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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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 주380회(△30%), 셋째주 주126회(△77%)로 감소 추세다. 2월 들어 열흘간작년 동기 대비 여객 감소는 중국 △64.2%, 동남아 △19.9%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하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의 운항 비중은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했다. ○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이며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20년 한해동안 미회수하기로 개선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월 렌트료가 30만$에 보증금은 렌트료 3개월치인 10억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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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 합격한 김현수 학생

  저자 김현수 학생. 사진=북스고 제공 전교 꼴찌를 하기도 했던 평범한 학생이 재수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의대생 김현수는‘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생이 된 공부 비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의대생김현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평범한 의대생과는 결이 다르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단 한 번 1등급을 받았고 고3 어느 수학 시험에서는 8점이라는 점수로 전교 꼴찌까지 경험할 만큼 공부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아이거나 비행청소년은 아니였다. 일탈을 즐기지도 않았다. 언제나 주변을 돌아보면 있을 법한 착실한 학생이었다. 반장을 도맡아 하고 수업시간에도 진지했으며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도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았다.    착실하게 고등하교 시간을 보냈지만 착실하지 않은 성적으로 결국 수시 포함 9개 대학 입시의 실패로 자의반 타의반 재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270일 만에 성공적으로 재수생활을 마치면서 ‘4등’이라는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에 입학했다.   이 책은 전교 꼴찌에서 의대를 입학한 재수생의 고군분투 입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입시 이야기는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 계획과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실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의 방식이나 가르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고, 그 안에서 더 나은 공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짜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결국 목표를 이뤄낸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다.    저자인 김현수씨는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목표를 잃고 ‘슬럼프’의 위기에 빠져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재수생의 처절하리만큼 힘겨웠던 그러나 결국은 이뤄낸 270일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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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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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전국자랑대회? 개최'한 배우 김소이

    사진=김소이 인스타그램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자랑대회’가 열렸다.    배우 김소이는 이주란 작가의 소설 '한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랑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1회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모임을 최근  열었다. 이와 함께 ‘자랑 대회’의 포스터를 직접 만드는 모습,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입장권을 찍은 인증샷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다.   이와 함께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눌 곳이 없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다.(중략) 자랑을 독려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각자의 마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소이는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이름으로 1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보려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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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건강검진 진행 현장. 사진=KMI 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ㆍ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ㆍ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서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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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외교부는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에 있는 국민 중 희망자를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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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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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서경덕 교수팀이 만든 카드뉴스화면   2월 14일을 흔히 밸런타인데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도 2월14일이다.   2월14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SNS를 통해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주제는 사형선고일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10월 26일)과 서거일(3월 26일)도 함께 기억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날이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형선고일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외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 및 서거일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아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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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국산차 부식 많이 줄었지만…수입차 비해 미흡

  2019년 국산차의 부식은 수입차의 3.4배 수준으로 2015-2016년 5배 이상 차이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그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개선 효과였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일부 연한에서 다른 국산 브랜드를 앞서기도 했으나 구입 1~5년에서는 여전히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부식 건수를 보였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수입차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실시한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국산차의 부식이 수입차의 5배'(왜 수입차로 몰려 가는가; 자동차 부식, 수입차의 5배)였고, 2016년도에는 '3년된 국산차 부식, 11년 이상 된 수입차와 같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현대-기아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제19차 조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새차 구입후 1년 이상 경과한 모든 소비자(3만4000여명)에게 부식 발생 부위를 3개 영역(도장면, 하부, 기타)으로 나누고, 도장면 7개 부위, 하부 5개 부위, 기타 1개 등 총13개 부위에 대해 물었다[붙임 참조]. 부식이 있었다고 지적된 부위수의 100대당 평균을 산출해 '100대당 부식 발생부위수(CPH; Corrosion Per Hundred)'를 구했다.    편의 상 보유기간을 '1~5년', '6~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눠 사용연한에 따른 변화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2019년 국산차 CPH는 차량사용 '1~5년' 15건(2016년 대비 ▼6), '6~10년' 39건(▼28), '11년 이상' 82건(▼55)으로 3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는 '1~5년' 8건(▲3), '6~10년' 11건(▼5), '11년 이상' 21건(▼1)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년 동안 수입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산차는 사용 연한별로 30~40% 감소해 상당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5년'에서는 수입차의 2배 이내로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11년 이상'에서는 아직도 4배 가깝게 많았다. 그럼 같은 기간 국산차 제조사 간에는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 국산차 5개 브랜드의 결과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현대-기아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는 차종, 차급, 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PH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양사의 부품정책과 생산관리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지난 3년간 신차 출시, 단종, 라인업, 모델체인지, 세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부식 관련 영역에서는 똑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H의 개선도에서도 양사는 동일한 규모의 향상이 있었고, 그 향상폭은 연한이 길수록 더 컸다. 양사는 '11년 이상' 연한에서 44% 수준의 개선도를 보여 처음으로 이 영역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모든 연한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데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르노삼성 추월을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수입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오랜 기간 심각한 논란거리였으며,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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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즉석조리식품 중 나트륨 함량 제왕은 '국컵밥'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컵밥ㆍ즉석밥ㆍ죽ㆍ찌개 등 즉석조리식품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국컵밥으로 밝혀졌다. 즉석조리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은 과잉되며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은 영양 기준치(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8년 10∼11월 서울ㆍ경기ㆍ충남의 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판매 중인 국컵밥ㆍ컵밥ㆍ즉석밥ㆍ죽ㆍ수프ㆍ국 찌개(스튜)ㆍ레토르트 소스ㆍ레토르트 반찬 등 즉석조리식품(ready-to-cook) 30개를 구입한 뒤 각각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즉석조리식품의 무기질 함량을 중심으로 한 영양평가)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진 나트륨 함량은 국컵밥이 1,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컵밥 한 개를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튜(787㎎)ㆍ컵밥(789㎎)ㆍ레토르트 반찬(844㎎)ㆍ레토르트 소스(968㎎)도 한 개당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았다.  한 개의 열량은 컵밥(364㎉)이 최고치, 수프(99㎉)와 스튜(79㎉)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개당 트랜스 지방ㆍ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 함량은 레토르트 반찬이 각각 0.1gㆍ5.9gㆍ57㎎으로 가장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시판 즉석조리식품은 나트륨은 과잉되지만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 등 유용한 미네랄 함량은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소비자가 즉석조리식품을 이용할 때 즉석조리식품으로부터 섭취가 충족되지 않는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함께 든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즉석조리식품은 가정간편식(HMR)의 일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선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ㆍ신선편의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락ㆍ김밥ㆍ삼각김밥ㆍ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편의점과 각 식품의 전문점에서 판매되지만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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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의 배신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라고 불리던 일동제약 '벨빅정'이 암을 유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되면서 복용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미국 FDA 임상시험 평가 결과 5년간 약 12,000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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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을지로 공업소 골목을 패션업체가 주목한 이유

  공업사가 즐비한 을지로5가에 폐션브랜드 플래그십 매장 '을지다락'이 오픈했다.   20년전 과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을지로 5가 공업사 골목에 패션브랜드 코오롱FnC의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었섰다.   을지다락은 코오롱스포츠, 커스텀멜로우, 시리즈, 에피그램, 래코드 등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5개 브랜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표방한다.   단순한 상품 판매만이 아닌, 카페와 전시, 체험 등을 함께 아우르며 고객이 오감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을지다락은 을지로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최근 을지로는 60~70년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는 동시에 뉴트로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속속 생겨나면서 ‘힙지로’라 불릴 만큼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장소. 이처럼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골목에서 을지다락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밀레니얼도, X세대도, 58년 개띠도 모두 즐거운 매장을 꾸며보겠다는 게 코오롱FnC의 전략이다.    을지다락 건물 역시 20여년 된 기존 건물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판도 주변 분위기에 맞게 무채색으로 디자인하여 상권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또한 오래된 장롱과 마루바닥을 그대로 활용했다. 주위의 공업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골목이니 만큼, 공구들도 함께 연출하여 을지로만의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전체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에피그램의 올모스트홈 카페를 을지로 감성에 맞춘 ‘을지다방’이다. 이곳에서는 올모스트홈 카페의 에코백, 양말, 에이프런 등의 굿즈 판매뿐 아니라 을지다락만의 음료 메뉴인 ‘달달이커피’와 ‘쌍화 밀크티’도 선보인다.   달달이 커피는 을지로의 감성을 담은 다방커피에 추억의 군것질꺼리인 달고나가 함께 나온다. 쌍화밀크티는 밀크티와 쌍화차, 견과류가 함께 조합되어 있어 젊은 세대는 물론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의 입맛을 공략한다.   2층은 세 개의 방과 거실로 나뉜다. 방마다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을지로 5가’로 이름을 붙였고, 방 하나하나를 커스텀멜로우, 코오롱스포츠, 시리즈, 래코드 브랜드가 각각 꾸몄다.   ‘을지로 3가’는 2층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공간으로 커스텀멜로우가 자리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팀 라한(Tim Lahan) 등과 콜라보레이션 진행한 아티스트 협업 제품과 ‘새드 스마일’ 라인을 만날 수 있다. 옆 방인 ‘을지로 4가’는 코오롱스포츠가  ‘아빠의 옷장’이라는 테마로 완성했다.   70~90년대 코오롱스포츠의 헤리티지 상품을 전시하는 옷장이 한 켠을 차지한다면, 다른 한 편에서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입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포토 존을 마련했다. 착용 의상은 80년대 낚시 베스트를 복각한 2020 스토리지 베스트 상품이다.   ‘을지로 5가’는 시리즈의 공간이다. 시리즈는 18FW시즌과 19FW시즌 ‘서울 느와르’를 테마로 을지로 일대에서 화보를 촬영하며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억하고자 했다.   모든 브랜드 공간에는 곳곳에 QR코드를 뒀다. 제품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코오롱몰 내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코오롱FnC의 한경애 전무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때,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객들이 을지다락을 찾아보는 순간부터 코오롱FnC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비주얼 작업에도 정성을 쏟았다. 앞으로 코오롱FnC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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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님비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자기 앞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핵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주민의 반대로 해당 시설 유치가 좌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설 지정과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입국 여부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격리시설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전날인 28일 임시 생활시설을 충남 천안에 설치키로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천안시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산과 진천으로 바꾼 것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도미노처럼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졸속 결정에 대한 비판이자 반대 여론도 확대됐다. 하지만, 교민 수용을 반대하던 아산 · 진천 주민들은 회의를 다시 열고 우한 교민 입소를 반대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장소를 정리하는 등 자진해서 천막까지 철거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진원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교민 등 국민 700명의 임시 격리를 수용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데, 교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아산·진천 주민들이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이어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고 말했다. 인터넷 누리꾼들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1, 2차로 우한시에서 입국한 우한 국민 70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13·24번째 환자)을 제외한 700명은 14일이 지난 이번 주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한 차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퇴소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한다.   무시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 교민들에게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이웃이자 은인이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미숙한 정책 결정 과정이 희석될 정도로 아산 진천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민정신이라 할 만하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2-14

• [201칼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혜안으로 극복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과 식당 등은 휴업을 결정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현저하게 줄었다. 생필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이나 회의는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졸업식은 학급별로 축소 진행되다보니 화훼농가는 연중 최고의 대목을 놓쳐버렸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초기부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외식과 쇼핑을 꺼리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여행과 항공업계는 피해가 막심하다.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경우에도 비싼 취소수수료를 부다하면서까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47% 수준으로 줄었고 호텔과 렌터카 예약 중 80%가량이 취소됐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2위 모두투어가 합작해 10년 전 설립한 회사는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여행 기피에 이어 신종 코로나 쇼크에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행업계는 업체들의 도산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악화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공론을 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사태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02-14

• 중국인까지 치료하다보니 건보료가 오른다?

  정말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18일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치료 받았고 이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문이 나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 없다. 감염병 치료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한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우리나라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염병예방법 제67조9항에 의거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다르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인의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출되므로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감염병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지난 메르스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을 합친 국내 발생 환자 치료비로 약 118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5년 전체 지출한 건강보험료의 0.02% 수준이다. 과거 메르스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비 지출로 건보재정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