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최근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7.8%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연령대 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의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등 다른 원인도 지적되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다.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로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13.0)’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5.5%)’는 의견은 매우 낮았다.  ‘의료 파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8.0%)는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15.4%)',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12.7%)’, ‘사회적 갈등 심화(8.5%),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 파업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적시성의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의료 파업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의대 입시 증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다.

•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전북 군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여대생 성추행한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형...원심 깨고 1년 더

  성신여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제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신여대 前교수의 사무실에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메모장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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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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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7

• 역사 마니아를 흠뻑 빠지게 하는 서선(西線)

  시안의 서쪽에 위치한 여행지들은 다양한 자원을 가진 여행의 보고다. 마오링(茂陵 무릉)은 시안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다.    서한(西漢) 5대 황제인 한무제(漢武帝)의 묘다. 한나라 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무덤으로 만든 기간도 가장 길었다. 부장품도 많았는데 능 동북 1km 지점에 박물관을 지어 보관하고 있다. 마오링의 높이는 46.5m, 동서 39.5m, 남북은 35.5m다.    한무제의 묘로 알려진 마오링   무제는 죽을 때 금사로 된 옷을 입고 입에는 선옥(蟬玉)을 물고 있었다. 실크로드의 개척자이자 한족이 만든 정권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이끈 황제를 만날 수 있다. 쟈오링(昭陵 소릉)은 ‘정관의 치세’로 유명한 당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의 능으로 시안에서 약 80km 떨어졌다.    쟈오링(昭陵 소릉)은 ‘정관의 치세’로 유명한 당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의 능이다   쟈오링은 지우준산(九峻山)을 그대로 활용해 능을 만든 것이다. 능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능 앞에 있는 박물관과 능 부근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이 전시되고 있다.    치엔릉(乾陵 건릉)은 당 3대 황제인 고종 이치(李治)와 중국 유일의 여자 황제 무측천(武則天)의 합장묘다. 시안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당 18릉 중 보관 상태가 가장 좋은 능이다.    건릉은 산이 능으로 바뀐 거대한 규모다. 산은 외성과 내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외성은 이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내성은 흔적이 있는데, 면적이 2만 4000㎡다. 4면에는 문이 있고 문 밖에는 석각이 있다. 능 앞 석각은 길이 575m, 넓이 11m로 3200개의 혹옥돌로 526계단과 18개의 평대를 만들었다.  능의 동남쪽에는 17개의 부속묘가 있다.    영태공주, 장부태자, 의덕태자의 묘는 이미 발굴을 마쳤으며 영태공주의 묘 안에 치엔릉 박물관이 만들어졌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된 무측천의 전기를 읽고 간다면 그 흥미가 더할 것이다.    양귀비(楊貴妃)는 중국 4대 미인 가운데서 가장 신비한 느낌을 주지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여인이다. 당대 최고의 문화 번성기를 만든 현종의 애첩이지만 안록산의 난으로 피신 갈 때, 주위의 요청으로 죽임을 당했다.    양귀비의 묘   시안에서 60km 떨어진 싱핑현(興平縣)에 자리한 양귀비 묘는 진묘가 아니라 옷가지를 묻은 의관총이다. 음력 3월 3일에는 그녀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묘 주변의 황토를 가져다가 바르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파먼스(法門寺 법문사)는 후한(後漢)시대인 147~189년 창건된 절로 시안에서 120km가량 떨어진 바오지(寶鷄) 시 푸펑(扶風)현에 있다. 가모니의 열반 후 인도 아쇼카 왕이 불교의 전파를 위해 부처님의 사리를 각지로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산 통도사, 오대산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등도 그런 사찰인데 파먼스 역시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절로 처음에는 ‘아쇼카왕사’(阿育王寺)로 불렸으나 후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데 1981년 8월 24일 오전 10시, 13층(46m) 팔각 석가모니 진신사리탑이 낙뢰를 맞아 면도날로 잘라 놓은 듯 절반이 사라진다. 그리고 5년 후 나머지 반도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산서성 정부는 진신보탑을 복원하기 위해 ‘법문사 고고학 발굴대’를 구성, 발굴을 시작한다.    파원스탑   그 과정에서 지하궁이 발견되고 1000년 동안 묻혀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비롯해 아육왕탑(阿育王塔), 봉진신보살상(捧眞身菩薩像) 등 2900여 점의 진귀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사리가 들어 있는 팔중보함(八重寶函)은 금, 은, 진주 등을 재료로 만든 상자로 예술 가치가 높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불교문화 연구는 물론 당나라의 정치·경제·문화·예술 그리고 해외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료들이다.    이곳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과거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웨이난과 상청융이 지은 〈법문사의 비밀〉(일빛 펴냄)을 일독하고 이곳을 여행하길 권한다.    타이바이산(太白山 태백산)은 시안 서남향 100km 메이셴(眉縣)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친링(秦嶺)산맥에 속한 이곳은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자연 자원의 보고로 서서히 개발이 진행 중인 샨시의 명소이다.    타이바이산(太白山 태백산)은 친링의 주요 봉우리로 정상이 해발 3767.20m의 고산이다. 타이바이산에는 폭포가 많은데 따수고우(大樹溝)폭포, 완추안고우(萬泉溝)폭포, 싼타이궁(三台宮)폭포가 유명하다.    타이바이산 위황츠   따수고우는 낙차가 50∼60m로 물줄기가 직선으로 내려 마치 옥이 쏟아지는 것 같다. 윈우거우(云霧溝)는 항상 안개 속에 연기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개가 심한 곳이다.    안개로 인해 신비한 천으로 덮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난톈먼(南天門)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많은 산들을 볼 수 있다.    날씨가 갤 때는 북쪽으로 타이바이허, 제일 높은 바시안타이(拔仙臺)를 볼 수 있다. 1일 코스 여행은 산문(太白山門)－선공스(神功石)－루오투오산(駱駝山)－두산(獨山)－통치앙티에삐(銅墻鐵壁)－롄화펑(蓮花峰) 폭포－산궈구짠다오(三國古棧道)－지엔삐펑(劍劈峰)-포모산(潑墨山)－스와이타오위앤(世外桃源)－카이톈관(開天關) 삼림욕장(森林浴場)－샤판스(下板寺)－케이블카(太白山索道)－빠이시엔타이(拜仙臺)로 연결된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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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유튜브 영상 ‘블루크랩 랜섬웨어’ 주의

  최근 ‘유튜브영상 고화질 다운로드'로 위장한 피싱사이트에서 ‘블루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안랩 유튜브 영상 고화질 다운로드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   먼저 공격자는 취약한 웹서버를 탈취한 후 ‘유튜브영상 고화질다운로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악성 게시글을 업로드했다. 이후 사용자가 검색사이트에 영상 고화질다운로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사이트 결과에 공격자가 제작한 피싱사이트가 노출된다.  사용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압축파일 형태(.zip)의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압축해제 후 자바스크립트 형태(.js)의 파일을 실행하면 ‘관리자권한’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나타나고, 무심코 ‘예’를 누를 경우 사용자의 PC가 ‘블루크랩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사용자가 ‘아니요’를 누르거나 PC 재부팅을 시도할 경우에도 해당 팝업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예’ 버튼 클릭을 유도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일 및 프로그램은 공식경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OS 및 인터넷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버전유지 및 보안패치 적용 △백신프로그램 최신버전유지 및 실시간검사기능 사용 △중요 데이터는 별도보관 장치에 백업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김동현 연구원은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블루크랩 랜섬웨어’ 유포사례는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랜섬웨어는 감염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식경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백신프로그램의 최신버전을 유지하는 등 기본 보안수칙을 지켜 감염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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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여성노인 절반, ‘코로나19’ 억제하는 단백질 섭취 부족

  여성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면역력 증강 영양소인 단백질을 필요량보다 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한 여고 동창 월례회 장면  사진=유기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고위험군인 노인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류호경 교수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998명(남 1,738명, 여 2,26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노인의 단백질 섭취 부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비율은 남성 노인에서 27.2%, 여성 노인에서 44.1%였다. 남성 노인은 4명 중 1명, 여성 노인은 절반가량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셈이다. 남녀 노인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충분하게 섭취하는 노인보다 칼로리 섭취량은 물론 비타민Aㆍ비타민B1ㆍ비타민B2ㆍ비타민Cㆍ칼슘ㆍ철 등 건강에 유용한 영양소의 섭취량도 적었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더 많았다”며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든 계란 등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백질은 코로나19ㆍ독감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노인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감소증ㆍ노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각자의 체중 1㎏당 단백질을 하루 0.75g 이상 섭취해야 하며, 특히 노인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을 충족하더라도 아침ㆍ점심ㆍ저녁 등 끼니마다 고루 섭취량이 배분되지 않으면 흡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끼니마다 20g 이상의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계란 섭취를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편, 최근 네덜란드 아베베 이노베이션센터 연구진은 ‘최고급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계란과 카세인, 감자를 선정했다. 계란, 카세인, 감자는 단백질의 체내 합성에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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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양식 뱀장어에서 항균제 기준치 13배 검출

  양식으로 판매되는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잔류기준치를 넘는 항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이었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뱀장어에서는 옥소린산이라는 항균제가 1.3m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적합기준 0.1mg/kg이하를 13배 초과하는 수치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이지만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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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5년만에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GS건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부 주최로 서울~무산 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했던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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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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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동물원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 ‘위험 수위’

  사람과 가축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듐이란 세균에 감염된 검은 고니 등 야생동물에게 항생제를 여러번 투여해도 절반 이상은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삼정테마파크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수의대 김종택 교수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새 서울동물원에서 사는 야생동물 중 세균감염 증상을 보이는 검은 고니,구렁이,남생이 등 총 47종 17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클로스트리듐에 대한 항생제(8종) 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 서울동물원 야생동물의 임상 검체 내 Clostridium 균의 항생제 내성 분석)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클로스트리듐은 사람과 동물에게 괴사성 장염ㆍ장독혈증ㆍ대장염ㆍ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병원체다. 각종 야생동물에서 분리한 클로스트리듐은 젠타마이신(항생제)에 대해 가장 높은 내성률(87%)을 기록했다. 아미카신에 대한 내성률도 80%에 달했다. 클로스트리듐의 항생제 8종에 대한 평균 내성률은 46%였다.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의 비율은 전체의 55.6%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동물원을 포함해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동물 진료에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용 항생제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생긴 클로스트리듐 내성균은 동물원의 야생동물로 전파되고 결국 사람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클로스트리듐 감염을 예방하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자극제ㆍ보강제ㆍ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등으로 동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동물에 제공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동물의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가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축용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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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이건희 장례식 방문자 1천여명 코로나 검사 당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취재기자 1명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같은 날 장례식장 방문자 1천 명 정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출처=중대본 진단검사 요청 문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 등 수십 명과 조문을 했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까지 진단검사 권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다. 중대본이 당시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앞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재계 인사 등 상당수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여야 지도부 등은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장례식장 내부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 위험이 낮지만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 미상 비율이 11.8%까지 높아졌다면서 점진적 감염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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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美 대선, 바이든 역전세...우편투표가 관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오리무중이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렀지만 우편 투표 등 개표가 늦어지면서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하려면 바이든 후보는 33명, 트럼프 대통령은 57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자료출처=CN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됐다. 한국시간으로 밤사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다.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 밸트라고 부르는 중동부 핵심 경합주 3곳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위스콘신에서는 49.4% 대 48.8%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6%p 차이로 따돌렸고 미시간에서도 막판 몰표를 받으며 0.7%P 차이로 이기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3.4%P 네바다에서도 0.6%P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핵심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에서 6.6%P 차이로 이기고 있고, 남부지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P 조지아에서 1.6%P 앞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접전 양상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급증에 따라 개표 지연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당선인 확정 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개표 방식이나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나설 경우 합법적 당선인을 한동안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당선인 미확정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참여자가 급증했지만 봉투 개봉, 서명 확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일반 현장투표에 비해 개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줄일 공산이 커 외신들도 러스트 벨트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승리자 예측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대선 후 3일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키로 해 개표 완료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자 입장을 내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0시 40분께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과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알 수 있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뒤지고는 있지만 러스트 벨트 개표율이 올라가면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윗에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투표소가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토록 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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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국산보다 침전물 15배 많은 프랑스 천일염, 가격은 5배 비싸

  전남 천일염이 프랑스산 게랑드 천일염보다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더 많고 토사 등 침전물은 더 적은 데도 가격은 오히려 게랑드산이 5배 이상(소형 포장 기준) 비싸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신의도 천일염㈜의 천일염 생산시설(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사진=CJ제일제당 제공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도청 주최로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 ‘천일염 명품화 생산자 교육’에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박태균 겸임교수는 “국내 소비자가 천일염을 살 때 우려하는 불용분(천일염을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는 침전물)의 비율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0.261%로, 전남 천일염(0.017%)보다 15배 이상 높다”(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고 말했다.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의 불용분 비율이 높은 것은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이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게랑드 천일염은 불용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 소비자에게 ‘자연에서 얻은 소금’이란 인식을 심어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토판염에 한해 현행 불용분 함량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 함량에서도 전남 천일염이 앞선다.  신안 등 전남 천일염의 마그네슘 함량은 100g당 965㎎으로, 게랑드 천일염(353㎎)ㆍ게랑드 꽃염(44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마그네슘은 김치를 더 아삭거리게 하고, 사람에겐 눈 떨림ㆍ스트레스 완화 미네랄이다. 혈압을 낮추는 칼륨 함량도 전남 천일염이 100g당 366mg으로, 게랑드 천일염(94㎎)ㆍ게랑드 꽃염(132㎎)보다 높았다.  천일염 중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의 점유율은 전남 천일염이 81.8%로, 게랑드 천일염(89.6%)ㆍ게랑드 꽃염(92.5%)보다 낮았다. 다만, 뼈 건강을 돕는 칼슘은 전남 천일염이 100g당 130㎎으로, 게랑드 소금(348㎎)ㆍ게랑드 꽃염(158㎎)보다 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미네랄 함량 등 품질 면에서 게랑드 천일염에 절대 뒤지지 않는 국산 천일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ㆍ이미지의 차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요리의 나라ㆍ예술의 나라란 이미지 덕분에 게랑드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한식 인기와 한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천일염 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 천일염 명품화 교육사업은 ‘소비자 팸투어’와 ‘생산자 교육’ 등으로 분리돼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동안 6회에 걸쳐 1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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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국세청, 유명 연예인 등 불공정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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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경덕 "日 국제행사 욱일기 노출, 도쿄올림픽 명분 쌓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 욱일기 홍보물에 대한 항의 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의 포스터에 노출된 욱일기(좌)와 지난해 '럭비 월드컵 2019'에서 많이 사용된 욱일기 머리띠(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연기됐지만, 지난 몇 달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욱일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마스트(MAST)는 군용 선박, 함선, 공군에 대한 무기 또는 기술을 전시하고 무역을 하는 '국제 무기 전시회'로 일본과 아시아 및 유럽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2019 WBSC 프리미어12'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때 일본 관중들이 사용했던 욱일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주최측에 욱일기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려줬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영상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마스트 아시아 2020'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2019 WBSC 프리미어12'와 '럭비 월드컵 2019'에서 처럼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처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대회에서 욱일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응원을 막기위해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홍보 중이며, 미국 및 중국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SNS 홍보 캠페인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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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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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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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