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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5 08:07
달동네나 쪽방촌, 농어촌 낙후마을 등 전국의 취약지역 85곳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곳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위는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잠정 투입될 계획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12곳, 강원 11곳, 전북·경남 각 10곳, 경북 9곳, 충북 8곳, 충남 6곳, 부산 4곳, 경기·인천 각 3곳, 대구·광주 각 2곳,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 각 1곳 등이다.
지역위는 지난해 12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경북 칠곡 한센인 마을이나 경기 파주나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처럼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또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낙후한 강원 양양·정선·화순과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인 인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도시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농어촌은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하되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인근 대학이나 기업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향후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