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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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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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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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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든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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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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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 국가채무, 1년새 60조 증가…예산 대비로는 7조6천억 줄어 1인당 국가채무 2천179만…미확정부채 포함 국가부채 2천439조 국가채무 (CG)[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천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천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4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6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 2022년 1천67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국가채무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3천명)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으로 전년(2천326조원)보다 113조3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천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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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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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5 등급 수준으로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진=픽사베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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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AI 통·번역 기능 16개 국어로 확대
-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갤럭시 AI(인공지능)'의 통·번역 지원 언어를 기존 13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갤럭시 AI 실시간 번역 기능. 사진=삼성전자 SNS 삼성전자는 11일 이달 중 업데이트를 통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를 갤럭시 AI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주 영어, 홍콩 중국어, 캐나다 프랑스어 등 3개 파생어도 이번 업데이트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거의 10억 명이 추가로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과 '채팅 어시스트' 등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추가되는 언어는 '설정' 탭의 '언어팩'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연내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튀르키예어 등 더 많은 언어를 갤럭시 AI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지원 언어 확대를 통해 갤럭시 AI 경험의 글로벌 대중화를 보다 빠르게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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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여성 2명은 호텔 내부에서, 남성 2명은 호텔 외부에서 숨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을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인 20대 A씨는 고양시 거주자로, 하루 전 가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8일 집을 나간 후 사건이 발생한 파주시의 호텔로 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호텔에 가서 A씨가 들어간 객실의 문을 두드리자 한 남성이 얼굴만 내민 채 "(A씨가) 잠깐 객실에 왔었는데 어젯밤에 고양시에 있는 번화가에 볼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르 추적하자 인근 번화가 지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뒤 해당 객실 발코니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이날까지 해당 객실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남성 2명이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이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맨눈으로 봤을 때 사망한 지 1일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술병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의 유족들은 여성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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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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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종섭·대파·양평고속도'...민심은 '정권 심판'
- 4·10 총선은 한마디로 '민심의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1곳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천 과정의 친명·비명 갈등 잡음이 지속됐으나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해임안 거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강행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접전지를 각각 80여차례, 40여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결론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승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지역 개발 공약 등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 탈환을 이번 총선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외에는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전통적 '표밭'만 지켜냈다. 도봉갑(김재섭)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탈환'을 기대했던 송파병(김근식)은 접전 끝에 패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강북벨트를 파란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곽상언)에서 당선됐다. 또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영등포갑(채현일), 중성동갑(전현희), 강서갑(강선우), 강서병(한정애) 등도 개표 초반 승리를 이미 확정했고, 영등포을(김민석), 마포을(정청래), 광진갑(이정헌), 광진을(고민정)도 지켜냈다. 접전을 벌인 양천갑에서는 황희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고, 중성동을과 강동갑에선 각각 박성준 후보와 진선미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경기·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과 강원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전지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다. 수원·용인·김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대다수 당선됐다. 한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한 곳들이지만 야당 지지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성남 중원(이수진), 성남 수정(김태년)은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평택도 민주당이 전부 깃발을 꽂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현역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안철수), 분당을(김은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포천·가평(김용태), 여주·양평(김선교)에서 승리했다. 화성을에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14개 지역구 중 12곳에서 앞섰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았던 계양을(이재명)을 비롯해 연수갑(박찬대), 연수을(정일영) 등 인천 지역 경합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과 동·미추홀을(윤상현) 2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고, 민주당은 공고한 PK(부산·울산·경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낙동강벨트 10석 중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승기를 잡은 곳은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3곳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갑(이성권), 사하을(조경태), 사상(김대식),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경남 양산을(김태호)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경남의 또 다른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창원진해(이종욱)와 창원성산(허성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교두보 삼아 PK 지역 선전을 노렸지만,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의 여야 격전지에선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여야가 접전한 충남 천안갑(문진석), 공주·부여·청양(박수현)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 방문한 충북 청주 지역구 4곳과 충남 당진, 아산 갑·을, 천안 갑·을·병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충남 보령·서천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에서 경합지로 꼽힌 원주갑(박정하), 원주을(송기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선 접전 끝에 민주당 허영 후보가 승리했다. 4·10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도 특징이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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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종섭·대파·양평고속도'...민심은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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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율 낮 12시 현재 18.5%…지난 총선보다 0.7%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낮 12시 현재 22대 총선 투표율이 18.5%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11시 경 인천 서구의 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818만4천220명이 투표를 마쳤다. 낮 12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19.2%보다 0.7%포인트(p) 낮고, 2016년 20대 총선의 투표율 21.0%보다 2.5%p 낮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거소(우편을 통한)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26.69%)보다 4.59%p 높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20.4%)이고 경남(20.2%), 충남(20.0%), 대전·강원·경북(19.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5.7%를 기록한 광주였다. 이어 전남·전북(16.0%), 세종(16.8%), 서울(17.3%)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 18.7%, 인천 17.8%를 기록했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3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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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율 낮 12시 현재 18.5%…지난 총선보다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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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 서울아산병원이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이달 초 소속 교수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박 원장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었다. 비상 상황에서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자 노동계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작 시점부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경영진만의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모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상운영체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도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고통 전가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번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비상경영 조치가 권고사직 등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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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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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 요즘 교육현장에서 IT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발표로 학교에 있는 교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에듀테크 분야 산업계에서는 서비스를 개발자의 입장으로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공교육 적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 교육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에듀테크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ICT를 활용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시도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학습을 이러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러닝 대신에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를 방증하듯,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이러닝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에듀테크를 포함하여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이러닝과 에듀테크 말만 바뀐 것일까, 아니면 접근법이 달라진 것일까? 보통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비교할 때,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합쳐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출처 = 전북교육포털,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3월호 이러닝은 1990년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방점을 둔 학습법이다. 스마트러닝은 2010년경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학습법을 말한다. 이러한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교육의 학습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과거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처럼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효율을 추구했던 했던 방식이다. 반면에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보다는 교육효과와 학습경험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에듀테크는 개인별 학습 효과와 학습 진행 과정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이 가능토록 노력을 기울인다. 에듀테크의 개념에는 학습 수단(AR/VR)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따라서 교육에 활용되는 디바이스,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러닝, 스마트러닝, 에듀테크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변화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에듀테크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러닝이나 이러닝의 개념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의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다양한 학습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에듀테크, 이러닝,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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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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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친환경 신재생 잉여열 이용 확대로 '1석 3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사,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신재생 미활용 열거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김상태한국서부발전 발전운영실장, 조용신휴세스 기술본부장, 윤지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장(왼쪽부터) 한난 수원사업소(사업소장 윤지현)는 9일 휴세스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휴세스와 함께 '화성 남양연료전지 열거래 확대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화성 남양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기존의 휴세스 열수송관망을 통해 한난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난은 2022년부터 휴세스와 상생 협약을 통해 신재생 미활용 열을 거래해오고 있었으며, 금번 협약을 통해 화성 남양연료전지에서 버려지던 약 1만 6,000Gcal의 잉여열까지 한난이 추가로 지역난방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3사 간 협약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더불어 참여기관 모두의 수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현 한난 수원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에너지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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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친환경 신재생 잉여열 이용 확대로 '1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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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에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좌측),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중앙)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우측)이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이 사업은 민간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남지역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해 수익 중 일부를 지역기금의 형태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전라남도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사업으로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MW로 연간 4,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부지사용료 인하를 통해 20년간 약 1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주민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보존과 수익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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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 8일 기준 16개교에서 수업 운영 중…4월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 수업 재개될 것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며,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이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0,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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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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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명장의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명장과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플레저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 개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산쌀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함께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하고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가루쌀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자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하며,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랜드하얏트 호텔 더 델리와 인터콘티넨탈 그랜드 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부터 유명 제과점에서 가루쌀로 쇼콜라 카스테라, 쑥설기빵, 소금빵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 브레드세븐(광주) 대표는 “가루쌀은 수분보유력이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쌀 고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밀가루빵과 차별화된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전국 30개소의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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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일) 19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2024.4.8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 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하였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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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