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전체
Home >  전체

실시간뉴스

실시간 전체 기사

  • 한차례 아동학대만 있어도 어린이집 폐쇄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정신건강정책과 044-202-3541/3564/3579/3590/2863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5-01-18
  • 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관련 가금류는 물론 종사자와 차량까지 모두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5-01-18
  • 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성실복무자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0여 차례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우선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추진한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전체의 44% 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110개에서 내년에는 130개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또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임상심리사(+60명)와 정신과전문의(+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병무청 심리검사도구 개선을 요구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 수신 전용 핸드폰,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키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2014년 50개 → 2015년 150개 대대) 하고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립(군 시설확보, 민 도서기증)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킬 것을 권고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을 시험 적용(2015년: GOP 2개사단, 해병 1개사단, 1개 탄약창)해 최적화 된 군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정립해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를 시행해 전 부대는 본인 스스로 휴가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병(兵) 휴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외박은 1~2개월 내에, 첫 정기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토록 했다.   GOP경계부대는 휴일면회를, 일반부대는 휴일·평일면회를 시행해 사회와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권고안 실행 보장을 위해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14-12-22
  • 지난해 기업매출 부진…전체 1% ↑, 대기업 0.3% ↓
    지난해 전체 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3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리법인 전체 기업체 수는 50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와 맞물려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체 수(6021개)가 전년보다 15.9%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4인 이하 기업(25만7654개)이 12.2% 늘어 전체 기업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300∼499인 기업은 9.7%, 500∼999인 기업은 4.5%, 1000명 이상 기업은 2.8%씩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 총 매출액은 4131조원으로 2012년보다 1.0% 느는 데 그쳤다. 2012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3.6%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대기업 매출액은 2659조원으로 1년 전보다 0.3% 감소했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1473조원으로 3.5%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7.1%)과 운수업(-1.5%)이 감소했다. 전체 기업 영업손익은 1년 전보다 1.9% 늘어 작년 감소 폭(-6.7%)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익은 -13.1% 하락해 작년(-10.9%)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매출액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의 자산(4.2%), 부채(3.4%), 자본(6.5%) 증가율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82억원, 평균 자산은 149억원이었다. 평균 부채는 107억원, 평균 자본은 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 수는 4223개로 전체 기업 중 0.8%를 차지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2659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4.4%에 달했다. 중소기업 수는 50만2000개로 전체의 99.2%였으나 매출액은 1473조원으로 35.6%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사업체를 사업장 형태로 구분해보면 단독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83.1%, 겸업기업은 16.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출액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단독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32.3%, 겸업기업 매출액 비중은 67.7%였다.   전체 기업은 평균 1.2개의 산업활동을 영위했고, 대기업은 2.8개, 공정거래위원회 분류에 의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2.7개를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체 수는 1660개로 1년 전보다 1.8% 감소하고 매출액도 1706조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해 대기업 부진을 드러냈다.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1조274억원이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4-12-22
  • 대학생들이 바라는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번째 착공지구인 가좌지구 주변 5개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입주계층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명회 자리이다.   지난 10일 홍익대를 시작으로 중앙대, 명지대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7일 이화여대, 내달 초 연세대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행복주택 실제 입주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보고 주거와 관련한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좌지구 공사현황과 함께 행복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수준, 본인이 실제 입주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행복주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캠퍼스 내에 야외 설문조사판을 설치하고 선호하는 입주자 편의시설, 친구와 2인 1호 거주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까지 홍익대, 중앙대, 명지대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설명회 일정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해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앞으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대상인 젊은계층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행복주택이 이름 그대로 젊은 계층에게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 대학생 설명회 관련 영상과 사진은 행복주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4-11-25
  • 11월 제철 음식은?
    <자료출처 : 교육부>
    • 전체
    • 문화
    • 인물/동정
    2014-11-19
  •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국토교통부는 17일 뉴시스·YTN·SBS 등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14-11-19
  • 수능 이의신청 제기 문항, 처리 절차 따라 결정
    교육부는 18일자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의 “수능 영어 25번 복수정답 인정” 제하 기사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문항의 최종 정답은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종료 및 내용 정리가 진행됐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18∼20일)와 이의심사위원회(24일)를 거쳐 오는 24일 정답이 확정·발표된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14-11-19
  •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뉴시스의 <노대래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 따른 ‘경질’> 제하 기사와 관련, “방위산업비리 관련 내용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직 사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사퇴는 통영함 등으로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14-11-19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총리 소속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한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구성하고 ‘특수재난실’을 신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갖게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한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돼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4-11-19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2014-11-18
  • 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제 안전한 복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암, 용종 등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전 복용하는 장세척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또는 폴립(용종) 절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세척제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깨끗이 세척이 안된 경우에는 검사의 진단율이 떨어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하는 장세척제는 대장내부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통해 세척하는 삼투성 하제, 수분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하는 자극성 하제, 염류가 소장에서부터 수분의 양을 늘려 변을 묽게 하는 염류성 하제로 나뉜다.   장세척제는 일반적으로 물약 형태로 복용하며 종류와 대장내시경 검사시간 등에 따라 복용방법과 복용량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약의 경우 냄새나 맛 등으로 인해 복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액제를 차갑게 하거나 사탕을 먹으면 수월하다. 또 복용 시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전·후와 중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구역이나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및 장출혈, 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은 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장세척제를 복용하면 빠른 장 운동으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가 잘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부신피질호르몬, 리튬함유제제,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전해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검사 전날 오후에는 소화가 잘되는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포도, 수박, 참외와 같이 씨가 많은 과일이나 소화가 잘 안되는 땅콩 등 껍질 있는 견과류, 들깨, 현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김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14-11-17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정부가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일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며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4-11-17
  • 남녀 직장인, 동안으로 꾸미는 방법 달라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하는 반면, 여성 직장인은 ‘볼이 통통해 보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출판사 ‘엘도라도’와 함께 남녀직장인 1,485명을 대상으로 ‘끌리는 얼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어리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한다는 응답자가 35.7%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이 통통해 보이게(26.2%) △턱이 작아 보이게(21.9%) △코가 작아 보이게(11.0%) △이마가 커 보이게(5.2%)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한다’는 응답자가 43.8%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이 커 보이게(33.1%) △턱이 작아 보이게(16.5%) △코가 작아 보이게(4.2%) △이마가 커 보이게(2.4%) 순이었다. ‘좀 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 직장인 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 직장인은 ‘피부를 좀 더 하얗게’한다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31.7%) △피부를 살짝 태닝(27.1%)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6.6%)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한다는 응답이 58.9%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부를 좀 더 하얗게(24.0%) △피부를 살짝 태닝(13.9%)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3.2%) 순이었다. 반면, 설문에 나타난 직장인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달랐다. ‘얼굴의 매력’을 20년간 연구한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페렛’ 교수는 그의 저서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증가하는 식품 색소가 피부를 더 건강해 보이게 만들며 태닝도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건강해 보이는 비밀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노란 색’에 있었다. 그는 연구에서 “모든 인종과 문화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평가자들 외모의 건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노란 색을 더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사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이고 싶은가’란 질문에는 ‘친화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3%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향성(24.7%) △성실성(23.4%) △안정성(20.4%) △개방성(4.2%) 순이었다. 이 질문 또한 남녀 직장인 사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직장인의 경우 ‘편안한 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3%비율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 직장인은 ‘협동적이고 공감하는 친화성’이 28.3%비율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문한 결과, ‘알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5%비율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알 수 없다’는 응답자는 28.5%비율로 나타났다. 이력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미소’라는 응답이 56.1%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빛’이 19.5%, ‘헤어스타일’ 19.0%, ‘옷차림’이 5.4% 순으로 조사됐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4-11-15
  • 다이어트 여성 2명 중 1명 “이럴 때 좌절감 느낀다”
    ▲ 응답자 71명(50%)가 다이어트 중 마음껏 먹고도 날씬한 친구를 볼 때 가장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사진제공: 365mc)다이어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사람’ 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대전,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비만 진료 특화 의료기관 365mc 비만클리닉(이하 365mc)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주간 20~30대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중 삐뚤어지고 싶을 때’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1명(50%)이 다이어트 중 “마음껏 먹고도 날씬한 친구를 볼 때” 가장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라고 잔소리 할 때”가 44명(31%), “살 빼도 크게 안 달라질 것 같다는 소리 들을 때” 19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좌절하는 것처럼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일까? 서울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사람’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먹는 순서부터 다르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들이 날씬한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식사 전 샐러드나 수프를 먼저 먹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 수분이 많은 음식이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섭취하는 칼로리는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달걀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이 좋아 다른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히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열과 힘을 내 단백질의 절약작용을 돕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다이어트의 필수요소라 하겠다. 또한 몸 속에서 제대로 에너지를 대사하고 소비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필수적이다. 적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체중감량이 더딘 경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식이 조절을 너무 엄격히 한 나머지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섭취의 결핍으로 인해 에너지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기초대사량 또는 운동 대사량이 높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기초대사량과 운동대사량으로 분류된다.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즉, 걷고 뛰고 달리는 등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운동대사량이고 두뇌, 심장, 뇌 등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생명 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유전이나 체질 특성, 근육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체중조절에 유리하다. 지방연소용량이 높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섭취량뿐만 아니라 ‘섭취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 인 지방연소용량도 중요하다.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다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지방연소용량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인의 경우, 지방을 섭취하면 분해되기 보다는 체내의 지방과 자꾸 결합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체지방량을 낮추고 ‘지방연소용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고 더 찌고는 타고난 체질이 아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식습관과 운동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껏 먹어도 날씬한’ 체질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칼로리는 낮되 포만감은 높은 식사를 하고 평소 운동으로 몸의 근육량을 높이거나, 활동량을 높여 섭취한 칼로리를 적극적으로 소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살을 빼기 어려운 팔, 허벅지, 복부 등 특정 부위가 고민스럽다면 비만시술이나 지방흡입술 등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체
    • 문화
    • 인물/동정
    2014-11-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