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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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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중흥, 1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건설·계룡건설 ‘BIG3’ 형성
    올 1분기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보였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조사됐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분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곳을 임의 선정했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013580) ▲화성산업(본사 대구, 002460) ▲동원개발(본사 부산, 013120) ▲대광건영(본사 광주) ▲서한(본사 대구, 011370)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 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 1분기 중흥은 1만 2,224건의 정보량으로 조사 업체 중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정보량 5,463건 대비 6,761건, 123.76% 급증했다. 2월 네이버 대형 부동산 카페의 한 유저는 “(인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라는 질문을 게시판에 업로드했다. 이에 “용적률 225%, 건폐율 13%로 알고 있다”며 “좋은 편”이라는 답글이 달렸다. 1월 모네타 등에는 중흥그룹이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공사대금 약 1,3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제일건설 언급 게시물 수는 8,424건으로 나타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 3,104건과 비교하면 5,320건, 171.39%나 크게 늘었다. 3월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제일건설이 GS건설이 함께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소식이 전달됐다. 기사에는 해당 아파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약 2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라며 “견본주택에는 나흘 동안 2만여 명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청약 조건 및 단지에 대한 설명이 부연됐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1,285가구를 짓는 A2·A3 블록의 시공을 제일건설이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계룡건설은 3개월간 7,292건의 포스팅 수로 3위에 자리했다. 제일건설과의 포스팅 수 격차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기 포스팅 수 1만 623건과 비교 시 3,331건, 31.36%나 줄었다. 3월 뽐뿌 등에는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기사에는 취임 공약과 더불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한승구 회장의 강한 의지가 포함됐다. 한 회장은 오는 2028년 2월 말까지 건설협회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널에는 계룡건설을 비롯해 삼진정밀, 씨엔씨티에너지, 선양소주 등 충청지역 경제단체가 오는 7월 설립되는 대전시 출자기관이자 공공투자 기관 ‘대전투자금융’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는 대전시의 설명이 전해졌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공공투자기관으로 알려졌다. 4위는 5,606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직전 연도 3,470건 대비 2,136건, 61.56% 증가 추이를 보였다. 1분기 동원개발은 2,831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직전 연도 정보량 2,827건과 비교하면 4건, 0.14% 늘었다. 이어 게시물 수 순으로 대광건영(2,575건), 서한(2,510건), 라인건설(2,384건)이 각각 6~8위를 지켰다. 특히 대광건영은 전년 동기 게시물 수 660건과 비교하면 1,915건, 290.15% 폭증하며 조사 업체 중 ‘관심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금성백조는 1~3월 2,221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직전 연도 동기 정보량 4,079건 대비 1,858건, 45.55% 줄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1,246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분기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총 정보량은 4만 7,313건으로 전년 동기 3만 4,573건 대비 36.85% 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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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미착용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중 25%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안전띠 착용률은 2022년 대비 1.91%p 높아졌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8년에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시에는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올바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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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대우건설, GPT-4 터보 모델 활용 '바로레터 AI' 개발
    AI 활용한 영문 레터 작성과 분석으로 영어 울렁증 해결 오랜 해외사업 기반 빅데이터와 ChatGPT 등 AI 기술 결합 대우건설, 사내 조직간 협업 통해 전체 프로세스 자체 개발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이 AI를 활용해 발주처와 협력사 등에게 보내는 영문레터 초안 및 이메일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반대로 레터를 분석해 리스크를 조기 감지해낼 수 있는 시스템인  '바로레터 AI'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바로레터 AI는 작년 2월, ChatGPT를 활용해 영문 레터 자동 작성 시스템을 개발해보자는 플랜트사업본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번역 시스템으로는 건설 전문용어 해석과 번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후, 1년 2개월간 국내외 11개 조직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피드백을 받은 뒤 4월 30일 론칭했다. <이미지 : 대우건설이 개발한 「바로레터 AI」 서비스>   바로레터 AI는 모국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해준다. 복잡한 문장이나 어색한 표현 없이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어진 포맷에 맞춰 요청사항을 입력하면 비즈니스 레터 초안도 작성한다.  바로레터 AI는 수신 레터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내용을 분석하고 회신 레터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수신 레터 분석은 오랜 기간 동안 대우건설이 축적한 해외사업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문법 교정을 통해 실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대우건설 진출국 중심 10개국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바로레터 AI는 시작부터 개발까지 사내 조직간 협업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했다”며,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경험하는 직원들의 경우, 발주처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바로레터 AI를 통해 손쉽게 영문 레터 작성이 가능하고, 발주처로부터 접수한 레터를 정확히 해석하고 독소조항이 없는지 분석이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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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웃의 얼굴이 보이는 곳, 보통 사람들의 카페 '호이폴로이 커피로스터스'
    오전 11시,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커피머신은 쉴 틈 없이 갈색 액체를 뽑아내기 바쁘다. 오븐에서 갓 나온 소금빵 내음이 구수하다. 커피와 빵 향기,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표정들이 편안하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카페, <호이폴로이(Hoi Polloi) 커피로스터스>(이하 호이폴로이)의 평일 오전 풍경이다. 유사랑 화백이 그린 ‘호이폴로이’  동네 카페의 ‘특별한 커피’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은 일찍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정은정 대표가 반갑게 맞았다. 카페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그리스어로 ‘보통 사람들(Hoi Polloi)’이란다. 동네에서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인터넷에 있는 카페 정보를 살펴보니 '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Coffee'란 문구가 눈에 띈다.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커피’로 해석된다. 호이폴로이가 추구해온 카페 운영 철학이 오롯이 배어있는 듯하다. 신선한 커피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축복해 준다   “스페셜티 커피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소금빵, 마들렌, 쿠키도 직접 굽고 있어요.”   호이폴로이의 메뉴는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티와 일반 음료, 베이커리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스페셜티 커피는 시즌별로 바뀐다. 손님들에게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멕시코 라 네나 쿠스카텔레코 C.O.E #10 워시드’를 비롯해 싱글 오리진 4종, 블렌드 3종을 판매한다. 메뉴 이름이 긴 이유는 국가명뿐 아니라 산지(농장), 품종, 가공방법 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향미는 물론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호이폴로이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필터 커피(테이크아웃 3,000원). 브루잉 머신으로 한 번에 7잔 내리는데, 종이필터로 거르기에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깔끔하다는 설명이다. 매장에서 직접 굽는 소금빵은 호이플로이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정 대표의 남편이자 공동대표인 크리스 레티그(Chris Rettig)는 별도로 마련된 로스팅 룸에서 매일 커피를 볶는다. “요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 좋은 생두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그의 말에서 머지않아 메뉴판이 바뀌리라 짐작해 본다.   영어 학원 교사에서 ‘카페 사장’으로 크리스 대표는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에서 태어나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다. 2013년 한국에 들어와 영어학원 교사로 일하다 ‘카페 사장’이 되었다. “제가 있던 곳이 스페셜티 커피, 티로 유명해 커피를 좋아해 즐겨 마셨는데(미국 현대 커피문화의 고향으로 알려진 시애틀이 이웃 도시), 한국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로스터를 사서 독학으로 공부하며 집에서 커피를 로스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평들이 좋았고, 직접 해보자 마음먹었어요.” 카페 인근에 마련한 로스팅 룸에서 커피 볶기에 열중인 크리스 대표   스페셜티 커피는 산지, 가공방법 등에 따라 저마다 특성이 있기에 이를 얼마나 잘 나타나게 로스팅 하느냐가 관건이다. 일관된 재현성을 구현하는 일은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온도, 습도 등 생두 보관 환경도 변수다.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여러 시도 끝에 최선의 로스팅 포인트를 찾고,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로스팅 후 커핑을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항상 어려운 과제입니다.”   ‘핸드메이드’ 카페 창업 두 사람은 결혼 전 영어 학원 동료 교사 사이였다. 정 대표가 부원장이었다. 둘은 2018년 초 결혼 후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카페를 오픈했다. 카페 자리는 원래 막걸리 유통창고였다. 권리금은 없었고, 경춘선 숲길에서 한 블록 들어온 곳이라 임대료도 저렴했다. 매장 인테리어는 부부가 직접 했다. 머신, 설비, 비품 등도 발품을 팔며 구매했다. 매장 테이블, 의자, 소품 하나하나 부부의 손길이 스며있다. ‘핸드메이드 카페 창업’이라 할 만하다. 정은정, 크리스 레티그 공동대표   카페 이름은 두 번 바뀌었다. 처음엔 앤썸(anhtem) 커피로스터스였다. ‘앤썸’은 국가, 단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음악을 뜻한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답다. 하지만 발음이 쉽지 않고, 대중적인 단어가 아니어서 부부는 좀 더 대중적인 음악 용어를 생각하다 ‘흥, 리듬’ 등을 뜻하는 그루브(groove)로 변경했다. 이 역시 음악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우리만의 특징이 없었어요. 1년 넘게 고민하다 그리스어로 ‘보통사람들’이란 뜻의 호이폴로이(Hoi Polloi)로 변경했습니다.”   로스터리, 스페셜티커피 카페로서 ‘특별한 커피’를 내세우지만 부부는 보통 사람들이 커피와 빵을 즐기며 맘 편히 있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가 되길 바랐고, 그 마음을 전했다. 커피와 빵의 향이 근사하게 어우러지는 매장   개업 첫해 크리스마스 때 카페에서 단골손님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던 일이 부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때때로 손님들이 남기는 엽서 한 장은 천군만마(千軍萬馬)와 같다. 단골손님 비중이 70~80%이라는 정 대표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떡여진다.   한 손님이 반려견과 함께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는다. 강아지는 익숙하게 손님 옆자리에 앉았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들른 듯하다. 정은정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모두 편안해 보인다. 호이폴로이는 부부의 바람대로 이웃의 얼굴이 보이는 곳, ‘보통사람들’의 카페가 되었다.   글 · 사진=손인수 | 카페문화웹진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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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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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하이브-어도어 분쟁, 레이블간 협업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
    문화연대 토론회…"산하 레이블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아이돌 부모' 자처하는 기획사, 정말 부모 역할 하는지 분석 필요" 문화연대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이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혜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재경 변호사,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 임희윤 음악평론가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멀티 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지배구조에서 이번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레이블 사이 협업보다 배타적 제작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안정적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해야 하는 모회사의 입장과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의 베끼기 의혹을 모회사인 하이브가 지배구조를 앞세워 레이블 사이 유사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은 레이블이 하이브라는 경영지배구조 안에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콘텐츠의 배타적 독립성 유지 때문에 각 레이블의 협업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산하에 11개 소속 레이블을 운영하는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고,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에 모여 있는 구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의 신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을 펴며 레이블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레이블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같은 모회사 안에서 협업보다는 배타적 제작에 더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매출을 올려야 하는 모회사 입장에서도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표절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레이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레이블을 수직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이브의 수직계열화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력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산하 레이블이 계약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종속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경영을 분할해 운영하는 체제는 불안정하고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이블의 콘텐츠가 성공할 수록, 소속 레이블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을 고발하고 해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우선권과 배타적 라이선스 권한을 주장하는 민 대표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통제로 무력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컴백을 앞둔 뉴진스와 레이블 소속 뮤지션들, 아티스트의 팬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사태가 케이팝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파국보다는 성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케이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경 변호사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 대표 역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는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뉴진스맘' 등 기획사와 아이돌을 가족에 빗대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는 항상 아이돌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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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공멸한다
    2023년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그중 외식업 폐업률이 암담하다.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천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2년 평균 폐업률 15.03%에 비해서도 6%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점률 14.5%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구가 2023년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다.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024년 폐업률이 18.99%로 조금 낮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고 제례음식(37.57%), 도시락 전문점(34.53%)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신규 오픈 점포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45.96%)이었으며 기타 세계요리(32.02%), 도시락 전문점(31.23%)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암울한 통계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외식업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별로 분석해 보면 인구 92명당 1개의 외식업체가 존재한다는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외식업 비율은 21.4%, 그리스 20.8%, 홍콩 23.5%, 대만 22.9%, 오스트레일리아 18.7% 등이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체 소상공인 대비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래도 그동안은 버틸만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은 코로나 시국이었던  지난 3년을 제외하고는 나름 할만한 사업으로 점철되었었다. 소상공인 외식업의 성공 법칙이라는 <3, 5, 2, 8, 12>방정식에 어느 정도 부합한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마저 접을 수밖에 없는 창업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성공 법칙이라는 3,5,2,8,12 법칙은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3일 매출로 임대료를, 5일 매출로 인건비를, 2일 매출로 전기, 세금, 가스료 등 간접비를, 12일 매출로 원부재료 구입 비용을, 나머지 8일 매출이 결국 수익성으로 가장 기본적 운영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3, 5, 5.5, 4, 0, 17의 비율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은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의미한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폐업하고 있다. 2023년 노란우산공제 조합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 역시 역대 최대치인 1조 2600억 원으로 1조 원을 처음 넘었다.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소원한 것일까? 일단 외식업체들의 매출 분석에 해답이 있다고 하겠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적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배달을 통한 매출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 졌으며 그로 인하여 2024년 현재에도 외식업 전체 매출의 약 21%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오를 대표하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판매금액 중 상당 금액은 수수료, 웹 사용료 배달료, 소위 깃발꽃기라는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익금으로 실질 판매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은 마진 구조가 문제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늘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통과는 요원하다. 제발 이러한 희망이 없는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과 실행을 소원하는 것이 지나친 바람인지를 관련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5-02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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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신생아 1명당 1억원 줘야 출산" 설문에 63% 긍정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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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원인 조사 위해 전담팀 꾸려
    지난달 30일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일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현재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길이 50m가 넘는 교량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크레인으로 들어 8m 높이의 교각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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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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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5월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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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4-05-01
  • 땅스부대찌개·땅스떡볶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5월 할인 프로모션
    부대찌개 밀키트 포장배달전문점 땅스부대찌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배달 앱과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배달의민족 할인이 진행된다. 또 5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쿠팡이츠를 통해서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방법은 간단하다.    배달 앱에서 할인쿠폰을 다운 받아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2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땅스부대찌개를 즐길 수 있다. 할인 쿠폰은 수량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땅스부대찌개는 미국산 소시지를 사용해 한국인 입맛에 가장 익숙한 부대찌개 맛을 구현한 브랜드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한편 땅스부대찌개는 2016년에 론칭해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았다.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고객들이 푸짐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대찌개 밀키트를 구성, 현재 60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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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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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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