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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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KBS뉴스 화면캡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23일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22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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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44개 여성단체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하라' 한 목소리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44개 여성단체가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스쿨미투 지지 단체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성추행 건은 180여명 학생들의 175건 성추행 고발의 일부라며,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묵살했던 명백한 증언들은,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선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가 성폭력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기를 요청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했던 고발자와 활동가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렸고 그 결과, 작년 10월, 국제사회는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지부터 성별관점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응지침 개정 등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문제 교사가 쉽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발판삼아 사법부가 전국의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때까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장은피해 고소인 입장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아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니 애초에 이런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이런 류의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재판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대독했다.  마지막으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은 "법원을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라", "성폭력 가해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화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스쿨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스쿨미투 2년 족적에서 첫번째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학생들은 적어도 피해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그 재판 결과도 더욱 중요하다"면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용기를 얻어 인천 인성여고·부원여중, 대전 서대전여고, 광주 정광고·명진고·경신여고·대광여고, 강원 애니고, 부산 성모여고·사직여고 등 수 많은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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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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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1일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를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업체나 셀럽들이다. 사진출처 =임블리 sns   이 중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제품 나열을 바꾸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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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당뇨약 '메트포르민', 코로나19 여성환자 사망률 낮춰
    성인 당뇨병 표준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단된 여성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체중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저혈당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되는 당뇨약이지만 설사, 메스꺼움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대 내과 전문의 카롤린 브라만테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전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여성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당뇨병 환자 6256명(평균연령 75세, 여성 5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최소한 90일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온 여성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1~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성 환자들에게만 해당됐다. 다른 병력, 먹고 있는 다른 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미 발표됐던 메트포르민의 당뇨병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염증 표지 단백질인 C-반응성 단백질이 줄어들지만, 그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인 TNF-알파의 수치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NF-알파는 특히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여성 환자에게만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추어 주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찰연구에 불과해 더 확실하게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막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값싸고 안전한 약이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논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인 MedRxiv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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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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