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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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를 아십니까?

  “감정노동 근로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감정노동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기업들의 지나친 서비스 강조와 소비자들의 폭언·폭력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감정노동자들의 건강보호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관 공모에서 선정된 “감정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슬로건을 선포했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이 MOU를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착한 소비문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선포식에서 직업환경의학, 직업간호학, 사회·심리학 교수,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서포터즈단’도 발족했다”며  “이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정노동 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하는 등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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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급행버스 증편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과 출근형 급행버스가 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차관 주재로 직행좌석 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입석해소대책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버스운송 이용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21일부터 광역철도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경인선급행열차 4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2회 등 총 14회를 증편할 예정이다.   입석대책시행 이후 광역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대비해 경부선의 주간열차 운행을 1일 4회 늘린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출퇴근 시 집중 배차하고 필요시 일부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혼잡도가 높아 대기자가 많은 버스 5개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경기도 광주터미널과 수원터미널에 출근형 급행버스의 운행을 15회 증가시켰다.   또 성남·광주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좌석버스 중 14대를 이매 한신 정류소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직행좌석버스들이 출발 기점에서부터 만차돼 중간정류소를 무정차통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입석이 없는 노선의 차량을 입석노선에 투입하고, 출근 시간대 수요가 적은 하행선(서울→경기)에 대해서는 공차(空車) 회송(무정차 통과)해 버스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배차간격을 줄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대책시행의 효과를 출·퇴근별로 충분히 모니터링(일 2회)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운수업계·교통전문가 등과도 매주 1회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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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월20일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주부 등의 비맞벌이가구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간제보육’의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 제공기관 수를 최대 120개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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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 커피믹스 절반이 당류…과다섭취 우려

  시판되는 커피믹스의 당류 함량이 제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의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1봉지 약 12g)당 당류가 평균 5.7g으로 한 봉지당 당류가 50% 수준으로 함유돼 있다고 9일 밝혔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동서식품)’ (7.0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4.9g)였다.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40.9 ∼ 77.2mg(평균 52.2mg)으로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77.2m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동서식품)’(40.9mg)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커피믹스를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약 30% 수준으로 섭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같은 경우, 우리나라 1일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400mg)의 약 40%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믹스 한 봉지당 열량은 1일 영양소 기준치 2000kcal의 약 2.7%인 53kcal, 총지방과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51g, 15g)의 약 2.9%와 약 9.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소비자 정보 제공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제품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홈플러스㈜)’의 경우 당류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표시치의 177%)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플러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율 시정 조치를 권고했으며 홈플러스㈜는 해당제품의 재고상품에 대해 영양성분표 스티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믹스는 당류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당류의 과다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제품에 카페인 함량 및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커피믹스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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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 태풍 ‘너구리’ 북상…피해예방 행동요령은?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9일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제주산간에는 25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서귀포 남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7km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너구리는 중심 기압은 955(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1m인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 서귀포 남쪽 약 200㎞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직·간접영향으로 강풍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부산·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지역 주민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당부했다.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집주변 하수구, 노후축대·옹벽, 절개지를 사전점검·정비합시다 ▲산사태,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 내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합시다 ▲침수 예상 지하주차장 및 고수부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맙시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 합시다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의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낡은 창호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창틀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움재를 보강하고 필름 또는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흔들리지 않도록 붙이고 접근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이 강풍에 의해 전도 피해 우려됨으로 사전 안전조치 합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단단히 결박하고, 농작물관리(논 물꼬보기) 등을 위한 외출을 하지 맙시다 ▲어촌에서는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고정, 어망·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에서 이안류,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맙시다 ▲해수욕장 파라솔 등 시설물이 강풍으로 날아가 피해가 우려되니 태풍 전에 단단하게 결박 등 조치합시다. 문의: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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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선택진료비 평균 35% 줄고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입원료와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일부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마취 100→50% 등이다. 복지부는 항목별로 축소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반병상 비중이 65%에서 74%로 높아진다.   이 같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의료계에는 7460억원(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은 8만 490원, 5인실은 6만 5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 따라 금액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면역 억제·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고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높인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기준 14만 1510원),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3만 6870원) 등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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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15억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이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또한,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c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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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8

• 여름 휴가철 해외감염병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에게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 말라리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활발한 교류로 해외유입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주요 해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51%), 세균성이질(13%), 말라리아(12%), A형간염(4%), 파라티푸스(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뎅기열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행객에서 발생이 증가해 지난해는 필리핀(40%), 태국(18%), 인도네시아(9%), 베트남(5%), 캄보디아(4%)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여행시에는 반드시 출국 2~4주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황열의 경우 최소 출국 10일전에 13개 국립검역소나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는 최소 출국 2주 전 의사와 상담 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H7N9)로 인해 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해외여행 건강도우미)에서는 방문국가(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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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의 연결로를 신설해 서울에서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돼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해 평균 12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교통량의 일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되면서 경부고속도로의 혼잡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연결로의 사업비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법인(경수고속도로)이 분담하며 1단계로 경부(부산방향) - 용인서울(용인방향) 연결로는 이번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반대방향 연결로(용인서울 헌릉방향 → 경부 서울방향)는 경부 고속도로(서울방향) 정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2015년말에 양재-판교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결로가 신설되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용인서울로 전환하는 등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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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6

• 항공기 내 스마트폰 사용, “좋아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기 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에 대한 만족도가 78.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통화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도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이용객 1,621명을 대상으로 시행 2개월 만에 실시한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시행중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자유로운 사용 허용*에 대한 이용객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기존, 이·착륙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모든 비행구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문 내용은 이용객 만족도 수준, 홍보 효과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승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78.7점으로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매우 만족 28.1%, 만족 43.3%, 보통 24.4%, 불만 2.7%, 매우 불만 1.5%의 비율로 전체에서 95.8%가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친숙한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만족도가 80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40대 77.3점, 50대 73.8점, 60대 이상에서는 73.4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을 응답자의 90% 이상이 잘 알고 있어 비행 안전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가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실도 75% 이상이 인지하고 있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개선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사전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 정부의 정책이 혼란 없이 조기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자기기 이용자 예절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기재한 건의 사항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휴대용 전자기기 비행기 모드 설정 및 보관방법 안내와 배터리 충전을 위한 포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익광고 등을 통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에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혜자인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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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올 여름 기온·강수량 평년 수준 예상

  올 여름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9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통해 7월과 8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자주 보이겠으며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89.7㎜)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5.1℃, 274.9mm)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올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0.5℃)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162.8mm)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동안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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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4

• 진도 찾은 자원봉사자 진도군 주민 수 보다 많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9일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을 위해 진도군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3만 5643명으로 진도군 인구수인 3만 2978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구호물품은 모포, 생수, 의류, 부식 등 25개 품목 76만여 점이 접수됐으며 이 중 67만 3000여 점을 지원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팽목항에 이동식 조립주택 2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일까지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사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제는 언딘 및 88바지선에 대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했고 잠수사들이 휴식시간에 볼 수 있도록 월간지 등 잡지 20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진도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류품 355점에 대해 개별 사진 및 세부특징을 담은 사진첩 제작을 완료해 19일부터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제 함정을 이용한 해상수색에서 안전화 등 2점, 해안 및 도서지역 수색에서 가방 1점을 수거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침몰지점부터 지난 5일 희생자가 발견된 매물도 해역까지 192㎢ 수역에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해저 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 추정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18일 기준으로 피해가족 440세대에 9억 66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124세대에 9억 5200만원을을 지원했다.   또 수색참여 어선 154척에 21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진도지역 425 어가에는 특별영어자금 125억 2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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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3

• 30~4​0대 남성, “담배값 인상…글쎄요?

  담뱃세 인상에 대해 3~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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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 장애물 제거하며 정밀 수색…수중카메라 촬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1일 “6월 6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수색방법은 격실별로 이동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밀 수색을 한 후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11시 20분경과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두 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촬영한 영상은 합동구조팀이 검토중이며 일부 영상은 격실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가족들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단계이며 조만간 촬영 영상 시청을 통해 격실별 수색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4층 선미 다인실의 경우 양수기를 이용해 가라앉은 침전물을 제거하고 칸막이, 내부구조물 조각 등 소규모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끌어내면서 수색하고 있다. 선수 및 중앙 격실의 장애물은 촬영이 마무리된 옆 격실로 옮기거나 선수다인실에 쌓아두고 있다. 3층 식당은 수색을 마친 중앙로비로 의자를 빼내거나 식당내부 한 쪽 켠으로 쌓으며 진행중이나 공간이 넓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 126명은 이날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벌인다. 고 대변인은 “유속이 빨라 수색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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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선체 출입문·창문 등 실종자 유실 방지 조치 완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어제 밤 11시 20분경 4층 선수 좌측 격실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남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신원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밤 9시 40분경부터 자정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 한 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292명이다.   고 대변인은 “6월 6일 이후 선체 격실에 쌓인 장애물을 빼내는 1단계 수색방법을 적용하면서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며 “수색대상 111개 격실 중에서 3, 4층을 중심으로 41개의 격실을 재수색하고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3층은 선수 다인실, 로비·주방·휴게시설 등 중앙부, 선미 선원 침실을, 4층은 선수 다인실, 선수 일부 격실, 중앙부 일부 격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선체의 출입문과 창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그는 “방지대책이 필요한 출입문 11개소, 창문 51개소에 대해 차단봉 또는 그물 설치를 마친 상태”라며 “4층 선미 다인실은 소형 장애물을 일부 수거했으며 대형 장애물은 끈으로 묶은 후 크레인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유속이 빨라지는 등 수색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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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