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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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곳곳 '부채춤=중국춤' 인식 늘어나…"심각한 우려"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 곳곳에서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 교수는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올라 왔다"고 전했다. 지난 달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또한 "지난 달 말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춘 장면을 한 여행객이 제보를 해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음력설을 맞아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라, 자칫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특히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우리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Chinese Danc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서 교수는 "중국의 왜곡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부채춤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부채춤은 '한국 무용'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 무용으로 1954년 김백봉이 창작 발표한 김백봉류 부채춤이 가장 화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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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페이스북 앱 사용자 840만 명, 지난 5년 동안 35% 감소

  24년 2월 페이스북 앱 사용자 840만 명,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 2,430만 명 약 3배 차이 지난 5년 동안 페이스북 앱 사용자 35% 감소,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 96% 증가 인스타페북_월간사용자추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의 사용자 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페이스북 앱 사용자는 840만 명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앱 사용자는 19년 2월 1,295만 명에서 24년 2월 840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용자가 35%나 감소했다. 반면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는 19년 2월 1,241만 명에서 24년 2월 2,430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용자가 96%나 증가했다. 페이스북_연령대별사용자변화   페이스북 앱의 세대별 사용자 증감율을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전세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특히 1020세대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인스타그램_연령대별사용자변화   반면 인스타그램 앱은 전세대가 모두 고루 증가했다. SNS앱_가장많이사용하는앱   또한, 지난 2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인스타그램, 밴드, 네이버카페, 페이스북, 틱톡, X,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다음카페, 스레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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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지방’이 어쩌다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 축적 상태가 다만 외형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과 암 발생을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예방, 조기 진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비만 전문가인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부산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비만과 암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비만은 대사 증후군을 유발해 암 발생과 진행을 촉진한다. 대사 증후군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질혈증 등의 대사 이상을 포함한다. 그는 “대사 증후군은 암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염증의 증가, 호르몬 수준의 변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대표적인 여성 암인 유방암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런 상황이 유방암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이러한 호르몬 의존성 암의 발병 위험은 남성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방지방이 많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감소하고 에스트로겐 수준이 상승해 전립선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져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세계 비만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2020년 1년 사이 5% 이상 비만율이 급증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비만 치료에 미온적이지만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비만클리닉에서 체중 감량만 도왔을뿐인데 건강까지 좋아지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체중 감량 후 고위험군에 속했던 만성질환 검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간다는 것. 글로벌 전문가들이 비만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365mc의 의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비만 치료를 받고 40kg를 감량한 초고도비만 환자 A씨는 "365mc에서 지방추출주사, 식이영양상담 등의 비만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도 각종 건강검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와서 정말 놀랐다"며 "부끄럽지만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비만에서 우선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17~2021년 5년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7%씩 늘었으며,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음주보다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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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삼성SDI, 2023 배터리업계 ESG경영 관심도 1위…LG에너지솔루션 2위

  국내 배터리업계 주요3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ESG경영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삼성SDI가 1위에 올랐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19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차전지 업계 대표 3사에 대해 ESG경영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다. 삼성SDI가 지난해 1년간 1,479건의 ESG 정보량을 기록하며 국내 이차전지 업계 ESG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여러 언론 뉴스를 통해 조명된 내용에 따르면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 직접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최윤호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오픈토크'에서 즉흥적으로 ESG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을 제안했으며 해당 공모전을 통해 ESG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어 6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SDI는 임원진을 대상으로 ESG를 강화하기 위한 ESG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3년 신규 선임된 이미경 사외이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워크숍에서는 'ESG 경영 트렌드', '삼성SDI ESG경영의 현 수준'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같은달 삼성SDI는 배터리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ESG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카본 트러스트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해 2001년 영국 정부가 설립한 인증기관으로, 삼성SDI는 4.8Ah(암페어아워) 원통형 배터리 셀과 49.5Ah 각형 배터리 모듈 등 전기차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혔으며 해당 내용은 여러 네이버 블로그에 실리며 공유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분석에서 1,205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ESG 관심도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38커뮤니케이션'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멸종위기종 '물장군' 보호 사업 추진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플랜트 인근 습지에 물장군 약 130마리를 방사했으며 물장군 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ESG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12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재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차용 충전 ESG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해당 내용은 네이버 카페 '21세기 IT산업의 꿈의 혁신과 미래 기술' 등 여러 채널에서 공유됐다. SK온의 지난 2023년 ESG 관련 정보량은 490건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3사 가운데 ESG 관심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여러 언론 뉴스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SK온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소재 업체 '우르빅스'와 배터리 음극재 개발에 나섰다. 우르빅스는 친환경 공법으로 흑연을 가공하는 업체로, SK온은 우르빅스와 친환경 고성능 음극재를 공동 연구 및 개발하며 북미 현지 공급망 강화와 동시에 ESG 경영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3사의 ESG경영 정보량 증감률을 볼때 삼성SDI와 SK온은 직전연도 대비 20%대 증가율을 보였으나 LG에너지솔루션은 40% 가까이 감소,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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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극장 상영 6개월 내 OTT 유통 금지하는 ‘홀드백’…소비자 권익 침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홀드백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극장 및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홀드백 제도를 도입 중인 것에 대해 18일 컨슈머워치가 반대 논평을 냈다. '홀드백'은 기존에 업계에서 개봉일 기준으로 약 1~3개월 후에 OTT 서비스에 공개되던 자율관행을 4~6개월로 늘리겠다는 제도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지원 받는 한국 영화를 시작으로 추후 홀드백 규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홀드백’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및 영화 티켓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영화시청 패턴이 변하고 있고특히,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를 6개월 후에나 OTT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홀드백 규제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체부가 극장 이외에 IPTV 등에서 건별 구매한 영화는 홀드백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주말 기준 1만 5천원의 티켓가격을 지불하거나, IPTV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개봉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홀드백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산업 발전에도,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의견이다. 영화 제작사, 투자자들은 극장 외에도 IPTV, OTT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익창출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제약은 불법사이트의 등장, 소비자 외면으로 수익창출을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지, IPTV로 시청할지, OTT 서비스를 이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홀드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영화관, IPTV, OTT 업계 모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때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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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표준 규약이 가야할 길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에듀테크는 최근 이러닝을 대체하는 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보급됨에 따라 에듀테크 표준 규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거, 이러닝 산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표준은 교육용 콘텐츠의 교환, 공유, 결합, 재사용을 지원하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model) 표준 규약이 있다.  SCORM 표준 규약은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학습자의 학습이력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를 운영하고자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각광을 받았다. SCORM 표준 규약은 이론적으로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이기종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인 표준 규약이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SCORM 표준 기반으로 제작되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공공기관 플랫폼의 개발 가이드와 품질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2004년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된 이러닝 서비스(사이버가정학습)도 SCORM 표준 규약을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에 SCORM 표준을 확산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개발, 패키징 도구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SCORM 표준을 활용하는 이러닝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출처 = https://www.guykat.com/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SCORM 표준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SCORM 표준이 수요자 중심의 표준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SCORM 표준은 미국방부 산하에 있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기관의 특성에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공통된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즉, 콘텐츠를 A 국가에서 만들어서 B 국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배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개발 및 운영단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SCORM 표준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ORM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운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이 데이터(CMI) 통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표준의 이해와 기술적 성숙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SCORM에서 지정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통신(출석체크) 부분만이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기술적 한계성으로 인해 정상 작동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해 적용된 SCORM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는 SCORM 표준 기반의 개발비 상승 문제이다. SCORM 콘텐츠는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API를 포함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패키징을 통해서 콘텐츠 데이터 규격과 플레이어 규격을 맞춰야 하고, SCORM 기반의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지원하는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가 필요하다.  이는 콘텐츠 개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똑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약 30%~100%의 개발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비표준으로 개발되어 있던 콘텐츠도 SCORM 표준 적용을 위해 재개발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네 번째는 SCORM 표준의 발전이 중단되었다. 2001년에 출시한 SCORM 표준은 2009년 SCORM 2004 4th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버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하지 않고 있는 표준이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실상 서비스 종료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SCORM은 국내 활성화를 위해 적용과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표준이다. 하지만 실패한 표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현재도 에듀테크 산업의 확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표준 규약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의 SCORM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표준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단위의 공공 서비스가 SCORM 표준을 다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만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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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김치가격’ 들썩...겨울배추 출하량 줄어 불안

  하루에 1명이 소비하는 배추 김치 소비량은 약 60g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게 마주하는 음식이다.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출하량이 올해들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하면서,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김치 시장에 불안감을 돌고 있다. 배추의 출하량이 감소한 것은 겨울배추 주요 산지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해의 경우 작황이 매우 양호해서 출하량이 안정적이었다.   사진=대형마트 김치 진열대/안성근 기자   2월달 배추의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7,920원(10kg)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했다. 순별 가격은 상순의 경우 6,390원 정도였지만 중순 8,540원, 하순 8,910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겨울배추의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3.5% 감소한 28만 2천 톤에 그쳤다. 재배면적도 전년대비 0.4% 증가한 3,650ha에 그쳤는데, 이는 평년에 비해서 5.2% 감소한 것이다. 겨울배추의 저장량 역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6%, 0.9% 감소한 8만 5천 톤이었다.  재배(의향)면적도 시설봄배추의 경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8%, 28.6% 감소한 260ha에 머물러 불안한 모습이다.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작목 전환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봄배추의 주산지인 충남지역의 경우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지봄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 14.6% 증가한 3,510ha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기준 연간 190만톤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김치시장은 상품 김치를 기준으로 수입김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입 김치시장 규모(약 26만 톤)는 국내산 김치시장(약 52만 톤)의 절반을 넘어서며 국내산 김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 김치 수입량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 9.2% 증가한 48,107톤에 달했다. 2월 수입단가는 톤당 552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여기에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대미환율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7% 상승한 9,970원(10kg 내외)에 달했다. 또 김치 수출량도 증가해 1~2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3%, 22.5% 증가한 7,922톤에 달했다. 연간 수출량은 약 4만1천톤 이상으로 추정한다. 3월에 이어 4월 출하량도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공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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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사과·배 가격 긴급 대책 내놓자 일시적 하락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강구하자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한 하나로마트 사과 할인행사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도매가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게 급등해 올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 4만5,381원보다 8.4% 내렸다.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배 1개 가격이 4,100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배 소매가격은 올 초 3만3,911원으로 시작해 지난달 20일(4만97원) 4만원 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 15일 4만5,381원까지 연고점을 찍고 전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배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는 아직 52.0% 높은 수준이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전날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나 하락했다. 사과 소매가격은 올 초 2만9,672원으로 시작해 이달 7일(3만877원) 3만원 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사과와 배 등의 소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가격 급등에 서민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고 대형마트들도 할인 행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원, 할인지원에 45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와 배 도매가격(중도매가격 기준)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높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전날 도매가격은 9만1,500원으로 전 거래일 9만900원보다 소폭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20.6% 높은 수준이다. 배(신고·상품) 15kg의 도매가격도 10만1,800원으로 1년 전보다 130.2% 높았다. 사과와 배 모두 소매가격이 하락한 전날 도매가격은 소폭이지만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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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대한항공, 하계 시즌 맞아 국제선 공급 대폭 확대

  대한항공은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을 맞이해 국제선 공급을 대폭 늘린다. 지속 증가하는 여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올해 하계 스케줄은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하계 시즌이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겨울철 풍속 변화를 감안한 운항 소요 시간 차이를 조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DST)에 대한 시차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의 2024년 하계 시즌 국제선 여객 공급은 유효 좌석 킬로미터(Available Seat Kilometers) 기준 코로나19 이전의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대한항공은 지속적으로 여객 노선 공급을 늘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 완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 ◇ 동남아·중국·구주 4개 도시 복항… 고객에게 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 제공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 동남아·중국·유럽 4개 도시를 재운항한다. 먼저 4월 25일부터 부산~방콕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약 4년만의 운항 재개다. 운항 기종은 총 173석(프레스티지 8석, 이코노미 165석)을 장착한 보잉 737-900ER이다. 4월 24일부터는 주 4회 인천~정저우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중국 정저우는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태항산 대협곡이 자리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다.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인 숭산에서 하이킹 체험이 가능하고, 쿵푸의 발상지인 소림사도 관광할 수 있다. 또한 4월 23일부터 인천~장자제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중국 장자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로, 다양하고 비현실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돼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도 또한 높다. 대한항공은 한국~중국 간 여행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돼 감에 따라 다양한 노선에 추가 운항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4월 2일부터 주 3회 인천~취리히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하계 시즌 선호도가 높은 인기 목적지인 취리히에 운항을 재개하며 고객 니즈를 다시 한번 만족시킬 예정이다. ◇ 고객 수요 증가하는 주요노선 대상 운항 횟수 대폭 늘려 대한항공은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노선에 운항 편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주노선의 경우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부다페스트는 국내 2차전지 및 자동자 부품 기업의 유럽 생산 거점 도시이자 동유럽 인기 관광지로 여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의 인기 관광노선은 2023년 하계 시즌 대비 운항 횟수를 늘렸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3회에서 4회로, 인천~마닐라 노선은 매일 2회에서 3회로 증편한다. 인천~발리 노선의 경우 1월부터 주 9회에서 11회로 이미 확대 운항 중이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인천~댈러스 노선을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 댈러스는 미국 중남부의 항공 교통의 중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한항공은 계절적 요인 및 고객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해 차별화된 스케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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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아파트’ 관심도·호감도 모두 급등…아파트값 바닥다지기?

  올 1월과 2월 국민들의 ‘아파트’ 관심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호감도도 급등, 조만간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18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아파트’를 키워드로 한 포스팅 들에 대해 월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분석 결과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 월별 ‘아파트’ 게시물 수는 133만~173만 건대의 박스권에서 횡보했으나 2024년 1월 포스팅 수는 197만 건대로 급증하면서 박스권을 순식간에 상향 돌파했다. 지난달(2월)은 다른 달보다 1,2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키워드 포스팅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건대를 돌파, 무려 230만 건대를 기록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아파트값 지속 하락이라는 뉴스 외에는 커다란 이슈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정보량이 늘었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아파트 관심도가 급등했다는 뜻이다. 이는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데다 한국 경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머지않아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무엇보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등이 한몫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월별 정보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3월 134만 3,828건 △4월 133만 5,954건 △5월 147만 8,303건 △6월 148만 4,760건 △7월 151만 7,791건 △8월 146만 9,219건 △9월 143만 5,848건 △10월 148만 191건 △11월 136만 8,343건 △12월 156만 1,583건 △2023년 1월 142만 1,620건 △2월 142만 6,278건 △3월 159만 4,915건 △4월 152만 8,081건 △5월 164만 974건 △6월 152만 9,931건 △7월 159만 8,506건 △8월 173만 9,573건 △9월 152만 4,324건 △10월 162만 1,237건 △11월 140만 1,001건 △12월 139만 8,030건 △2024년 1월 197만 337건 △2월 230만 8,194건 등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아파트 키워드 게시물 수는 139만여 건에 그쳤으나 다음달인 1월에는 197만여 건으로 갑자기 40.9%나 급증했으며, 지난달에는 230만 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65.1%나 폭증했다. 수천~수만 건인 데이터가 급증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나 100만 건대 정보량이 특별한 이슈없이 한두 달 새에 급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결국 국민들은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 보고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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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연기‧유독가스 고립 등으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진압훈련 사진출처=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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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온라인 할인 막아 고가 유지한 영창 피아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6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하였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미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 특히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 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되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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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년간 행정심판 1만 건' 악성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하였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하였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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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新 범죄와의 전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8.∼7. 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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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 시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지=문체부 제공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월),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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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