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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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고 하여 모두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거중인 오씨(36세, 남)는 최근 아내 김씨(32세, 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정씨(34세, 여)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 오씨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결혼 후 오씨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고부간 갈등이 생기다보니 오씨와 아내 사이에도 다투는 횟수가 자연히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부부 사이도 금이 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오씨는 아내와 서류상 부부사이지만 10년 넘게 따로 살고 있어 남이나 다름없다. 오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 흔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즉, 피고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고 주장하는 경우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 허용한 대법원 판결 아래 두 가지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원용되는 대법원 판례는 “A과 B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A과 C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과 B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법률상 부부인 X와 Y가 별거하면서 X가 Z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X와 Y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X가 Y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X와 Y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X의 유책성이 반드시 X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X와 Y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가 있다. 혼인파탄 후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불가능해 이혼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 가운데 하나인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는 흔히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혼인파탄의 결과’ 다른 이성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외도가 혼인파탄의 결과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다른 이성이 생겨서 법률혼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혼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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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리퍼트 美대사 수술…성형 전문의 견해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25cm 길이의 과도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흉기에 찔린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턱 부위까지 약 11cm 길이에 깊이 3cm의 자상을 입었으며, 왼쪽 손목과 팔 부위 등 5군데 신경이 손상됐다. 리퍼트 대사는 큰 상처를 입고 안면 자상 봉합을 위해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이에, 국내 메이저 언론사 및 주요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리퍼트 대사의 상황을 발 빠르게 전했다. 지난 5일 YTN 뉴스 ‘특급추적’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을 위해 그랜드성형외과 이세환 원장이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세환 원장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상처부위는 광대뼈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11cm 정도의 길이로 이 부위에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자리다”며 “특히 깊이 3cm 이상이라고 하면 안면신경과 이하선 선상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다. 만약 칼날이 1~2cm 더 내려가 목 부위까지 이어졌다면 경동맥을 손상할 수 있어 자칫 과다출혈로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빗겨나가 큰 손상은 없었다.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봉합 후 흉터는 1년 정도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1~2년 정도 향후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아래쪽과 손가락 주위에 관통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원장은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경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감각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 3~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경과를 보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도움말: 이세환_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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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확정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 2주년이 되는 3월 11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생명보호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보호법안 추진 간담회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화장품법) 발의기념’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수 배다해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 닉 팔머 박사가 참석해 한국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문정림 의원실과 공동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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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카페베네, 한류스타 김수현 글로벌 모델 발탁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대표 김선권, www.caffebene.co.kr)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한류스타 배우 김수현을 글로벌 모델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계 12개국에 진출한 카페베네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우 김수현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커피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카페베네와 뛰어난 외모, 안정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아우르는 한류 배우로 성장한 김수현의 이미지가 부합한다고 판단, 글로벌 모델 선정으로 이어졌다.    배우 김수현은 향후 1년간 글로벌 전속모델로서 TV 광고, 화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의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전세계 12개국에 1,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카페베네와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대세 배우로 떠오른 한류스타 김수현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모델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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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어쿠스틱 기타 아이콘 ‘코타로 오시오’ 내한공연 개최

  핑거스타일 기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불리는, ‘황혼(Twilight)’ 연주의 주인공 코타로 오시오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LG아트센터에서 세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의 내한공연을 통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코타로 오시오는 우리나라 기타 연주자들에게 핑거스타일의 연주 붐을 일으킨 결정적인 아티스트이다. 그의 대표곡 ‘황혼(Twilight)’은 테크닉적인 완성도가 탁월하면서도 누구나 직접 쳐보고 싶을 만큼 쉬운 멜로디로 이뤄져 있어서 핑거스타일 기타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탤런트 김현주씨가 TV프로그램에서 수준급의 기타 실력을 선보였던 곡도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었다. 1999년 인디레이블을 통해 첫 앨범을 내놓은 코타로 오시오는 이후 방송 등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 2002년 메이저 음반사를 통해 데뷔하게 되고 매년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면서 앨범마다 폭발적인 호응과 수많은 공연으로 관객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 튜닝과 태핑 주법 등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며, 기타 한 대를 연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산뜻하고 박력있는 기타 어렌지, 따뜻하고 섬세한 연주력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코타로 오시오는 세대를 넘어 많은 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폭넓은 아티스트이다. 어쿠스틱 기타를 대표하는 명곡 ‘황혼(Twilight)'의 주인공 코타로 오시오 1968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코타로 오시오는 중학교 3년 동안 밴드부에서 활동한 것이 음악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14살 때에 어머니의 기타로 연습을 시작한 후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포크송 연주에 몰입하였다. 그러던 중 선배를 통해 일본 어쿠스틱 기타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이사토 나카가와의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그의 음악을 모두 마스터하였다. 이후 그의 기타교실에서 직접 레슨받기까지 했으며, 당시 이사토의 권유로 미국의 존 그리븐(John Greven)이 제작한 하이엔드 기타를 구했는데,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 악기를 만난 그는 더욱 더 기타 연주에 몰두하게 된다. 음악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 들여 독학으로 음악이론을 공부하였다. 고교 졸업 후 도쿄의 음악전문대학에 입학한 코타로 오시오는 재즈 기타를 전공하였고, 동시에 이사토 나카가와의 소개로 오카자키 린텐에게 레슨을 받았다. 또한 밴드활동도 시작해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며 프로그레시브 록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쿄에서의 밴드활동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마침 오사카에 있는 친구로부터 밴드에 가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향인 오사카로 돌아와 퓨전 밴드를 결성해 작곡자, 리더 겸 베이시스트로 활약하였다. 그렇지만 이 밴드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해산하고 만다. 코타로는 어쿠스틱 기타로 다시 돌아와 보컬과 듀오로 클럽을 중심으로 라이브를 시작했고, 세션뮤지션으로도 활동하며 탱고, 아이리쉬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게 된다. 당시 대부분의 솔로 기타 연주자들이 나일론 스트링 기타를 연주하던 시기에, 코타로 오시오는 이사토 나카가와, 오카자키 린텐 등의 기타스쿨 등을 거치며 어쿠스틱 기타 솔로에 매진한 결과 오픈 튜닝, 태핑 플레이 등등의 다양한 기타 테크닉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기타리즘을 완성하게 된다. 특히 어택 뮤트 주법(이른바 ‘코타시브’)을 이용한 솔로 연주 스타일은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음반 그리고 재즈 페스티벌 등 열정적인 활동 이윽고 그는 1999년 12월, 인디레이블을 통해 첫 앨범 <코타로 오시오>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프로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데뷔 앨범이 오사카 FM802의 인기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그의 지명도는 한층 올라가게 되었다. 2001년 인디레이블 두 번째 작품인 를 발표했는데, 수록곡 ‘Blue Sky’가 TBS TV의 토크쇼 프로그램의 엔딩 테마로 사용되어 호응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그의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며, 라이브 무대도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2002년 일본 최고의 음반사 Toshiba EMI와 계약, 첫 앨범 를 발표하면서 그는 일본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 발돋움하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 발매된 는 같은 해인 2002년 10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에이지 레이블 NARADA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매되었다. 상대적으로 신인에 불과한 일본 기타리스트 코타로 오시오의 음반이 미국과 유럽에서 발매되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앨범의 높은 음악적 수준과 완성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 , , , 등 매년 새 앨범을 발표했고, 발표하는 앨범마다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앨범 발표에 이어 매년 일본 전역을 돌며 수많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2006년 SONY레이블로 이적한 이후 를 비롯하여 2014년 최신작 에 이르기까지 매년 앨범을 발표하며 활발한 음악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 발표된 메이저음반사 데뷔 10주년 기념 베스트 앨범 <10th Anniversary Best>는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엄선하여 업템포곡을 담은 와 발라드 곡을 수록한 의 2CD 앨범인데, 코타로 오시오 음악을 집대성한 역작 중 역작으로 이름높다. 한편 코타로 오시오는 일본무대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활동무대도 넓혀 왔다. 2002년 세계 최고 권위의 스위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에 초대받아 자신의 음악을 전세계 수준 높은 음악팬들에게 알리게 된다. 전설적 밴드 ZZ Top의 오프닝 아티스트로 연주했고, 특히 블루스의 거장 B.B. King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그와 잼 세션을 펼쳐 코타로는 자신의 존재를 관객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그 결과 코타로는 2004년까지 3년 연속 몽트뢰 재즈페스티벌에 초대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코타로는 공연 뿐만 아니라 방송과 영화음악, CF음악 작곡 등 다양한 활동과 장르를 넘는 콜라보레이션 연주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타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 한편 코타로 오시오는 우리나라의 기타연주자 및 음악애호가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뮤지션으로 이름 높다. 기타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그의 음악을 연주한 아마츄어 기타리스트들의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황혼(Twilight)'은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붐을 일으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노래 반주에 사용되던 어쿠스틱 기타라는 악기를 연주용 악기로 격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어쿠스틱 기타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2009년과 2013년 이후 세번째로 펼쳐지는 2015년 내한공연은 작년 하반기 일본 전역과 중국 시안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졌던 공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연이다. 코타로 오시오는 이번 공연에서 지난 12년간 자신이 추구해온 독보적인 어쿠스틱 기타 음악세계를 혼신의 힘을 다해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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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갤럭시 S6 엣지, MWC 2015 최고 제품상 수상

  삼성전자 ‘갤럭시 S6 엣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5일(현지시간) ‘최고 모바일 신제품’(The Best New Handsets or Tablets or Devices @ MWC 2015)으로 선정됐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올해 MWC에 출품된 수백여 개의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이고 인상적인 제품을 ‘최고 모바일 신제품’으로 선정해 전시회 마지막 날 발표한다. 작년 MWC 2014에서 ‘삼성 기어 핏’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갤럭시 S6 엣지’로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MWC에서 공개된 ‘갤럭시 S6 엣지’는 메탈과 글래스라는 두 가지 소재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아름답고 의미있는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강력한 카메라,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무선충전, 삼성 페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탑재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인 녹스(KNOX)도 기술 부문에서 ‘최고 보안 솔루션상(Best Security / Anti-Fraud Product or Solution)을 수상해,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갤럭시 스마트폰의 뛰어난 보안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스는 미국 국방성, 영국, 핀란드,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정부 인증 기관에서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등 강력한 보안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한편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는 MWC 기간 중 다양한 해외 미디어로부터 20여 개의 ‘최고 제품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IT매체인 위버기즈모(Ubergizmo)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MWC 최고 제품’으로 선정하고, “삼성은 스마트폰을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테크 미디어인 랩탑(LAPTOP)은 “메탈과 글래스를 조합한 이 두 제품은 정말로 멋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매셔블(Mashable), 엑스퍼트리뷰(Expert Review) 등 다수의 IT 미디어로부터 최고 제품상을 받았다. 삼성전자 IM부문 신종균 대표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미디어와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영광”이라며 “소비자의 일상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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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사람이 평생 감기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년

  사람이 평생 감기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침/감기약 브랜드 업체가 실시한 다국가 서베이 결과다.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22%가 감기나 독감 증상 때문에 전화로 병가를 낸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12개월간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한 병가 일수는 350억 일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다. 조사에서 중국은 연 평균 병가 일수 120억 일로 조사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엄청난 인구 규모와 감기/독감 발병 빈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다.   올해로 4년째인 ‘빅스 연례 글로벌 감기/독감 서베이’(Vicks Global Cold and Flu Survey)는 일반 감기 및/또는 독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동종 조사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인 15개국 1만5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 세계 감기/독감 환자가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식에는 다수 유사점도 존재했다.   알록 아그라왈(Aalok Agrawal) 빅스 글로벌 브랜드 프랜차이즈 팀장은 “빅스는 감기 환자의 컨디션이 난조를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사는 감기 독감 발생 빈도부터 병가 일수, 대처 방식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세계 감기와 독감 환자들의 유사점과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에는 특히 감기의 사회화가 두드러졌다. 소비자들은 전에 없이 감기에 걸렸을 때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약만 먹기보다 소셜 미디어에 더 의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감기 또는 독감의 ‘소셜화’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결과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으로 보인다. ‘빅스 글로벌 감기 독감 서베이’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분의2가 아플 때 대응기제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다. 중국(88%), 인도(84%) 등 모바일 기술 소비 습관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몸이 좋지 않을 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36%만이 아플 때 지원을 받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기침, 독감 시즌이 한창일 때는 질병이 빠르게 퍼지기 쉽다.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집에 머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빅스 글로벌 감기 독감 서베이’ 결과 전 세계에서 몸이 아플 경우에도 출근을 한다는 응답이 약 3분의2에 달했다.   또한 이 서베이는 소비자들이 병가를 내지 않기로 마음 먹는 주요 이유로 △업무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34.7%) △경제적 우려(33.6%) △업무 압박(32.6%)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몸이 좋지 않음에도 동료가 출근했을 경우 약 60%가 불만을 가졌다고 답했다. 특히 러시아(85%), 호주(79%)에서 아픈 동료로 인해 불만을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프랑스(34%)의 경우 아픈 동료의 출근에 대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독감과의 전쟁   병가 여부와 관계 없이 감기나 독감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 회복에 대단히 중요하다. 연례 서베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3가지 행동은 따뜻한 액체를 마시고 더 많이 쉬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종합 감기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발생한 독감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 세계 보건 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발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대비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 감기/독감에 걸릴 위험을 줄이려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 기침/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 몸이 좋지 않거나 열이 나면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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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직장인 47.69% “업무 많아 팀원들과 대화 시간 없어”

  하루에 최소 8시간, 어쩌면 가족보다도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 동료 사이. 개콘의 인기 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는 비단 가족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직장인들은 과연 직장 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가 직장인 405명을 통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장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42.5%가 ‘동성상사’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성상사’ (38.75%), ‘이성후배’ (7.5%), ‘동성동료’ (6.25%), ‘이성동료’ (3.75%), ‘동성후배’ (1.25%)가 뒤를 이었다. ‘부하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는 영…’이라는 대답이 30.86%를 차지했다.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는 28.4%, ‘제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는 20.99%, ‘사실은 제가 다른팀 OO씨를 좋아하는데요…’는 16.05%,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는 3.7%를 차지했다. 반면 ‘상사로서 부하직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9.63%가 ‘도대체 몇살인데 아직 이것도 제대로 못해’를 꼽았다. ‘이래서 남자는/여자는 안 돼’ (25.93%), ‘일단 내가 시키는대로 해’ (18.52%),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신입들은…’ (13.58%), ‘우리는 항상 이런식으로 해왔어’ (12.35%)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가장 선호하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1.85%가 ‘직접대면’이라고 답변했다. ‘사내 메신저’는 22.22%, ‘이메일’은 12.35%, ‘SNS(카톡/라인/페이스북 등등)’은 9.88%, ‘문자’는 2.47%, ‘휴대폰 통화’는 1.23%의 비율에 그쳤다. ‘팀원들과 평소에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인가’에는 56.79%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아니다’라는 대답도 43.21%를 차지했다.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일하는 데 편해지기 위해서’가 39.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친분을 쌓기 위해서’ (23.53%), ‘팀워크 증진을 통해 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9.12%),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1.76%), ‘팀원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5.88%)가 이어졌다. 반대로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가 47.69%로 1위를 차지했다. ‘어차피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23.08%),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12.31%), ‘귀찮아서’ (9.23%), ‘세대차이 때문에’ (7.69%)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27.85%가 ‘같은팀 또는 다른팀의 상사/동료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부모님/가족 이야기’도 22.78%를 차지하였다. 그 외 ‘정치성향’ (26.58%), ‘부모님/가족 이야기’ (22.78%), ‘연애/부부상담’ (15.19%), ‘취미생활’ (5.06%), ‘거래처 담당자 이야기’ (2.54%)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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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수차례 간통까지 했다. 신씨는 남편의 간통을 고소하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후 느닷없이 흥신소가 ‘쾌재를 부른다’느니 ‘성행한다’는 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출연자가 지나가는 말로 ‘흥신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간통에 대한 증거를 모두 흥신소를 통하여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에 ‘간통’과 ‘흥신소’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간통 현장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흥신소에 많은 돈을 주고 뒷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 옳다. ‘간통’과 ‘흥신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찌 된 일인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흥신소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현재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혼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처벌되던 시절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하는 배우자의 뒷조사도 해주고 간통 현장을 잡아준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종전 간통 사건의 고소와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오해가 풀린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배우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뒷조사를 해줄 수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 물론 간통 고소를 했거나 간통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간통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협조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이미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이혼기록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소제기증명원)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받아줬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 위와 같은 증명서를 보완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간통의 증거는 대부분 고소권자인 배우자나 그 가족 또는 그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흥신소 등에서 맡았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의 집 가정사로 모든 수사인력을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이융씨의 아내 신씨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나 폐지된 후에나 이융씨와 장녹수씨가 간통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사실상의 책임은 신씨에게 있었다. 그런데 간통이 더 이상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흥신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간통을 포함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조차도 이혼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혼인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조의무가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기는 하지만, 애초에 부부의 정조의무는 국가 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기는 어려운 성질이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인류문명사적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간통을 결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간통죄에 대한 가벌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혼소송 실무에서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지급할 당사자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파탄이 난 이후 처가 간통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록 처가 간통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이혼사건에서는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런 판결은 수없이 많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산정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간통죄 폐지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 논리로만 보면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성이 약화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또한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위자료가 개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소모적인 전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가족의 재구성 수단이 되려면 종전처럼 과거 회고적인 재판이 아니라 장래 전망적인 재판이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들추어 위자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장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배우자 일방의 부양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종전 유책주의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간통죄 폐지와 연계해 보면 파탄주의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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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朴대통령 지지율 53.0%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노리서치&알에스엔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연초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던 조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초 조세 정책과 연계된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였던 연말정산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은 지난 1월과 2월의 2개월에 걸쳐 전화 여론 조사와 소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한 결과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못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8.5%가 ‘못함’, 36.3%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2%였다. 이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1월 14~15일)보다 ‘못함’은 56.6% 포인트 올라가고, ‘잘함’은 5.3% 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72.2%)와 30대(71.2%), 직업별로는 학생(82.5%)과 사무/관리직(76.7%)에서 ‘못함’ 응답률이 높았다. ‘잘함’ 응답은 박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55.0%)과 50대(41.5%), 농/축/수산업(61.1%)과 자영업(4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전통적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다. 다만 반대 여론 측의 70%를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호응도는 50% 내외라는 점에서 흔들림이 엿보인다. 지지율을 고꾸라뜨린 연말정산 논란의 타격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연말정산 부정 여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월 26~27일 여론조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33.9%가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24.2%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부정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6.6%를 차지한 ‘계속 긍정적이었다’와 12.7%를 차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만이 긍정적 지표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지지정당별 응답자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25.5%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는 등 연말정산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각종 과세 이슈와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분석된다. “조세정의 문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이 1차로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2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70,426건의 수집데이터 중 유의미하게 분석이 가능한 유효 데이터 14,172건(언론 뉴스 8,747건/트위터 3,678건/블로그 580건/카페 303건/커뮤니티 864건)에서 부정 의견은 83.2%에 달했다. 중립은 14.6%, 긍정은 2.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들에게 ‘향후 조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48.0%가 ‘조세정의 문제를 먼저 개선 후 증세’, 18.5%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급히 증세’, 16.3%가 ‘과도한 세금이 문제이므로 감세’, 8.6%가 ‘적절한 조세가 이뤄지므로 증세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1~2년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갈등,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이와 같은 정서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 분석이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 정당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3.3%, 새정치민주연합 20.3%, 정의당 4.5%, 기타 정당 3.7%,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 응답이 28.2%였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일정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별개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현 대통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증명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주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피창근 이사는 “온라인 연말정산 의견과 국정평가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 분석에서 연말정산 이슈가 일회성이 아닌 조세 정책과 관련한 확산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응답률은 5.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또 소셜분석은 해당 기간 내 온라인 뉴스(언론)와 트위터,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여론)의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중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실질적 유효데이터를 추출해 반응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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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해병대 전우회, 전 해참총장 ‘군피아’ 방산비리 규탄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2010년 11월 23일 휴가를 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 있던 그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리에 급히 귀대(歸隊)하다 포격을 당해 숨졌다. 서정우 하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를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사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마련된 '서정우 강의실') 해병대 전우들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군피아’에 맞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찬)’와 ‘해병대총연합회’는 해군에서 완전독립과 해병대 사관학교 재 개교, 현대화된 무기체계 요구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일(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해병대 전우들이 참석해 해병대 독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병대 출신 단체들은 이순신장군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해병대총연합회>는 다섯가지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전달하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상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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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배우 김보성,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 참여

    배우 김보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서울시 및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문화유산 100점의 묘사해설 콘텐츠를 제작하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에 목소리 재능기부자로 참여 한 것.   시각장애 6급으로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김보성은 지난해 자신의 출연료 2천만원을 기부하고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에게 시력보조기를 전달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이번에 목소리 기부까지 나서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기부 천사로 등극했다.   김보성은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를 방문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 4’의 일환으로 개발된 남산한옥마을탐방 GPS시스템의 클로징 멘트를 녹음했다. 김보성은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스크립트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는 후문이다.   김보성이 목소리를 기부한 남산한옥마을탐방 GPS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남산한옥을 방문해 관람 시, 사용자의 위치 좌표를 GPS로 인식해 자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묘사 해설 및 탐방코스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총 53개 콘텐츠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김보성과 일반인 목소리 재능기부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박종복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오디오 콘텐츠 녹음으로 개발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완성된 GPS시스템을 오는 3월 말 서울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일반인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11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900여 점의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콘텐츠를 개발하고 2만1,300부의 오디오북을 제작해 전국 맹학교 및 시각장애 관련단체에 기부했다. 또 2014년부터는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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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국내 공연예술시장, 지속적인 성장 추이 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전국의 공연예술시장을 조사한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2013년 기준)’ 결과를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와 함께 3월 6일(금)에 발표했다. 공연예술실태조사(2013년 기준)’ 결과를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와 함께 3월 6일(금)에 발표했다.   ‘공연예술실태조사’는 2007년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승인번호 제11315호)을 취득한 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공연시장의 핵심 유통주체인 공연시설(984개)을 대상으로 연간 공연 실적, 재정 현황 및 인력 현황 등을 조사, 분석했다.   공연장 가동률 72.5%, 관객 수 39,656,560명… 시장 규모 전년 대비 증가세   공연장은 1,227개(전년 대비 3.3%p 증가)였으며, 공연시설 종사자 수는 11,738명(전년 대비 4.6%p 증가)으로 조사됐다. 공연장 가동률 역시 72.5%(전년 대비 7.6%p 증가)로 나타나, 공연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한 해 공연 실적은, 공연 건수 45,198건(전년 대비 3.6%p 증가), 공연 횟수 198,465회(전년 대비 14.7%p 증가), 관객 수 39,656,560명(전년 대비 12.3%p 증가)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공연 건수는 복합(13,173건), 양악(12,819건), 연극(8,194건) 순으로, 장르별 관객 수는 뮤지컬(12,810,939명), 복합(9,063,935건), 연극(7,301,640명) 순으로 조사되어, 장르를 넘나드는 융·복합 공연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7년 조사 이후 공연시설 매출액 4천억 원대 최초 진입   2013년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8%p 증가한 4,142억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대에 진입했다.   공연시설의 연간 총수입액은 약 1조 1,197억 원, 총지출액은 약 1조 604억 원으로 조사됐다. 항목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수입 비중이 57.4%(약 6,430억 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체수입 32.3%, 기타수입 4.7% 순으로 나타났다.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2013년 기준, 공연시설 조사)’는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8%p이다.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2015년 3월 중 각 지자체 및 문예회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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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페라리488 GTB’, 제네바 모터쇼서 전격 공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제네바 모터쇼에서 궁극의 드라이빙 쾌감과 파워를 자랑하는 488 GTB를 전격 공개했다. 페라리 최초로 8기통 미드리어 엔진을 장착한 308 GTB의 등장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488 GTB는 페라리의 8기통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페라리 488 GTB는 동급 최고의 출력, 토크, 응답시간을 자랑한다. 488 GTB의 혁신적인 새 엔진은 670마력을 뿜어 내며, 엔진 응답 시간(페달 반응속도)은 0.8초, 변속 타이밍(기어 반응속도)은 0.06초에 불과하다. 정교한 다이내믹 컨트롤은 이러한 폭발적인 엔진의 힘을 운전자가 완전히 통제하도록 하며, 페라리만이 이끌어 낼 수 있는 특별한 드라이빙 쾌감을 선사한다.   페라리 488 GTB는 포뮬러 1과 WEC(국제 내구레이스 챔피언십)에서 활약한 페라리의 독보적인 경험을 통해 탄생했다.  488 GTB의 이전 모델 격인 458 GT는 월드 챔피언십을 거머쥔 모델로, 르망 24시 레이스의 최근 두 경기에서도 우승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이 새로운 모델의 제작에는 고객이 직접 트랙 전용 모델을 테스트하는XX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십 년간 페라리 기술자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적으로 사용되었다.   페라리 488 GTB라는 이름은 엔진의 실린더당 배기량(488)과 페라리의 전통과 역사를 대변하는 그란 투리스모 베를리네타(Gran Turismo Berlinetta:GTB)를 뜻한다.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가 디자인한 488 GTB는 스포티한 느낌을 극대화하면서도 페라리 고유의 스타일링인 순수하고 깨끗한 라인을 계승했다. 기능과 형태의 매끄러운 조화는 모든 디테일에서 드러나며, 308 GTB에서 영감을 받은 측면 등의 요소는 과거의 전설적인 페라리를 발견하게 한다.   페라리 488 GTB의 새로운 3902CC V8 터보 엔진은 토크를 최적으로 분산시키는 (7단 기어에서 최대 76.5 kg.m) 가변 부스트 매니지먼트(Variable Boost Management)를 적용한 7단 F1 듀얼-클러치 기어와 결합하여 488 GTB가 궁극의 파워를 뿜어내게 한다. 또한 488 GTB는 주행상황이나 운전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생동감 넘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페라리의 모든 엔진이 그러하듯 매혹적인 배기음으로 운전자의 청각을 만족시킨다.   공기 역학 또한 488 GTB의 놀라운 성능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458 GT에서 파생된 와류발생장치(Vortex Generator)를 포함한 혁신적인 공기 역학적 하부와 블로운 스포일러 등의 독특한 솔루션으로 488 GTB는 페라리의 공기 역학에서 새로운 기록(E=1.67)을 달성했다. 공기역학적 요소들은 필요 시,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시속 250km에서 325kg까지 다운포스를 증가시킨다.   페라리 488 GTB의 다이내믹 컨트롤은 더욱 진화했다. 새로운 사이드 슬립각 컨트롤 시스템(SSC2)은 F1-Trac과 E-Diff의 적용 이외에도 액티브 댐퍼를 제어함으로써 차의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도 더욱 탄탄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한다.   페라리 488 GTB의 데뷔 무대인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는 페라리의 상징색 레드 컬러(Rosso Maranello)의 외장에 검정과 붉은색 테크니컬 패브릭으로 장식한 인테리어, 회색 외장(Grigio Ferro Met)에 블랙과 베이지의 가죽 인테리어를 한 두 가지 스타일의 488 GTB가 전시되었다.   페라리는 이번 모터쇼에서 페라리 라인업 모델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F12 베를리네타를 함께 선보였다. F12 베를리네타는 740마력의 V12엔진과 트랜스 액슬 구조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년 이상의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한 모델이다. 이날 선보인 F12는 페라리의 테일러 메이드 프로그램을 통해1964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페라리 250 GTO의 보닛 위 레이싱 크로스 스트라이프를 그대로 재현시킨 모습이다. 테일러 메이드 프로그램은 페라리만의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서비스로, 자동차 소재로는 최초로 인증 받은 450가지의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GT 모델로는 검정과 회색 투 톤 컬러를 적용한 캘리포니아 T 와, 현대적인 화이트 색상의 4륜구동이자 4인승 모델 FF가 전시된다. 두 모델 모두 아이폰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해 운전 중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전화, 지도, 음악, 문자 등 이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CarPlay)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FF 차량 오너들이 주문한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페라리 전시관에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포뮬러 1 스쿠데리아 페라리팀의 새로운 F1 머신이 전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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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정선아리랑열차, 이동시간은 짧아지고, 볼거리는 늘고

  정선아리랑열차의 여행이 더 편해지고 볼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코레일이 강원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여 운행시간을 20분 단축하고, ‘아우라지 주례마을’ 등 연계 관광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량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기존보다 20분 단축된 4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출발시간을 10분 늦춰 오전 8시 20분 출발하며 아우라지역에는 12시 30분 도착한다(정선역 12시 1분). 청량리행 상행열차는 오는 12일부터 아우라지역을 오후 5시10분 출발하며, 반짝 장터를 위해 10분간 정차하는 선평역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도착한다.   한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주례마을’이 5일 개장됨에 따라 정선아리랑열차로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아우라지 주례(酒醴)마을’은 정선 5일의 축소판 장터로서 옛 선조들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술 예절 교육, 술 만드는 체험, 토속음식ㆍ농사ㆍ떡매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일과 6일에는 여량5일장이 함께 열린다.   차경수 코레일 관광사업단장은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과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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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