX 신경주 역사를 거쳐 포항을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연장 76.5km에 2조 3,6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조 2,258억 원을 투입해 포항~신경주간 우선 개통하게 됐으며, 올해에는 3,762억 원을 들여 신경주~울산간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본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울산~신경주~포항간 운행시간이 64분에서 48분으로 단축되어 포항의 철강단지와 울산의 조선, 자동차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철도망 구축으로 동해안 경제권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교통망인 국도 7호선을 보완하고, 관광객과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은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166.3km에 3조 3,8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2014년도까지 7,954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에도 4,540원을 투자해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시행한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삼척간 운행시간이 95분이 소요되어 승용차 이용(3시간 10분)시 보다 95분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동해중·남부철도는 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국토의 田형 개발을 위한 SOC 핵심 사업으로서 동해안 청정지역과 어울리는 녹색교통망으로 거듭난다. 대륙철도인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의 연계기반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대륙진출 통로[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n Railway)]가 될 국가의 주요철도망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실현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포항역에서 영일만신항을 연결하는 영일신항인입철도(9.3km, 2,003억원)에 금년 420억 원을 투자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KTX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만큼, 포항은 더 이상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교통 오지가 아니라 남북 통일시대와 북방진출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며, “국가의 물류 수송체계 이동과 함께 그 동안 침체되어 왔던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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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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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살충제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유기인계 살충제 에토프로포스를 단기간 내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애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에토프로포스는 디티오유기인계 살충제로 비훈증성 선충방제제나 토양살충제로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의 심고선충·흰등멸구·벼멸구 방제 약제로 쓰인다.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다소 높은 편이며 어패류에 대한 독성도 강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스핑고비움(Sphingobium)’ 속에 속하는 미생물로, 동정과 분석, 분해 속도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미생물 분해능을 확인한 후 ‘스핑고비움 EP60837(Sphingobium sp. EP60837)’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미생물을 100ppm 이상의 고농도 에토프로포스가 살포된 토양에 적용한 결과, 사흘 만에 90%, 일주일 안에 98% 이상의 살충제가 분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종 미생물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결정법으로 유전체를 완전 해독한 결과, 이 미생물은 염색체 2개와 이동형 염색체(Plasmid)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약 3,000개의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가 밝혀진 것은 세계 최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 에토프로포스 살충제로 오염된 토양이나 수변 환경은 물론, 과·채류 표면에 남은 살충제를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앨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 ‘스핑고비움 EP60837 (Sphingobium sp. EP60837)’을 특허출원(10-2014-0147083)했고, 이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살충제를 분해하는지를 추가 분석해 해당 살충제 분해 유전자의 고유 지적재산권도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Journal of Biotechnology’ 학회지에 신종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논문 투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창묵 연구사는 “이번 미생물 발견으로 토양이나 수질환경 오염은 물론, 농산물 잔류 독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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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 요청

  경찰청(생활안전과)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2신고 총 18,77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0,673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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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간편 주문 배달앱, 신종 '갑'질

  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로 주문한 경우보다 최소 5~25분 느리게 도착하거나 배달한 음식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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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

  법무부는 30일 송화숙(여, 56세, 오른쪽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 송화숙 부이사관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 임용, 2001년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 등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다. 법무부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배경으로는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했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향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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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