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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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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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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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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살려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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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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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 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알려졌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지난 해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같은 호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일반도민의 68%, 지역화폐 가맹점주의 63%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성공적 확대발행을 위해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맞춤형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명절 등 10%할인 특별이벤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당의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우수가맹점 확대와 전문마케터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10%할인 이벤트, 지역화폐 관련 특별행사 개최, 홍보 매체 및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골목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해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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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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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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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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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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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스포츠 인기 비결 "부가세 환급이 포인트"
- 쌍용차에서 효자종목 소형 SUV 티볼리 외에 은근히 잘 팔리는 차가 바로 렉스턴 스포츠다. 렉스턴 스포츠는 2년 연속 내수 4만대 판매 돌파했다.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는 2018년 4만1717대, 2019년 4만1328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2년 연속 4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2018년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사전계약 4일 만에 2500대, 출시 6개월 만에 내수판매 2만대를 돌파하며 쌍용자동차의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 그 비결은 뭘까? 쌍용차 측은 "렉스턴의 프리미엄급 인테리어 및 편의사양을 공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매가격과 저렴한 자동차세(2만8500원) 등 경제성 또한 우수해 가성비 높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만알고 싶은 렉스톤스포츠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렉스톤 스포츠는 SUV가 아니라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화물차에 속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만약 사업자라면 2만8500원이라는 아주저렴한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되고 차량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리스로 구매하더라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유효하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에서 운전자가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전자명의로 계약해주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사업자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는 물론이고 유지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최근 GM은 렉스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점분야에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으로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보다 비싼 가격대에 우리나라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맞수 대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 GM에서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이 출시 되었지만 아직은 가솔린 모델뿐인지라 픽업트럭의 독보적인 모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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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스포츠 인기 비결 "부가세 환급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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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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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 주380회(△30%), 셋째주 주126회(△77%)로 감소 추세다. 2월 들어 열흘간작년 동기 대비 여객 감소는 중국 △64.2%, 동남아 △19.9%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하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의 운항 비중은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했다. ○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이며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20년 한해동안 미회수하기로 개선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월 렌트료가 30만$에 보증금은 렌트료 3개월치인 10억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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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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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 합격한 김현수 학생
- 저자 김현수 학생. 사진=북스고 제공 전교 꼴찌를 하기도 했던 평범한 학생이 재수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의대생 김현수는‘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생이 된 공부 비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의대생김현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평범한 의대생과는 결이 다르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단 한 번 1등급을 받았고 고3 어느 수학 시험에서는 8점이라는 점수로 전교 꼴찌까지 경험할 만큼 공부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아이거나 비행청소년은 아니였다. 일탈을 즐기지도 않았다. 언제나 주변을 돌아보면 있을 법한 착실한 학생이었다. 반장을 도맡아 하고 수업시간에도 진지했으며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도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았다. 착실하게 고등하교 시간을 보냈지만 착실하지 않은 성적으로 결국 수시 포함 9개 대학 입시의 실패로 자의반 타의반 재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270일 만에 성공적으로 재수생활을 마치면서 ‘4등’이라는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에 입학했다. 이 책은 전교 꼴찌에서 의대를 입학한 재수생의 고군분투 입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입시 이야기는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 계획과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실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의 방식이나 가르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고, 그 안에서 더 나은 공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짜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결국 목표를 이뤄낸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다. 저자인 김현수씨는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목표를 잃고 ‘슬럼프’의 위기에 빠져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재수생의 처절하리만큼 힘겨웠던 그러나 결국은 이뤄낸 270일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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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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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랑대회? 개최'한 배우 김소이
- 사진=김소이 인스타그램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자랑대회’가 열렸다. 배우 김소이는 이주란 작가의 소설 '한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랑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1회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모임을 최근 열었다. 이와 함께 ‘자랑 대회’의 포스터를 직접 만드는 모습,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입장권을 찍은 인증샷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다. 이와 함께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눌 곳이 없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다.(중략) 자랑을 독려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각자의 마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소이는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이름으로 1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보려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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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 건강검진 진행 현장. 사진=KMI 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ㆍ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ㆍ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서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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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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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 외교부는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에 있는 국민 중 희망자를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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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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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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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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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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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 서경덕 교수팀이 만든 카드뉴스화면 2월 14일을 흔히 밸런타인데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도 2월14일이다. 2월14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SNS를 통해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주제는 사형선고일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10월 26일)과 서거일(3월 26일)도 함께 기억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날이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형선고일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외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 및 서거일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아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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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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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부식 많이 줄었지만…수입차 비해 미흡
- 2019년 국산차의 부식은 수입차의 3.4배 수준으로 2015-2016년 5배 이상 차이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그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개선 효과였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일부 연한에서 다른 국산 브랜드를 앞서기도 했으나 구입 1~5년에서는 여전히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부식 건수를 보였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수입차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실시한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국산차의 부식이 수입차의 5배'(왜 수입차로 몰려 가는가; 자동차 부식, 수입차의 5배)였고, 2016년도에는 '3년된 국산차 부식, 11년 이상 된 수입차와 같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현대-기아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제19차 조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새차 구입후 1년 이상 경과한 모든 소비자(3만4000여명)에게 부식 발생 부위를 3개 영역(도장면, 하부, 기타)으로 나누고, 도장면 7개 부위, 하부 5개 부위, 기타 1개 등 총13개 부위에 대해 물었다[붙임 참조]. 부식이 있었다고 지적된 부위수의 100대당 평균을 산출해 '100대당 부식 발생부위수(CPH; Corrosion Per Hundred)'를 구했다. 편의 상 보유기간을 '1~5년', '6~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눠 사용연한에 따른 변화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2019년 국산차 CPH는 차량사용 '1~5년' 15건(2016년 대비 ▼6), '6~10년' 39건(▼28), '11년 이상' 82건(▼55)으로 3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는 '1~5년' 8건(▲3), '6~10년' 11건(▼5), '11년 이상' 21건(▼1)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년 동안 수입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산차는 사용 연한별로 30~40% 감소해 상당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5년'에서는 수입차의 2배 이내로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11년 이상'에서는 아직도 4배 가깝게 많았다. 그럼 같은 기간 국산차 제조사 간에는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 국산차 5개 브랜드의 결과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현대-기아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는 차종, 차급, 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PH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양사의 부품정책과 생산관리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지난 3년간 신차 출시, 단종, 라인업, 모델체인지, 세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부식 관련 영역에서는 똑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H의 개선도에서도 양사는 동일한 규모의 향상이 있었고, 그 향상폭은 연한이 길수록 더 컸다. 양사는 '11년 이상' 연한에서 44% 수준의 개선도를 보여 처음으로 이 영역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모든 연한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데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르노삼성 추월을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수입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오랜 기간 심각한 논란거리였으며,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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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중 나트륨 함량 제왕은 '국컵밥'
-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컵밥ㆍ즉석밥ㆍ죽ㆍ찌개 등 즉석조리식품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국컵밥으로 밝혀졌다. 즉석조리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은 과잉되며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은 영양 기준치(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8년 10∼11월 서울ㆍ경기ㆍ충남의 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판매 중인 국컵밥ㆍ컵밥ㆍ즉석밥ㆍ죽ㆍ수프ㆍ국 찌개(스튜)ㆍ레토르트 소스ㆍ레토르트 반찬 등 즉석조리식품(ready-to-cook) 30개를 구입한 뒤 각각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즉석조리식품의 무기질 함량을 중심으로 한 영양평가)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진 나트륨 함량은 국컵밥이 1,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컵밥 한 개를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튜(787㎎)ㆍ컵밥(789㎎)ㆍ레토르트 반찬(844㎎)ㆍ레토르트 소스(968㎎)도 한 개당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았다. 한 개의 열량은 컵밥(364㎉)이 최고치, 수프(99㎉)와 스튜(79㎉)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개당 트랜스 지방ㆍ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 함량은 레토르트 반찬이 각각 0.1gㆍ5.9gㆍ57㎎으로 가장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시판 즉석조리식품은 나트륨은 과잉되지만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 등 유용한 미네랄 함량은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소비자가 즉석조리식품을 이용할 때 즉석조리식품으로부터 섭취가 충족되지 않는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함께 든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즉석조리식품은 가정간편식(HMR)의 일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선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ㆍ신선편의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락ㆍ김밥ㆍ삼각김밥ㆍ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편의점과 각 식품의 전문점에서 판매되지만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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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중 나트륨 함량 제왕은 '국컵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