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

  장 초반 7% 급등…SK이노·SK텔레콤↑, SK네트웍스·SK스퀘어↓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26분 SK는 전날보다 800원(0.44%) 오른 15만9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천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0.97%), SK이노베이션[096770](2.05%), SKC[011790](1.3%)는 오르고, SK네트웍스[001740](-3.16%), SK스퀘어[402340](-2.39%)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2.86% 하락한 19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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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단풍빛 조선왕릉 산책코스 추천

  문화재청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궁궐과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단풍이 물드는 시기를 안내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잦은 비에 연이은 태풍의 피해에도 궁궐과 왕릉을 물들이는 단풍은 어김없이 시기를 맞춰 찾아오고 있다. 가을 정취를 한껏 더 해줄 조선왕릉의 단풍은 오는 23일을 전후로 물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왕릉에서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숲길 추천 장소로는 ▲ 서울 정릉(태조비 신덕황후) 숲길, ▲ 서울 태릉(중종비 문정왕후)·강릉(명종과 인순왕후) 숲길, ▲ 남양주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숲길, ▲ 남양주 홍릉(고종과 명성황후)·유릉(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단풍나무 숲길, ▲ 화성 융릉(추존왕 장조와 헌경황후)·건릉(정조와 효의황후) 상수리나무 숲길, ▲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 숲길 등이 있다. 단풍 구경과 함께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가을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구리 동구릉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간 '건원릉 억새 절정기 능침 특별개방'을 하며, 남양주 사릉은 19∼20일 조선왕릉 그리기와 함께 들국화를 따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그 밖의 조선왕릉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4대궁과 종묘의 단풍 시기는 20일 전후로 시작돼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으며 10월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궁·종묘·조선왕릉의 가을 문화행사 등 더 자세한 안내는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도심 속에서도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된 고궁과 왕릉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거닐며 가을의 단풍을 만끽하고 바쁜 일상 속 쉼표를 찍는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국민 곁에 더 가까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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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공유 차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자치구 최초 접근성이 편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나눔카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 총 118대를 배치해 소유 차량이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한 나눔카는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68대까지 늘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 총 9천801건 중 거주자주차장 7천322건(74.7％), 공영주차장 2천479건(25.3％)으로 집 근처 거주자주차장에서의 나눔카 이용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78％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했고 이용 시 장점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82％로 높았다. 향후 추가 요청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 37％, 공영주차장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5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처분 후 집 근처 나눔카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에 따른 부대비용도 적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구는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선도하여 주차문에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서울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으로 열린주차장사업, 주차공유존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유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바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주차장에 나눔카를 확대 배치하고 공공시설, 아파트와 협의하여 나눔카를 점차 늘리겠다"며 "주차, 교통, 환경까지 해결하는 공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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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한국사 응시를 필수로 하고 수학 영역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가형, 나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평가하며 서울에서 255교 7만9천명이 참여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이며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이다. 성적처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3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른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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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속도 낸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 6일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보성 갯벌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이번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와 소날리 고쉬(Sonali Ghosh)가 담당했다. 실사자들은 벌교 꼬막의 주산지인 장도를 방문해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뻘배어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갯벌 신청 유산 중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보성 갯벌은 장도를 중심으로 20개의 섬이 반폐쇄형 갯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운 입자의 펄 갯벌이 형성돼 벌교 꼬막의 주산지이자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해 생태·생물학적 가치가 크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 순천), 서천 갯벌(충남 서천), 고창 갯벌(전북 고창), 신안 갯벌(전남 신안)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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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삼성SDS, 데이터로 수요 예측하는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삼성SDS(대표 홍원표)는 14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Brightics Academy(브라이틱스 아카데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삼성SDS   Brightics Academy 공모전은 삼성SDS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rightics Studio(브라이틱스 스튜디오)' 확산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다. Brightics Studio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ightics AI의 오픈소스 버전으로, 비전문가도 머신러닝 등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별도 코딩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업기획 부문에 경영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1천253명이 개인 또는 팀 자격으로 참가했다. 데이터 분석 부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 평균 3천여 명이 이용하는 삼성SDS 사내식당 이용 데이터를 Brightics Studio로 분석해 각 메뉴별 수요량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팀을 선발하는 분야다. 이 부문 1등은 평균 90％ 정확도의 수요를 예측한 연세대학교 '501호 사람들'팀(김재원, 민경하, 손진석, 조예린, 김미소)이 차지했다. 이 팀은 제공된 사내식당 이용 데이터 외 날씨, 기온, 미세먼지양, 직장인의 예상 휴가일 정보를 추가로 분석해 특정일에 비빔밥을 먹는 직원 수를 99％까지 맞혔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식자재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업기획 부문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Brightics Studio로 분석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이다. 이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제가탑할게요'팀(유재형, 신일규, 현예성, 최성웅, 강호석)은 의류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구매 이력 등을 AI 기술로 분석해 개인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해주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삼성SDS는 2개 부문 12개 수상팀에게 총 3천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1등 팀 전원에게는 4주간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SDS 윤심 CTO(부사장)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대학생이 Brightics Studio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더욱더 쉽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19-10-14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72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4년 29,420명에서 2018년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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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19-10-14

• 포천시, '착한일터 제1호' 가입

  경기도 포천시는 11일 '채움·나눔 그리고 기쁨,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하는 '포천시 착한일터 1호' 가입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청   이날 포천시청은 포천시 착한일터 제1호로 가입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착한일터 직장인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이웃돕기 계좌인 '희망곳간'에 모여진 후원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곳간'은 경기공동모금회와 2007년 함께하는 이웃사랑 결연사업을 통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4년 '희망곳간(CMS기부금) 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돼왔다. 기존가입자 256명과 2019년 9월 신규가입자 258명이 신청해 앞으로 총 514명, 월 275여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김경희 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장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 일터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 준 포천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포천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계기가 돼 관내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나눔의 기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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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지속경영

  2019-10-14

• 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성서초등학교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7팀(951명), 중학생 108팀(216명)이 참가했다. 본선대회에는 예선과제 우수 학생 초등 50팀과 중등 33팀이 창의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1팀은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은 2명으로 구성된다. 본선대회는 온라인 예선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들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최근 창의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목적이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에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부상이 수여된다. 대구시교육청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초등대회는 18회째, 중학생 대회는 12회째를 맞는 창의력 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창의성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한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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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해,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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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조정래 작가와 함께 떠나는 벌교꼬막축제

  지난해 전 국민의 밥상을 사로잡았던 벌교 꼬막의 성지 보성에서 제18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된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이번 벌교 꼬막 축제는 소설 태백산맥 주 무대인 벌교읍에서 열리는 만큼 태백산맥 문학제와 동기간에 개최되며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첫날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벌교 천변 주무대에서는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와 미스트롯 출연진 축하공연, 불꽃쇼가 준비돼 있으며, 갯벌 체험장에서는 레저뻘배타기체험,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둘째 날에는 꼬막경매, 꼬막 까기, 꼬막 던지기 경연, 꼬막가요제 결선과 MBC 가요베스트 공연이 예정돼 있다. 셋째 날에는 '조정래'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조정래 선생과 함께 태백산맥 주무대를 투어하고,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문학 토크쇼, 팬 사인회를 통해 소설 태백산맥을 깊게 이해하며 낭만 있는 문학 기행을 떠날 수도 있다. 청정 갯벌을 십분 즐길 수 있는 레저뻘배대회가 개막한다.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에서부터 갯벌 달리기, 갯벌 속 보물찾기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갯벌 체험 프로그램과, 황금꼬막 이벤트 추첨, 꼬막 요리 경연대회, 채동선 콩쿠르, 천상불꽃쇼 등 축제의 마지막 날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꼬막 시식·요리 체험, 황금 꼬막 잡기, 꼬막구이터(바비큐), 문학축제 스탬프 투어, 소설 '태백산맥' 필사본 쓰기, 벌교 갈대밭 투어 등이 있다. 벌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벌교꼬막에 대해 '간간하고, 졸깃졸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라는 등의 맛깔스러운 표현으로 벌교꼬막만의 특별함을 서술하며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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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억새가 내려앉은 은빛 가을 '산정호수 명성산'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은빛 억새의 물결은 가을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다. 가을이 빚어내는 은빛 물결 속으로 온몸을 던져보고 싶은 이가 있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다. 사진제공=포천시   '한국의 억새 감상 1번지'로 불리는 경기도 포천시 명성산이 바로 그곳이다. 1950년대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 밭을 일궈 삶을 이어가던 생존의 터전에 자리 잡은 억새는 매년 이맘때면 은빛 향연을 뽐낸다. 단풍을 품고 있는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거쳐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닿을 수 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을 보고 있자면 힘들게 오른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 속으로 흠뻑 빠지게 된다. 산정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병풍과 같은 웅장한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호수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불리고 있으며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은 수변데크길, 송림이 울창한 숲길,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데크, 조각공원 등 약 3.2㎞에 이르는 평탄한 길로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걷는 내내 호수가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아 산정호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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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LG, 미국 MIT와 손잡고 미래성장동력 찾는다

    LG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손잡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 사진제공=LG   LG가 운영하는 기업 벤처 캐피털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MIT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MIT 스타트업 쇼케이스'를 공동 개최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김동수 대표, MIT 교수진을 비롯해 MIT 출신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디지털 화두인 AI 기술 동향과 스타트업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MIT 라메시 라스카 교수와 레베카 숑 연구원, 구글의 빈센트 밴후케 수석 등이 연사로 참석해 AI 보안, AI를 활용한 로봇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AI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쉬' 등 AI를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미 현지의 유망 스타트업 9개 업체가 발표자로 참석해 사업모델을 설명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앞으로 MIT 출신의 혁신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해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출자한 총 4억2천500만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공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셀(Ridecell)'에 첫 투자를 시작한 이래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AR/VR,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신기술 및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3천300만 달러에 달한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김동수 대표는 "MIT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발굴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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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SK텔레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대표이사 박원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구청장 김삼호)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광산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최낙훈 5GX IoT/Data그룹장과 한상규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장, 박기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기술총괄책임리더,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지속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통신·전기·클라우드 등 고유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의지와 ICT를 활용해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맺어진 결과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 데이터와 전력 데이터를 융합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증사업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상태정보서비스와 ▲생활분석 서비스로 나눠 시행된다. 상태정보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와 소속 생활관리사에게 실증사업 참여 1인 가구에 대한 활동상태 알림을 제공하며 생활분석 서비스는 대상자의 생활패턴과 집단특성을 분석해 복지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가정 내 활동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전력 데이터와 위치이동 및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통합 분석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같은 데이터 분석은 별도의 장비나 센서가 필요하지 않아 적은 투자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유지 관리가 쉽다. 사용자가 측정 기기를 착용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 간섭의 우려도 없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본인의 통신·전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동의한 200가구에 제공된다. 각 기관은 사업 개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차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검침, 모션감지 등 타 서비스와 결합한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기존 제한된 인력으로는 관내 돌봄 대상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향상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상규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장은 "전력과 통신, 인터넷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적극 행정을 고민하는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기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기술총괄리더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은 "SK텔레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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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부현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이번 캠페인에는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해당 학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어 안전 보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수 등의 정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은 계양구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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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축제에 전시된 천수관음 불상 저작권 시비

  9월부터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좌)중국 등불 제작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 천수관음 (우)경주시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불상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왼쪽의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둘째,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가. 중국은 과거부터 대형불상제작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중국 불상, 등불 제작 전문가가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무려 18m에 달한다. 제작기간은 약 3개월, 비용은 최소 2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경 A씨는 위 좌측 불상 등불을 제작한 중국의 업체로부터 한국 내에서 해당 등불을 제작,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 받았다. A씨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등불을 제작, 전시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와 수회에 걸쳐 협업을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으로 협업은 중단되었고 A씨를 배제한 채 오른쪽 불상 등불이 경주시 주최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A씨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전문 김상겸 변호사는 “기존 천수관음(좌측 사진)은 중국에서 수백 년 간 등불 제작을 다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중국의 국보인 천수관음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그 독창성과 디테일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데, 저작물 “문학,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성을 갖춘 불상 등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사진의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가? 두 작품이 유사한지는 둘 사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사건은 디자인침해사건과 달리 디자인의 엄밀한 유사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 이라는 판단기준을 두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무슨 판단 기준이냐고 뭐라고 하진 말자.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일이 있어서, 너무 자세한 기준을 세워 두면 정의로운 판결이 힘든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예율 정지혜 변호사는 “이 불상사건에서 창작성이 특히 돋보이는 불상 뒤편의 붉은 원형 테두리와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구름형상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일단은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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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