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3.03 16:10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해당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904시간으로 184시간 많다. 지난해 근로시간 1,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보다 155시간 많다. 한 달에 1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905시간) 등 5개 국가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나라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시간은 월평균 16시간 이상 감소했다. 정확히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071.2시간에 달했고 2017년 연간 1,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많다는 인식에 정부도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