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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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고 미끄러운 봄철 운전 주의…3월 졸음‧주시태만 비율 50%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3월은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비가 야간 시간대에 얼어 생기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중앙선에서 빗길 과속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한국토로공사 제공   최근 3년간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수준이지만, 일교차로 인하여  2월 대비 졸음·주시태만 비율이 47.3% 증가하고 2차사고 사망자는 3배 증가했다.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한 졸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선행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에 의한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봄철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승자와 대화, 졸음 방지 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방의 정체나 사고, 고장차량 등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안갯 속 주행,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여건, 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 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예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빗길과 안개 속 운행 시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부식된 차량 하부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잦은 난방 사용으로 상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봄비와 황사로 인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이퍼 점검과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과 봄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며, “봄철 고속도로 주행시 충분한 휴식과 전방주시 철저, 빗길 감속운전, 차량점검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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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비트코인 1억원 돌파...이러디움·관련주 동반상승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국내시장에서 1억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사진=픽사베이   12일 비트코인 급등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보다 6.29% 오른 1만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4.55% 오른 4,715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4.24%),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3.96%)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식스'(SIX)의 발행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한 FSN(4.20%),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지분을 보유한 감성코퍼레이션(4.05%) 등도 강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현지시간) 7만2천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6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만 약 70% 급등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천 달러를 돌파하며 동반 상승 중이다. 이번 상승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같은 금융상품 편입에 따라 기관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시,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다음 달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호재에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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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2024-03-12
  • 친구와 싸운 뒤 8분 후 숨진 초등학생...유족, 학폭 주장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졌다. 유족은 싸웠던 친구를 비롯한 무리로부터 A양이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딸이 5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아이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며 유족은 아이가 숨지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주동자 2명을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모두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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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3-12
  •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환, 현장소통서 해답 찾아야…
    우리나라 소상공인 인구는 약 700만명.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더불어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긴 엔데믹 기간 속에 사업 부진을 겪었다. 이들 대부분은 융자로 버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오히려 빚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경기침체의 늪,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여기에 고금리까지,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소가 포진해 있는 가운데 700만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 50만 인구의 외식업 중앙회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단 손무호 단장은 정부의 관심과 시스템 정비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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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노스페이스, 고프코어룩의 근본 ‘마운틴 재킷 컬렉션’ 유행 예감
    우수한 기능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강점인 아웃도어 아이템을 일상복과 매치해 개성적인 스타일로 연출하는 ‘고프코어(Gorpcore)룩’이 올해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하이킹, 캠핑, 여행 등 다양한 봄철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으로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마운틴 재킷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마운틴 피크 재킷’을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차은우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인 ‘마운틴 재킷 컬렉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웃도어 애호가들은 물론, 패션 피플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스페이스 대표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마운틴 재킷’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는 한편, 기능성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해 재킷 한 벌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준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는 가성비 아이템과 프리미엄 아이템을 동시에 선보여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도 가능하다. ■ ‘청룡의 해’에 단연 눈에 띄는 고프코어룩 ‘마운틴 피크 재킷’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마운틴 피크 재킷’은 ‘마운틴 재킷’ 특유의 절개 디자인과 실루엣에 청룡의 해를 맞아 ‘로얄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더해 재킷 한 벌 만으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으로서, 가성비까지 우수해 특히 젊은 타깃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수, 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노스페이스의 대표 기능성 소재인 ‘드라이벤트(DRYVENT)’를 적용해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가슴 방수 지퍼 포켓과 핸드 포켓 등을 더해 수납력을 높이고, 밑단과 후드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을 적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로얄 블루 외에도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이트 베이지 및 올리브 브랜치와 깔끔한 블랙 색상이 함께 출시되었다. ■ ‘눕시 재킷’ 및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마운틴 재킷’의 진화!   숏패딩의 근본 ‘눕시 재킷’과 빅사이즈 백팩의 대명사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마운틴 재킷’이 올 봄을 맞아 한층 프리미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웃도어 전문가들과 마니아층이 먼저 알고 찾는 ‘고어텍스 마운틴 3L 재킷’은 방수·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프리미엄 고어텍스 3L 소재를 사용해 쾌적함은 물론, 경량성까지 강화한 고기능성 재킷이다.    여기에 암홀 하단에 벤틸레이션 지퍼를 적용해 통기성을 강화하여 변화무쌍한 봄철은 물론, 여름철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코디와도 매칭하기 좋은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고, 리사이클링 겉감을 적용한 착한 제품이다. 색상은 레드, 클래식 그린 및 차콜 등 3종이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노스페이스가 이번 봄 시즌 역시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고, 기능성과 디자인은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가오는 올 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마운틴 재킷 컬렉션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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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현대모비스 이규석 대표 "협력사 제안 들으면 반드시 피드백"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업 관계를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 '2024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개최한 '2024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대모비스가 11일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 여러분들의 제안과 요청, 의견을 듣고 일정을 정해 반드시 피드백하는 문화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파트너스 데이'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과 상호 긴밀한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 사장을 포함한 현대모비스 임원, 주요 협력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선도 기술과 제품 개발, 글로벌 고객사 확대, 수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와 발전적 협업 관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동반 성장펀드 조성,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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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러면서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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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11
  • 호텔 어메니티 중고거래 늘어...29일부터 일회용품 제공 법으로 금지
    호텔에 숙박할 경우 칫솔이나 삼푸, 바디워시 같은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를 어메니티라고 한다.  고급호텔 어메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달 29일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어메니티를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이달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메니티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어메니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급 호텔 어메니티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고객 중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메니티를 기념품처럼 가져오기도 한다.  이달 말부터 어메니티 제공이 법으로 제한되자 중고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고급 어메니티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최근 들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호텔 측은 어메니티 제공을 못하게 되면서 샴푸나 목욕용품 등을 대용량 용기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1
  •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7월10일부터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진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의 경우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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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적발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되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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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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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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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설명 충분치 않다"
    일본인 68%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쿄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이상 성인 1천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8%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하니까'(70%), '원전 부지 내 탱크에 계속 저장하면 폐로에 방해되니까'(46%)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삼중수소가 불안하니까' (62%), '다른 방사성물질이 불안하니까'(60%) 순이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33%)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 장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와 '바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7%와 4%를 차지했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이번 조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3주년을 앞두고 실시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0
  • 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금값도 최고가 기록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현상을 두고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큰 손'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시장조사 기관 룩인투비트코인(LookIntoBitcoin)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고래'(whale)라고 일컬어지는 비트코인을 1천개 이상 보유한 '큰 손'들의 고유 주소(unique address)는 2,104개로 집계됐다. 이는 2,159개에 달했던 지난달 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998개였던 지난 1월 19일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숫자다. 1월 19일 비트코인은 4만1천 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지난 8일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넘는 등 급등했는데도 고래의 주소는 100개 이상 늘어났다. 1월에 비해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는데도, 이들 고래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큰 손들이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금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 펀드와 금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도 살아나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12개의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07%였다. 같은 기간 46개 테마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0.46%로 마이너스(-)였으나, 최근 들어 수익률이 바짝 올랐다. 금 ETF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의 일주일 수익률은 5.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익률 상승세는 국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국제 금값은 8일(현지시간) 기준 온스당 2,161.55달러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올라 KRX 금시장에서 같은 날 금 1㎏ 현물의 종가는 ｇ당 9만1,740원을 기록하며 시장 개설 후 처음 9만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에는 9만2,33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값은 연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굳어진 가운데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 지표 둔화가 기대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2월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47.8P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컨센서스 49.5P), 신규 수주와 생산이 모두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약화하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도리어 긍정적인 신호라는 인식이 동반되며 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국의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위축을 우려하는 중국 소비자가 금 실물을 활발히 매입하고 있는 현상을 금값 상승의 이유로 들고 있기도 하다"며 "실제로 1월 미국과 유럽에서의 금 ETF 자금은 큰 폭으로 유출된 반면 아시아에서의 금 ETF 자금은 순유입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역대 최고치 돌파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린 측면도 있어,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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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천연 항(抗)당뇨병 식품 3가지를 즐겨라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환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약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최근들어 20~30대 젊은층까지 당뇨병이 빈번할 정도로 일상을 파고 들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당뇨 관리단계에 속해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당뇨병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더하면 대략 1,500만명 이상이 된다고 추정한다.   당뇨병은 고지방 고단백 고열량의 식사와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극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생활 속에 작은 변화를 통해 당뇨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달달한 음료보다는 돼지감자나 여주 등을 우려내 수시로 마시고, 양파 등을 요리 재료로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산백병원 이은영 영양사는 천연 항(抗)당뇨병 식품으로 여주, 돼지감자, 양파 세 가지 채소를 꼽았다. 이들 세가지 채소는 오래전부터 당뇨에 좋은 채소로잘 알려져 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2023.5.2)에 따르면 이 영양사는 한국당뇨병학회지(2023.4)에 ‘당뇨병과 기능식품’이란 주제로 글을 게재하면서 여주, 돼지감자, 양파 세 가지 채소는 천연 항(抗)당뇨병 식품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주의 과실에 함유된 카란틴(charantin)은 ‘식물 인슐린’으로 불릴 만큼 혈당 강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 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해 생과일론 먹기 어렵다. 대개 말린 여주를 끓여 차로 마시거나 분말을 음료에 섞어 먹는다. 먹기 좋은 형태로 개발된 제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쓴맛을 줄이기 위해 가공 과정에서 당을 첨가하기도 한다. 과다 섭취하면 설사ㆍ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돼지감자는 국화과 다년생 식물로, 뿌리가 이용된다. 주성분은 이눌린(inulin)이며, 이는 돼지감자 건조 중량의 70~80%를 차지한다. 사람의 위액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장내 환경 개선과 배변 기능 촉진에 이롭다. 돼지감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열량이 낮다.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열을 가할수록 이눌린이 잘 추출돼, 말린 돼지감자로 뜨겁게 차를 우려 마시거나, 분말로 만들어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장아찌ㆍ깍두기ㆍ즙을 내어 마시기도 한다. 다량 섭취하면 복부 팽만ㆍ위경련 등 소화불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양파는 식자재와 양념 조미료로 흔히 사용되는 채소다. 플라보노이드와 황화합물 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다. 최근 28가지 채소와 9가지 과일에서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쿼세틴(quercetin)의 양을 검사한 결과 양파에서가장 많았다. 양파 추출물의 혈당조절작용에 대해선 이미 1923년에 처음 보고됐다. 양파 속의 다양한 성분이 당뇨병과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은영 영양사는 글에서 “양파의 항당뇨병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양파의 섭취 형태(양파 추출물ㆍ양파 기름ㆍ양파즙ㆍ동결건조 분말ㆍ생 또는 삶은 양파 등)에 상관없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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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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