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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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네트웍스, 탄소중립 경영 글로벌 기관 인정

  ‘2023 CDP 코리아 어워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월 영국 CDP 선정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선정 영예 전 세계 2만3200여 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에 해당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오며 회사의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국제적 수준의 ESG 경영 실천을 입증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경영 전략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이자 글로벌 비영리기구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산업재 부문 우수상(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 이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SK네트웍스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SK네트웍스가 지난달 ‘2023 CDP 평가’에서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를 획득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 세계 약 2만3200여 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346개 사에만 리더십 A 등급이 부여됐으며, 국내에서는 SK네트웍스를 포함해 10개 기업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넷제로 204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고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단계별 목표에 대해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객관성도 확보했으며, 이에 앞서 2022년에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앞으로도 투자사를 포함해 친환경 중심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SG

  2024-03-15

•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꼬치 사진=픽사베이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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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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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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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지금 꼭 필요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절실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병원 진료의 필요성과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마냥 늦추거나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행히 계절이 바뀌고 이른 봄이 오고부터 점차 병원 이용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환자들은 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러트스=픽사베이   고령화로 인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가족들이 병원 동행에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진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진료 접근성의 취약 등이 보호자 없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유되었지만 이제 이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의 이동이나 행정업무까지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자세한 부모님의 진료의사 소견 보고 등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수의 33%에 해당하는 750만 가구로 인해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또는 마취를 요하는 수술인 경우 상급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이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역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입원으로 인한 주기적인 외래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동행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 동행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급병원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 및 신장투석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12회 투석을 위한 병원 방문을 가족들이 동행하기 쉽지 않아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외 산부인과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여성 환자, 성형시술 후 귀가를 위한 환자, 미성년 청소년의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하던 서비스가 요즘은 일상 동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가 꼭 방문해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 또는 은행 업무, 쇼핑 동행, 고향방문 동행 등과 같은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동행 문화가 생성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앞으로 동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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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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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소비자 불만 늘자 투자계획 발표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화면 갈무리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대표기업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만은 배송 지연과 가품 배송 등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최근 이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2억달러(약 2,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현재 배송기간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 기간을 단축시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외에 동남아시아지역 '라자다'나 스페인어권 '미라비아' 등 알리바바 산하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가품 차단에도 해법을 내놨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천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알리바바의 설명이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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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정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담합 혐의 포착시 신속 조사도

  정부는 주요식품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된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식품업계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품업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례를 들어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도 말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 식품회사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동원F&B, SPC삼립, 매일유업, 동서식품,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19개사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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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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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과 값 미쳤다...1년 만에 2배 올라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사과 10kg당 9만원을 넘었고 배 도매가격 역시 15kg에 1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청과물시장. 사진=연합뉴스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에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만1,060원보다 두배 넘는 123.3%나 올랐다. 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며 중도매가격이라고도 한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7일 9만74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한 뒤 29일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은 전날 15㎏당 10만3,600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10만120원으로 2년 7개월 만에 다시 10만원 선을 넘어섰고 8일 9만9,060원, 11일 10만60원에 이어 전날 10만3천대까지 상승했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랐다.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전날 3만97원으로 1년 전 2만3,063원 대비 30.5% 올랐다. 평년보다는 31.0% 높은 수준이다. 배 10개당 소매가격도 전날 4만2,808원으로 1년 전 2만8,523원보다 50.1% 올랐다. 평년보다는 15.9% 높은 수준으로 그나마 최근 정부 할인 지원으로 도매가격보다는 주춤한 상태다.  사과 소매가격을 한 달 전보다 2.3% 올랐고 배는 17.3%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저장량이 줄고 정부의 할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상재해 여파로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26.8% 각각 감소했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생산이 늘었다. 정부가 앞서 설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배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며 저장 물량도 다소 부족한 편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부족한 사과와 배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수입 검역 문제로 인해 당장 수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배 등의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풍부해지면 과일 수요가 분산돼 가격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과채류 역시 작황 현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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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백화점에서도 환경 위해 못난이 과일·채소 판다

  못생겼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 포스터.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매장에서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언프리티 프레시는 백화점의 까다로운 외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과 영양, 신선도는 뒤지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약 25t(톤)의 농산물을 판매해 1,5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올해는 신세계 지정 산지에서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 천혜향 등 11종을 최대 58%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언프리티 프레시 상품을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자 케이크, 파프리카 페스토 등 맞춤형 레시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언프리티 프레시를 통해 농가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신세계 측의 목표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두 번씩 진행하고 딸기와 오이, 고구마 등 상품 캐릭터 상품도 출시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상생을 실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와 고객들의 접점을 좁히는 착한 소비 행사를 선보인다"며 "농가와의 상생, 친환경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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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4차 산업혁명기술이 연계된 에듀테크 시장은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비대면 학습환경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진행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매년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의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기술, 마케팅 등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2023.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첫 번째,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이해가 필요하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에듀테크 R&D는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에듀테크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이러닝 운영관리사), 에듀테크 정보 공유 및 검증, 교원 역량 강화, 공급체계(조달체계) 개선, 바우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에듀테크 도입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인증, 클라우드 지원, 해외 진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등의 사업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테크사(Google, MS, Apple, Naver)가 주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이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비스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표준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수요자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에듀테크 시장은 K12, 대학,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업 HRD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화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 수학, 코딩, 체험 등 교육 도메인별로도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범용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목표 시장을 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열 경쟁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기술, 표준,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도메인에 특화된 전략을 가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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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5월 6일 개최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가 오는 5월 6일 월요일 강원 문막 소재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포스터 이미지 발췌   주니어 골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니어 골퍼에게 장학금을 시상하는 대회로 유명하다. 골프저널은 기능성 베개 전문 브랜드 가누다와 함께 각 부문 우승자 등 주니어 선수들에게 가누다 장학금(6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가누다 장학금 외에도 수면 환경 전문 브랜드 까르마(200만원), 국내 골프웨어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 마코(200만원),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출신 백현범 프로(100만원), KLPGA 김수현 프로(100만원) 등이 장학금(총 1,200만원)과 상품을 걸어 시상한다.  그간 김효주, 박성현, 김세영, 최운정, 강성훈, 이수민, 전예성, 조해림, 방신실 등 수많은 골프 선수들이 주니어 시절 이 대회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로 성장했다. 한편 이 대회 여고부 우승자 또는 성적 우수자에게 ‘2024 Sh수협은행·MBN 여자오픈’ 출전권 부여, ‘S-OIL 챔피언십 2024’ 출전우선권 추천 등 KLPGA 투어 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2018년 정세빈, 2019·2020년 최가빈, 2021년 주가인, 2022년 김민서, 2023년 신세은의 경우에도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우승자 자격으로 MBN여자오픈에 출전했고, 22회 대회(2023) 성적 우수자 신지우의 경우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추천선수 자격으로 ‘S-OIL 챔피언십 2023’에 출전했다. 이를 통해 모두 프로 대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실력 향상의 기회로 작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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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청년 많은 IT 업계 60개사 감독결과…임금체불 14억· 불법 238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맇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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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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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