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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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숨져...'촉법소년' 논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노출돼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명 등을 추정해 신상을 알아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강력범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있는 한 개인신상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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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비나자무 잎 정유에서 천식치료제 유사한 효과 발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비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천식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자나무 사진=산림청 제공   국립산림과학원 성분이용연구팀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기관지 상피세포에 비자나무 정유를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뮤신 유전자의 억제효과가 우수하였는데, 비자나무 잎 정유의 농도를 10ppm으로 처리했을 때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열매는 기름을 얻거나 구충제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비자나무 잎의 새로운 약용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천연 천식치료제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출원번호 10- 2023-005370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비자나무 잎 정유가 천식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내 식물정유의 소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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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등이다.   ■ 대통령령 20개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공연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고등학교+11년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7년 실무경력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기술자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국토교통부) 8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전) 전문학사+3년 → (후) 고등학교+4년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7년 → (후) 학사+3년                     전문학사+5년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농림축산식품부) 12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환경부) 13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전) 전문학사+6년 → (후) 특성화고+9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산림청) 14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부) 15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전) 전문학사+7년 → (후) 특성화고+9년 등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해양수산부) 16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전) 학사+자격증+7년 → (후) 자격증+10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의2(산업통상자원부) 17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행정안전부) 18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전) 학사+1년 → (후) 전문학사+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환경부) 19 해양교육전문기관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3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해양수산부) 20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환경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된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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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후 2489명 송치...34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하고 이 중 34명은 구속됐다. 국가수사본부. 사진=위메이크뉴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천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천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 수사의뢰.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찰청은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 비리를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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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 이미지=픽사베이   지난 10월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형법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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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한달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2배 증가…환자 80% '소아'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 환자가 최근 4주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에서 12세까지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표본 감시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1월 둘째 주(11월5∼11일) 226명으로 지난달 셋째 주(10월15∼21일) 102명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입원 환자는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같은 기간 환자 수 770명과 2333명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입원환자 226명 중 1∼12세 사이 소아와 아동은 180명으로 79.6%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7∼12세가 111명(49.1%)으로 가장 많고,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 이상 7명(3.1%), 0세 4명(1.8%), 50∼62세 4명(1.8%) 순이었다. 자료=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2019년에 1만3479명, 2015년에 1만2358명의 환자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했다. 증상은 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감기와 달리 약 3주가량 지속하는 차이가 있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침방울)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집단이 생활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에서 확산하기 쉬우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와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격리하면서 쉬는 것을 추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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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 여자 다 XX할거야"…롯데백화점 전광판에 올라온 협박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에 "한국 여자 다 강간할거야"라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에 게시된 문제의 협박글. 사진=트위터(X)/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 롯데백화점 본점이 마련한 시민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벤트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게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시민들이 쓴 메시지를 보여주는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노출됐다. 롯데백화점 측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전광판에 띄워주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성인이 양팔을 벌린 정도 크기의 전광판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띄워주는 이벤트다. 논란이 된 메시지가 게시된 후 백화점 직원이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다음날 한 시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문구가 입력된 전광판 사진을 보고 고객센터에 알려왔다고 롯데백화점 측은 전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은 메시지 이벤트를 중단하고 대신 크리스마스 영상을 재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의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률팀에서 고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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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씨,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2개월 추가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40)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지난 21년 12월 11일 권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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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한국환경공단, 한국잡월드 청소년직업체험관에 ‘그린크래프트’ 개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그린크래프트’ 개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왼쪽) 이사장과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이 그린크래프트 체험실 리뉴얼 개관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잡월드가 콘텐츠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준비한‘그린크래프트’에서는 청소년에게 게임 형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체험을 제공한다.  ‘그린크래프트’는 ▲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수질오염 방제 ▲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체험자가 수습요원이 되어 재미있는 게임 형태로 친환경 도시건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형 역할 분담 게임 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3인 1조가 되어 대형 화면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면의 보트와 드론을 조정하여 수질과 토양 정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류가 유출된 강을 맑은 물로 정화하고, 오염된 토양을 경작시설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린크래프트’체험 예약은 한국잡월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재해를 성장과정에서 겪고 있다”며 “체험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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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미혼남녀, 축의금 평균 “참석 8만원, 불참 6만원”

  10명 중 9명 “축의금 기준 1위, 친분∙알아온 시간” 사진=픽사베이 제공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고받는 축의금 문화, 그러나 최근에는 축의금 전달과 액수 등에 대한 논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가연결혼정보가 최근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결혼식에 ‘참석할 때’와 ‘불참할 때’를 나누어 조사했다.  ‘참석 시’에 내겠다는 축의금은 ‘평균 8.63만원’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9.35만원, 여성은 7.9만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83만원, 30대 8.42만원이었다. 다음 ‘불참 시’에 낼 금액은 평균 6.04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6.46만원, 여성은 5.61만원이었고, 20대 6.1만원, 30대 5.97만원이었다. 불참의 경우는 대개 직접 참석할 만큼의 친분이 아니거나, 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평균 2.6만원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0대보다 30대가 생각한 금액이 더 적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변인의 결혼 소식이 적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당사자와의 친분 및 알고 지낸 시간’을 한 비율이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내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인지 여부(5.6%)’, ‘결혼식 장소 및 식대(5.4%)’, ‘실물 청첩장의 전달 여부(2%)’, ‘기타(0.2%)’ 순으로 확인됐다. 가연 전은선 커플매니저는 “최근 각종 축의금 논쟁은 경제적 부담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변화 같은 이유도 있겠으나, 특정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축의금은 본래 축하와 함께 주고받는 품앗이의 개념이 있었지만, 일부 MZ세대 사이에서는 돌려받을 일이 없을 듯 하면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간을 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축하해주는 것에 있다. 금액보다는 성의에 초점을 둘 것을 서로가 염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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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3-11-15

•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작년 단속 대비 75%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하였다. 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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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급증…야외활동 비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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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하철 시트 빈대 예방 소독 장면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11월 1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 2,287건으로, 지난주(28만 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 복지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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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임금 불평등 2020년 이후 악화...지니계수 증가세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 등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는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가,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10개 분위로 구분해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 올랐다. 즉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보고서는 이같은 임금 격차 확대의 요인 중 하나로 인구 분포 변화와 여성 및 고령층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특히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다는 얘기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넓힌 요인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 기간 25.3%(남성 18.3%·여성 36.0%)나 늘었다. 장사랑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임금 격차 확대는 노동 수요공급 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한 데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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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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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