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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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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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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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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3명(남 213명, 여 220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는 연인과 연락할 때 ‘전화’(38.1%)보다 ‘메시지’(61.9%)를 선호했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69.0%)이 여성(55.0%)보다 높았다. 연인 간 적당한 하루 연락 빈도로 남녀는 ‘정해진 것 없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78.8%)을 골랐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연락’(10.9%),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5.3%)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연락이 안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쁜가 보다’(42.7%)였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23.8%),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19.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36.7%)이 2위, ‘의무감으로 하는듯한 연락’(9.7%)이 3위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44.6%), 여성은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44.1%)을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으로 꼽았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연인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에 미혼남녀 10명 중 6명(60.7%)은 ‘서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명 중 4명(39.3%)은 ‘연락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이번 설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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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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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202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가 개선은 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분담해주고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도 잡아보겠다고 기획된 사업으로 여가부가 맡고 있다. 해마다 여가부는 최근 ‘아이돌봄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야심차게 홍보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2월 현재 실무자 업무 시스템은 아예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중복결제를 하고 있고 이용신청서마저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작성하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전시행정은 적반하장이다. 여가부는 공식블로그 ‘평등을 일상으로’를 통해 이용가정에 필요한 주요 4가지(대기서비스제공, 일시연계, 정보제공, 서비스평가)를 서비스 개선 자랑거리로 내새웠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센터를 두어 자자체에 떠넘기기 운용을 하고 있다. 전담하는 실무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24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6% 늘었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오류 투성이다. 이용요금 중복 결제, 이용자 유형판정 오류, 홈페이지 접속 마비등이 빈번하지만 모두 서비스제공기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이밖에도 해결할 숙제가 산더미다. 현장의 아이돌보미 관리 실태는 낙오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당 100명이 넘는 아이돌보미가 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인데도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교육조차 없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기관에서 문자 안내를 통해 교육을 하는데 업무가 숙지하기 어렵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여성들은 대부분 온라인 업무에 대해 버거움을 느낀다. 또한 새로운 신규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원활한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번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여가부의 소통 능력 몇점일까. 콜센터 직원 3명이 전국 222개소 기관과 전국 이용자 15만명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문의전화를 받는다. 당연히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유형판정이 승인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는 2월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돌봄센터에 근무하는 한 실무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문제점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부 기관에 문책만하면서 떠넘기기 식 운용을 하는 옥상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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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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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눈물‘이 ‘웃음‘으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내 확진자가 거쳐 간 관내 음식점에 대한 서울 서초구와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동의 하에 CCTV를 확인하여 식당명과 위치,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손님이 끊겨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졌다.서초구는 해당 음식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속적인 방역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7일 해당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응원섞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서초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는“꼭 가볼게요”, “든든합니다”, “멋져요” 등 응원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음식점 점주는 댓글로 “서초구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일처리에 새삼 놀랐으며, 구청장님의 세심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직접 방문 등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구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발생 여부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투명한 공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관내 능동감시자 현황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숙박시설관리, 강좌 취소 현황 등의 24시간 대응상황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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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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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눈물‘이 ‘웃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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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쓰레기 신세된 꽃다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재배 농가에 위기가 찾아왔다. 꽃값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마저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꽃 소비 운동’을 전개되고 있다. 충청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졸업·입학식, 행사 등이 연달아 취소, 꽃 소비가 위축되자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화훼재배 농가는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행사에 맞춰 꽃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화훼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경화훼공판장 경매장에서 유찰된 꽃들은 재배 농민이 찾아가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지경까지 생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을 취소해 수요가 크게 줄자 출하를 포기하는 화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통상 2~3월은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꽃 수요가 많은 성수기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졸업식이 축소·취소하는 등 화훼 소비가 줄고 공판장 거래 물량도 감소세다.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 방문이나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접근이 쉬운 오프라인 편의점을 활용한 화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작은 꽃다발(캐주얼플라워) 2만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또 편의점 550곳에 작은꽃다발 12만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등 23만개 총 35만개 판매를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시작하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실시한다. 실시간 모바일 선물교환권(기프트콘)에서도 꽃 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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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쓰레기 신세된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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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73.68점
-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찾아서'의 한 장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68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KRIVET Issue Brief’ 제178호 ‘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본 국민들의 행복도’ 결과다. 여자(74.51점)가 남자(72.96점)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 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남자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보다 2.90점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실제 ‘가구 소득’, 마지막으로 실제 ‘개인 소득’ 순이다. 가구 소득이 개인 소득보다 개인의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단위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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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73.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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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 건국대가 중국학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자료=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강을 1주일 연기하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는 등 비상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은 최근 소속 8개 학과 중국 유학생 426명에게 한상도 학장 명의의 전체 메일을 보내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또 지난 학기 유학생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 유학생 단톡방에도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멘토(한국 학생)가 멘티(중국 유학생)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에 문과대학 중국인 학생들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또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국을 응원하는 홈 스킨을 게시하고 교내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중국어로 ‘建国大学与大家同在, 中国加油!(중국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건국대학교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건국대학교 국제처는 중국 유학생과 신입생들에게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과 예방수칙 안내, 학사일정 조정 내용과 입국 일자 파악 안내 메일 등을 잇달아 보내면서 가족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고 학생들의 수강신청과 2주간의 자가격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1주일 연기해 3월 9일 개강하기로 했다. 개강이 1주일 연기 되더라도 종강과 방학은 기존 학사일정대로 그대로 유지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 학기 15주 수업을 하게 된다. 건국대는 교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임융호 총장직무대행)’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 감염 예방과 지원 및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2020년도 전기 학위수여식과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전기 학위수여식의 경우 8월로 연기해 후기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단과대학별 신입생 대상 예비대학과 신입생 OT, MT 등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의 경우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학사 안내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또한 방학 후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귀국 후 2주(14일)간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능동적 자가격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숙사 쿨하우스는 별도 1인실을 배정해 자가격리 학생의 편의와 공결처리 및 일일 행동수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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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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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허위신고, 국가포털과 100배 넘게 차이”
- 빅테크플러스의 미분양 허위조사 통계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가 국가 통계포털과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다"고 빅테크플러스가 지적했다. 12.16규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추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통계는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일방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만들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테크플러스’에서 공적정보를 활용해 리얼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를 B2B형태로 제공하고 지역별 미분양 현황에 대해 ‘유튜브’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빅테크플러스는 분양업계에서 현재의 선분양/후입주 시스템에서는 미적격 청약 탈락자의 발생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약자들의 계약포기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와 RTMS를 통한 숫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초래 할 수 있어서 허위로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빅테크플러스는 이에 대해 국토부와 관련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려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빅테크플러스에서 공적 정보를 이용해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몇몇 샘플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가 정부 통계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아파트 중 부산의 한 아파트는 2019년 11월 기준 정부데이터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이 2세대에 불과하지만 2019년 12월 기준 빅테크플러스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61세대로 무려 3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빅테크플러스가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아파트는 분양당시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계약금 포기에 마이너스피까지 나왔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빅테크플러스 빅데이터 랩은 이러한 통계가 잘못될 경우 해당 아파트 가치에 대한 시세와 금융기관등에서의 부동산 감정에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해 부동산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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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허위신고, 국가포털과 100배 넘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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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각본집’ 판매량 23배 급증
-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세트 표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세트> 판매량이 아카데미 수상 소식과 함께 급증했다. 알라딘은 10일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세트>(봉준호 지음, 플레인)가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10시 30분 직후 판매량이 급증, 이후 6시간 동안 약 350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라딘은 지난주 평균 일 판매량은 15권으로, 판매량이 23.3배가량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매자의 61.5%가 여성으로, 특히 30대 여성의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세트>는 봉준호 감독이 직접 쓴 각본과 직접 그리고 구성한 스토리보드는 물론, 세계적 거장 봉준호 감독의 창작 과정과 영화 세계를 묻는 심도 깊은 인터뷰가 담긴 책으로 기생충의 시작이 된 봉준호의 계획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편집되어 나올 수 없었던 미공개 씬도 들어가 있다. 봉준호 감독은 책의 본문을 통해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의 시간들을 칼로 자르듯 베어낸 단면이 바로 이 책”이라며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의 기록이자, 촬영장의 즐거운 대혼란을 관통하기 이전의, 고요하고 개인적인 순간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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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각본집’ 판매량 2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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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잡았다
- 사진제공=정부합동단속반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거래하려던 일당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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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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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0여 개 공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2월 17일(월)까지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20여 개소에 손 소독제와 공연장 시설 소독약제, 방역 스프레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역용품 지원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2월 7일(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과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협의체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공연장 환경 조성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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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0여 개 공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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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 4번 확진자가 나왔던 평택시는 신종코로나 비상 상황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9일 오전 9시경 4번 환자가 퇴원했고,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 접촉한 관리대상자들도 10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는 총 96명으로 9일 해제된 38명을 포함 지금까지 91명이 해제됐고, 10일 새벽 0시 5명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0일 해제되는 관리대상자 중 3명은 4번 환자의 가족들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리기간 내내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10일 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평택시는 10일 이후 확진자 및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들은 없으며, 당분간은 타 지역 및 검역소 이송자, 선별진료에 따른 의심환자들만 관리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다행스럽게 27일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서 “시 공무원들의 대응과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캠페인 등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족, 가까운 친지 분들과 지역 음식점, 상가 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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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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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 기침만 해도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이 유증상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선 전국에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확인 후에 감염 여부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검체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 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체는 주로 가래라고 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검채채취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아래쪽 기도(하기도)와 윗쪽 기도(상기도)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래쪽 기도에서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는다. 기도의 윗부분에서는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코쪽에서는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입을 통해서 면봉으로 목구멍을 누르고 문지르면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 방법 역시 하기도와 상기도를 나눠 다르게 진행된다. 하기도는 일반적으로 가래(Sputum)를 채취하며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게 된다.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는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는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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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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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 기침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채기나 미열이 생기거나 목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독감과 증세가 비슷해 전문가조차 구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의사도 환자를 겉으로 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콧물이 흐르거나, 인후염이 있다면 단순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소개했다.일반적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상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인간의 기도는 크게 비강(코), 구강(입), 인두(목)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등 하기도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W는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감기, 독감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증상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느냐, 한 번에 찾아오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먼저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마침내 기침하는 식으로 악화된다. 감기 환자는 열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독감에 걸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머리와 사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아프고, 한기를 동반한 고열이 난다.감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다수 증세가 사라진다. 독감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앓아누울 수 있고 길게는 몇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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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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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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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8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의 자국민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신원이나 사망일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 남성이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인으로는 첫 사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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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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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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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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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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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